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2013. 7.

국 토 교 통 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본 매뉴얼은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6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12-800호, ‘12.11.20)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유지・관리 점검자는 본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되,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목    차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목 차

(130805)-건축물점검_매뉴얼.hwp

제 1 장 일반사항	1

1.1 배경 및 목적	2

1.2 구성 및 활용	2

1.3 유지・관리점검 절차	3

1.3.1 유지・관리점검 절차 상세안내	4

제 2 장 점검항목별 점검방법	7

2.1 점검방법 원칙	8

2.2 점검보고서 및 점검표 작성순서	10

2.3 ‘점검항목별 상세점검(별지 제2호 서식 [첨부])’ 작성방법	10

2.4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표(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작성방법	15

제 3 장 점검항목별 점검기준	17

3.1 대지	20

3.2 높이 및 형태	28

3.3 구조안전	40

3.4 화재안전	43

3.5 건축설비	67

3.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92

※ 점검기준 요약표	101

제 4 장 관련 규정	109

4.1 건축법령	110

4.2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	114

제 5 장 서식	127

<별지 제1호 서식>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보고서	128

<별지 제2호 서식>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표	129

<별지 제3호 서식>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관련 자료제공 요청서	172

[부록] 점검항목별 건축법령 연혁	173

| 점검항목 : 3.1.1  대지의 안전 등	175

| 점검항목 : 3.1.2  대지의 조경	176

| 점검항목 : 3.1.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84

| 점검항목 : 3.1.4  대지와 도로의 관계	189

| 점검항목 : 3.1.5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94

| 점검항목 : 3.2.1  건폐율	195

| 점검항목 : 3.2.2  용적률	204

| 점검항목 : 3.2.3  대지 안의 공지	216

| 점검항목 : 3.2.4  높이 제한	235

| 점검항목 : 3.2.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247

| 점검항목 : 3.3     구조내력 등	268

| 점검항목 : 3.4.1  복도・계단・출입구	274

| 점검항목 : 3.4.2  옥상광장	408

| 점검항목 : 3.4.3  방화구획	414

| 점검항목 : 3.4.4  경계벽・칸막이벽	434

| 점검항목 : 3.4.5  그 밖의 피난설비	435

| 점검항목 : 3.4.6  내화구조	443

| 점검항목 : 3.4.7  방화벽	457

| 점검항목 : 3.4.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461

| 점검항목 : 3.4.9  내부마감재료	466

| 점검항목 : 3.4.10 외벽마감재료	499

| 점검항목 : 3.4.11 지하층	500

| 점검항목 : 3.5.1  급수설비	514

| 점검항목 : 3.5.2  배수설비	524

| 점검항목 : 3.5.3  냉방설비	527

| 점검항목 : 3.5.4  난방설비	529

| 점검항목 : 3.5.5  환기설비	542

| 점검항목 : 3.5.6  피뢰설비	557

| 점검항목 : 3.5.7  방송수신설비	561

| 점검항목 : 3.5.8  전기설비 설치공간	563

| 점검항목 : 3.5.9  승강기	564

| 점검항목 : 3.6.1  열손실 방지	596

| 점검항목 : 3.6.2  친환경건축물 인증	613

| 점검항목 : 3.6.3  지능형건축물 인증	614

| 점검항목 : 3.6.4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614

제 1 장 일반사항

제 1 장 일반사항

1.1 배경 및 목적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제1장 일반사항

1.1.1  건축물을 10년∼2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인 당시의 건축법령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였더라도 건축물의 노후화, 급변하는 주변 환경 및 사용여건에 따라 현행 건축법령 및 기준에 부적합한 건축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전문가의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등의 컨설팅으로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을 유도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화재안전과 성능유지는 물론, 쾌적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1.1.2  본 매뉴얼은「건축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800호)」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점검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점검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1.1.3  아울러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 서식] 및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만으로 점검을 수행할 경우 점검자별로 작성한 점검결과가 각각 큰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계량적 점검기준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점검결과를 유도하고자 한다.

1.2 구성 및 활용

1.2.1  본 매뉴얼의 점검항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6개로 대분류되고 총 36개로 소분류되어 50개 세부항목으로 점검토록 구성되어 있다.

1.2.2  유지・관리 점검자는 이와 같은 점검항목으로 점검대상 건축물이 사용승인 도서와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며, 본 매뉴얼의 유지・관리점검 절차, 점검항목별 점검실시방법 등에 따라 현장점검 시 활용하여야 한다.

1.3 유지・관리점검 절차

<표1> 유지・관리점검 절차표

		1) 점검시행계획 수립(시장・군수 등)
																	2) 점검자 교육 및 등록(점검자)
		3) 점검대상 통보 및 정보제공(시장・군수 등 ⇨ 관리주체)
		4) 점검자 선정 및 계약(관리주체, 유지관리 점검자)
		5) 점검을 위한 설계도서 등 자료수집 및 자료요청(관리주체 ⇨ 시장・군수 등)
														※ 자료 요청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함
		6) 점검계획 수립(관리주체, 유지관리 점검자)
		7) 점검 수행(점검자)
		8) 점검보고서 및 점검표 확인(관리주체)
		9) 점검보고서 및 점검표 제출(유지관리 점검자 ⇨ 관리주체)
		10) 점검보고서 및 점검표 제출(관리주체 ⇨ 시장・군수 등)
		11) 건축물대장 등재 및 관리(시장・군수 등)

1.3.1 유지・관리점검 절차 상세안내

1) 점검 시행계획 수립 (시장・군수 등)

- 시장・군수 등은 점검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자 등)에 대한 관리, 점검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에게 통보, 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의 자료 요청에 대한 자료제공 방안,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이후의 행정조치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점검자 교육 및 등록 (유지・관리 점검자)

- 영 제23조의2 제6항에 따라 “유지・관리 점검자” 자격이 있는 자는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제5조 5.3. ‘라’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분야”의 교육을 받는다.

3) 점검대상 통보 및 정보제공 (시장・군수 등 ⇨ 관리주체)

- 시장・군수 등은 관할 지역 내 점검대상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점검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 등을 미리 알린다.

4) 점검자 선정 및 계약 (관리주체, 유지・관리 점검자)

- 점검대상임을 통보받은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시장・군수 등이 세움터를 통하여 공지된 “유지・관리 점검자” 명단 중 점검을 수행할 자를 선정(선택)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5) 점검을 위한 설계도서 등 자료수집 및 자료요청 (관리주체 ⇨ 시장・군수 등)

- 관리주체는 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설계도서, 타 법령에 의한 점검결과 및 건축물 이력자료(건축물대장) 등의 자료를 유지・관리 점검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다.

-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매뉴얼 <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한다.

6) 점검계획 수립 (관리주체, 유지・관리 점검자)

- 관리주체와 점검자간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점검자는 협의하여 해당 건축물의 점검일정, 점검방법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세운다.

7) 점검 수행 (유지・관리 점검자)

- 유지・관리 점검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하여 대상 건축물 현장에 나가 점검을 수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보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표’를 작성한다.

8) 점검보고서 및 점검표 확인 (관리주체)

- 관리주체는 점검자가 작성한 점검보고서, 점검표 및 점검항목별 상세점검을 본인에게 정식으로 제출하기 이전에 확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조치한 결과를 점검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수정・보완하며, 확인과정을 통해 건축법령의 이해, 경제적 가치증대 등을 컨설팅 한다.

9) 점검보고서 및 점검표 제출 (유지・관리 점검자 ⇨ 관리주체)

- 유지관리 점검자는 점검보고서, 점검표 및 점검항목별 상세점검을 관리주체에게 제출한다.

10) 점검보고서 및 점검표 제출 (관리주체 ⇨ 시장・군수 등)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점검자로부터 제출받은 점검보고서, 점검표 및 점검항목별 상세점검을 시장・군수 등에게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한다.

- 시장・군수 등은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점검대항목별 평균점수가 모두 4점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23조의2 제4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다음 한 차례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11) 건축물대장 등재 및 관리 (시장・군수 등)

- 점검보고서 및 점검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등은 이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한다.

※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본 매뉴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정기, 수시)점검 보고서’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본 매뉴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정기, 수시)점검표’를 ‘건축물대장’에 첨부하고, 건축물대장상의 ‘그 밖의 기재사항’난에 동 점검결과보고 접수일자를 기재

<표2> 유지・관리 점검절차 (도식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절차	A-① 대상건축물 확인․통보	대상건축물 확인 및 통보	허가권자
	A-② 점검계약	점검자 선정 및 계약	관리주체 ↔점검자
	A-③,④ 점검자료요청․제공	건축도면 등 자료요청 및 제공	허가권자 ↔ 관리주체
	A-⑤ 점검결과 통보	점검 수행 및 결과 제출	점검자 ↔ 관리주체
	A-⑥ 결과보고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	관리주체 ↔ 허가권자
	A-⑦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점검결과 건축물대장 기재	허가권자
점검자 등록 절차	B-① 점검자 신청	점검자는 교육이수 후 신청	점검자
	B-② 확인	점검자 신청정보 확인	허가권자

제 2 장 점검항목별 점검방법

◈ 점검기준 주요 원칙

∘ 점검자는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성능의 유지・관리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관리주체가 효율적으로 개선・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함.

∘ 점검자는 각 점검항목에 대하여 계량적(점수제)으로 평가함.

- 점검항목은 6개 점검대항목, 36개 점검소항목, 50개 점검세부항목으로 분류

※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는 점검세부항목별로 5점 척도에 따라 점수를 판단하고 ‘점검소항목’ 내 점검세부항목의 평균 점수가 3점 이상이면 ‘적합’, 3점 미만이면 ‘개선필요’에 체크(점검세부항목 중 하나라도 3점 미만이 있는 경우 ‘개선필요’에 체크), 점검항목이 사용승인 시점에 적용대상이 아니면 ‘해당없음’에 체크

※ “현행기준과의 비교・검토”는 컨설팅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점검항목이 현행기준에 비해 안전성・성능이 보통 이하이면 ‘개선필요’, 그러하지 않으면 ‘해당없음’에  체크

제 2 장 점검항목별 점검방법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제2장 점검항목별 점검방법

2.1 점검방법 원칙

2.1.1 유지・관리 점검자는 먼저 관리주체와 면담을 한 후 점검항목의 유지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의 제시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기능 유지 및 에너지 효율 증가 등의 성능이 개선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컨설팅한다.

2.1.2 유지・관리 점검자는 “2. 점검항목별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항목별 상세점검을 먼저 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보고서”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1.3 유지관리 점검자는 유지・관리 점검을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육안점검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에 대한 점검은 간단한 장비(슈미트 해머, 균열폭 측정기 등)를 사용하거나 내진설계 적용여부의 확인은 구조 분야 전문가에게 협력 받을 수 있으며, 환기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관리주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안전 점검에 장비를 사용하거나 구조 분야 전문가의 협력을 받는 경우와 점검자가 환기설비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에 대한 비용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별표1]에 따른 대가 외에 별도 실비로 계상한다.

2.1.4 유지관리 점검은 계량적 평가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점검자에 따라 점검결과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단순히 적법/위법을 판단하는 것뿐 아니라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도이다.

2.1.5 유지관리 점검자는 최종 승인된 사용승인도서(또는 건축물대장)를 기준으로 유지・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기준이 되는 도서는 사용승인도면, 건축물 대장, 건축 관련 각종 인증자료, 이전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보고서, 관리주체로부터의 의견청취 결과 순으로 적용한다.

2.1.6 타 법령에 따라 점검한 점검사항(아래 참조)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근거하여 점검한다. (타 법령에 의한 점검과 본 점검의 내용이 상충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

<표3> 타 법령에 따른 건축물 관련 점검사항 등

구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주택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점검의 종류 및 점검 주기	①정기점검 : 반기에 1회 ②정밀점검 : 안전등급에 따라 2~4년에 1회) ③긴급점검 ④정밀안전진단 : 안전등급에 따라 4~6년에 1회	자체점검 ① 작동기능점검 : 1년에 1회 ② 종합정밀점검 : 1년에 1회, 일부는 반기에 1회	정기점검(분기별 1회 ,소방법에 따른 자체점검을 한 경우 그 분기에는 제외)	① 자체점검 : 월1회 ② 완성검사 : 완성한 경우 ③ 정기검사 : 2년 유효 ④ 수시검사 ⑤정밀안전검사 : 15년 도래 승강기, 사고 발생 승강기 등	안전점검 (반기에 1회)	- 검사의 종류 ① 제조검사 ② 설치검사 ③ 개조검사 ④ 설치장소 변경검사 ⑤ 재사용검사 ⑥ 계속사용검사 (안전검사, 운전성능검사) - 주기:검사유효기간(1년)이 끝나는 시기 마다
점검 대상	①1종시설물 : 21층, 5만㎡ 대형이상 건축물 등 ②2종시설물 : 16층 이상 공동주택 등	① 작동기능점검 : 특정소방대상물 (일부제외) ② 종합정밀점검 : 연면적 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것만 해당)	다중이용업소	모든 승강기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 등 일정자격 이상을 갖춘자 또는 기관이 실시)	보일러 압력용기 철금속가열로 (일정규모 이하 제외)
점검사항	- 구조내력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방화시설 (방화문과 비상구) -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 - 기타 안전시설	승강기 시설	- 구조내력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한국산업표준 (KS)에 따라 검사

2.2 점검보고서 및 점검표 작성순서

2.2.1 ‘점검항목별 상세점검(별지 제2호 서식 [첨부])’을 우선 작성한다.

2.2.2 2.2.1을 근거로 하여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표(별지 제2호 서식 본문)’를 작성한다.

2.2.3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

2.2.4 유지관리 점검자가 관리주체에게 제출할 때에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표(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점검항목별 상세점검(별지 제2호 서식 [첨부])’ 순서대로 구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한다.

2.3 ‘점검항목별 상세점검(별지 제2호 서식 [첨부])’ 작성방법

2.3.1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작성방법

1) 점검세부항목은 육안점검이 가능한 항목으로서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최소한으로 구성하였다.

2)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는 유지관리 점검의 실질적인 부분으로서 각 ‘점검세부항목’ 별로 아래의 등급표에 따라 등급(점수)을 체크하고, 각 ‘점검세부항목’을 산술평균하여 도출한 ‘점검소항목’의 평균 등급(점수)이 3점 이상인 경우 ‘적합’에 체크하고 3점 미만인 경우 ‘개선필요’에 체크한다.

가) 다만, 각 ‘점검사항’의 등급(점수)이 2점 이하(불량 또는 매우불량)인 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개선필요’에 체크한다.

나) 해당 항목의 건축기준이 과거 사용승인 시점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점검대상 건축물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와 육안점검으로 점검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없음’에 체크한다. (이 경우 계량적 평가를 하지 않으며 산술평균에서 제외한다.)

<표4> 계량적 평가 기준

점수	건축물의 상태
1 (매우불량)	- 사용승인도서에 부적합하고 시급한 성능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2 (불량)	- 사용승인도서에 적합하나, 성능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 사용승인도서에 부적합하나, 성능이 보통으로 유지되는 경우 -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3 (보통)	- 사용승인도서에 적합하고 성능이 보통으로 유지되는 경우
4 (양호)	- 사용승인도서에 적합하고 성능이 우수하게 유지되는 경우
5 (매우양호)	- 사용승인도서에 적합하고 성능이 매우 우수하게 유지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리모델링・보수・보강 또는 설비교체 등을 통해 안전 및 성능 개선을 한 경우에 한함.)

※ 사용승인도면 또는 현황도면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유지・관리 점검이 이루어질 수 없음.

※ ‘사용승인도서에 적합’이라 함은 현행기준에 적합한 경우를 포함함.

※ 현행 및 과거 건축 관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과거 법령은 ‘연혁’을 클릭하여 특정 과거시점의 법령을 조회할 수 있음.

※ 계량적 평가는 점검소항목별 평가 이후 산술평균값을 구하여 6개 점검대항목별 점수를 도출함. 이러한 평가는 ‘점검항목별 상세점검(별지 제2호 서식 [첨부])’의 ‘점검결과 점수표’에 기재하고(<표5>의 작성예시 참조)  ‘점검항목별 상세점검(별지 제2호 서식 [첨부])’ 및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표(별지 제2호 서식 본문)’의 종합의견에 제시하여 개선을 유도함.

※ 6개 점검대항목의 점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함(소수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함).

<표5> 점검항목별 상세점검(별지 제2호 서식 [첨부])’의 ‘점검결과 점수표’ 작성예시

□ 점검결과 점수표

점검기준 도면 등 자료	[√] 사용승인도면 [ ] 건축물대장(현황도) [ ] 현황도면(별도작성) [ ] 기타 참고자료(직접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해당되는 곳에 체크, 중복 체크 가능

점검대 항목 (6개)	「건축법」 및 관련기준	점검소항목 (36개)	점검세부항목 (50개)	비고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대지 (4 점)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4 점)	- 옹벽과 건축물과의 안전 확인 : (4 점) - 지반침하 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42조	대지의 조경 (4 점)	- 조경면적 확보 여부 : (4 점) - 조경시설 성능 유지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 점)	- 공개공지 성능 유지여부 : ( - 점) - 공개공지 면적확보 여부 : ( - 점)
		[ ]적합 [ ]개선필요 [√]해당없음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4 점)	- 대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 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4_점)	- 건축물, 캐노피, 발코니, 노대 및 담장의 건축선 내 유지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높이 및 형태 (3.8점)	제55조	건폐율 (4 점)	- 건폐율 유지여부 : (4 점)
		[√]유지 [ ]변경 [ ]해당없음
	제56조	용적률 (4 점)	- 용적률 유지여부 : (4 점)
		[√]유지 [ ]변경 [ ]해당없음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4_점)	- 공지의 폭 유지여부 : (4 점) - 공지성능 유지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60조	높이 제한 (4_점)	- 높이제한 유지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4_점)	- 지붕변경, 증축으로 인한 일조권 유지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55조 ~ 제61조	외부형태의 원형 유지 (3_점)	- 광고물 등에 의한 디자인 훼손 여부 : (3 점) - 미관지구 안에서의 외관변경 여부 : (3 점)
		[√]유지 [ ]변경 [ ]해당없음
구조안전 (4_점)	제48조	구조내력 등 (4_점)	- 주요구조부 변형 및 균열 여부 (육안점검 가능부분) : (4 점) - 옥상의 구조적 안전여부: (4 점) - 내진설계 적용여부: (4 점)
		[√]유지 [ ]변경 [ ]해당없음
화재안전 (4 점)	제49조	복도ㆍ계단ㆍ출입구 (4_점)	- 복도, 계단, 출입구의 성능 유지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옥상광장 (4 점)	- 옥상광장의 피난성능 유지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방화구획 (4 점)	- 방화문, 방화셔터 등의 성능 유지여부 : (4 점) - 방화구획 적합 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경계벽ㆍ칸막이벽 (4_점)	-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변경 등 방화성능 유지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그 밖의 피난설비 (4_점)	- 배연설비의 성능 유지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50조	내화구조 (4_점)	- 내화구조의 성능 유지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방화벽 (___점)	- 방화벽의 성능 유지여부 : ( - 점)
		[ ]적합 [ ]개선필요 [√]해당없음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 점)	- 외벽의 성능 유지여부 : ( - 점) - 창호의 성능 유지여부 : ( - 점)
		[ ]적합 [ ]개선필요 [√]해당없음
	제52조	내부 마감재료 (4_점)	- 내부마감의 방화성능 유지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외벽 마감재료 (4_점)	- 외부마감의 노후화 및 마감재 탈락 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53조	지하층 (4_점)	- 지하층의 소방설비 성능 유지여부 : (4 점) - 지하층 피난구, 피난계단의 성능 유지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건축설비 (4 점)	제62조	급수설비 (4_점)	- 급수설비 성능 유지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배수설비 (4_점)	- 배수설비 성능 유지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냉방설비 (4_점)	- 냉방설비 성능 유지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난방설비 (4_점)	- 난방설비 성능 유지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환기설비 (4_점)	- 환기설비 외관 유지여부 : (4 점) - 환기설비 성능 유지여부 : (4 점) - 공기조화설비 외관 유지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피뢰설비 (4_점)	- 피뢰설비 성능 유지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방송수신설비 (4_점)	- 방송설비 성능 유지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전기설비 설치공간 (4_점)	-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 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64조	승강기 (4_점)	- 승강기 성능 유지여부 :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4 점)	제64조의2	열손실 방지 (4_점)	- 단열성능 유지여부(출입문, 창호, 외벽 등) : (4 점) - 결로 발생 여부 (4 점) - 창호 기밀성 성능 유지여부 (4 점)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65조	친환경건축물 인증 ( - 점)	- 친환경건축물 인증의 유지관리 여부 ( - 점)
		[ ]인증 [ ]미인증 [√]해당없음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 인증 ( - 점)	-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유지관리 여부 ( - 점)
		[ ]인증 [ ]미인증 [√]해당없음
	제66조의2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 점)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지관리 여부 ( - 점)
		[ ]인증 [ ]미인증 [√]해당없음

※ 해당없음에 체크하는 경우 점수를 기재하지 않고 평균산정시에도 제외하고 계산한다.

3) “현행기준과의 비교・검토”는 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참고하는 부분으로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성능향상,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정보를 서비스하는 항목이며,

- 해당 항목의 현행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의 성능・안전성・편의성 등이 보통 이하로 판단될 경우 ‘개선필요’에 체크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한다.

※ “2. 점검항목별 점검기준”의 점검소항목별 “규정 주요내용”은 현행기준과의 비교・검토 부분을 체크하는 점검자의 편의를 위한 참고내용이므로 필요시 점검자가 세부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3.2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작성방법

1) 아래의 경우 개선을 위한 간략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세부적인 점검(구조 및 화재안전 관련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게 안내한다.

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나) 사용승인 당시의 건축법 및 관련법에 부적합한 경우

다)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에서 ‘개선필요’에 체크한 경우

라)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에서 ‘적합’에 체크하였으나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마) “현행기준과의 비교・검토”에서 ‘개선필요’에 체크한 경우

2)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해당 점검세부항목에 대하여 위법의 경우와 적법하지만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로 나누어 의견을 기술한다.

3) 위법의 경우라도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점검주체에게 확인 시키고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난에 기술한다.

4)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을 표기한다.

2.3.3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 법령 등’ 작성방법

1)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그 사유, 근거, 관련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을 표기한다.

2.3.4 ‘관련사진 및 도면’ 작성방법

1) ‘적합’ 또는 ‘개선필요’를 나타내는 현황사진 등을 첨부한다.(현황사진이 많을 경우 별지에 첨부할 수 있으며, ‘적합’은 경우에 따라서 현황사진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진 및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을 표기한다.

2.3.5 ‘비고’ 작성방법

1)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에서 ‘적합’에 체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술 한다.

2) 사용승인도서가 없어 현황도면을 작성하였으나 도면이 불충분하여 점검할 수 없는 항목인 경우와 육안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사유를 기술한다.

예시) 도면이 불충분하여 동 항목을 점검할 수 없음, 육안으로 점검이 불가능하여 점검할 수 없음

3) ‘해당없음’에 체크한 경우 법적 근거를 기술한다.

4) 기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한다.

2.3.6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작성방법

- ‘점검항목별 상세점검(별지 제2호 서식 [첨부])’의 마지막 부분인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점검소항목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근거로 내용을 보완하여 ‘안전강화 방안’, ‘에너지절감 방안’, ‘그 밖의 방안(성능 개선, 수명 연장 등)’을 제시하되, 각각 위법사항에 대한 개선방안과 성능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2.3.7 ‘종합의견’ 작성방법

- ‘종합의견’에는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참조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현황, 안전 및 성능에 대한 문제점, 최적의 개선방안 등 총괄적인 분석 및 의견을 기술한다.

※ 점검항목 체계 : 점검대항목(6개) > 점검소항목(36개) > 점검세부항목(50개)

2.4 ‘건축물 유지・관리(정기, 수시) 점검표(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작성방법

2.4.1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및 ‘현행기준과의 비교・검토’ 체크방법

- 2.1.3.1) 에 따라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다.

2.4.2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작성방법

- 2.1.3.2) 에 따라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다.

2.4.3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및 ‘종합의견’ 작성방법

- 2.1.3.6) 및 2.1.3.7)에 따라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요약하여 작성한다.

제 3 장 점검항목별 점검기준

제 3 장 점검항목별 점검기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제3장 점검항목별 점검기준

<표6> 점검항목 표

점검 대 항목 (6개)	「건축법」 및 관련기준	점검소항목 (36개)	점검세부항목 (50개)
대지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 옹벽과 건축물과의 안전 확인 - 지반침하 여부
	제42조	대지의 조경	- 조경면적 확보 여부 - 조경시설 성능 유지여부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공개공지 성능 유지여부 - 공개공지 면적확보 여부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대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 여부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건축물, 캐노피, 발코니, 노대 및 담장의 건축선 내 유지여부
높이 및 형태	제55조	건폐율	- 건폐율 유지여부
	제56조	용적률	- 용적률 유지여부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 공지의 폭 유지여부 - 공지성능 유지여부
	제60조	높이 제한	- 높이제한 유지여부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 지붕변경, 증축으로 인한 일조권 유지여부
	제55조 ~ 제61조	외부형태의 원형 유지	- 광고물 등에 의한 디자인 훼손 여부 - 미관지구 안에서의 외관변경 여부
구조안전	제48조	구조내력 등	- 주요구조부 변형 및 균열 여부(육안점검 가능부분) - 옥상의 구조적 안전여부 - 내진설계 적용 여부
화재안전	제49조	복도ㆍ계단ㆍ출입구	- 복도, 계단, 출입구의 성능 유지여부
		옥상광장	- 옥상광장의 피난성능 유지여부
		방화구획	- 방화문, 방화셔터 등의 성능 유지여부 - 방화구획 적합 여부
		경계벽ㆍ칸막이벽	-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변경 등 방화성능 유지여부
		그 밖의 피난설비	- 배연설비의 성능 유지여부
	제50조	내화구조	- 내화구조의 성능 유지여부
		방화벽	- 방화벽의 성능 유지여부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외벽의 성능 유지여부 - 창호의 성능 유지여부
	제52조	내부 마감재료	- 내부마감의 방화성능 유지여부
		외벽 마감재료	- 외부마감의 노후화 및 마감재 탈락 여부
	제53조	지하층	- 지하층의 소방설비 성능 유지여부 - 지하층 피난구, 피난계단의 성능 유지여부
건축설비	제62조	급수설비	- 급수설비 성능 유지여부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성능 유지여부
		냉방설비	- 냉방설비 성능 유지여부
		난방설비	- 난방설비 성능 유지여부
		환기설비	- 환기설비 외관 유지여부 - 환기설비 성능 유지여부 - 공기조화설비 외관 유지여부
		피뢰설비	- 피뢰설비 성능 유지여부
		방송수신설비	- 방송설비 성능 유지여부
		전기설비 설치공간	-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 여부
	제64조	승강기	- 승강기 성능 유지여부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제64조의2	열손실 방지	- 단열성능 유지여부(출입문, 창호, 외벽 등) - 결로 발생 여부 - 창호 기밀성 성능 유지여부
	제65조	친환경건축물 인증	- 친환경건축물 인증의 유지관리 여부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 인증	-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유지관리 여부
	제66조의2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지관리 여부

3.1  대지

◈ 원칙

대지의 빗물 배출 및 배수에 문제가 있거나, 붕괴 우려 등 안전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대지 내 조경 및 건축물 출입구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3.1.1 대지의 안전 등

1) 규정 주요내용

법령 주요내용	비고
∘대지의 안전을 위한 조치 -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됨.(배수에 지장 없거나,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제외) - 습한 토지, 쓰레기 등이 매립된 토지인 경우 성토, 지반개량 등 필요한 조치 - 빗물, 오수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등) 설치 -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아래와 같은 옹벽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6]의 옹벽 기준에 적합한 경우 예외)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법 제40조 규칙 제25조

- 현행 : 건축법 제40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옹벽과 건축물과의 안전 확인

- 옹벽이 훼손되었거나 균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옹벽의 훼손 또는 균열의 정도가 옹벽과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태에 따라 3점(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나) 지반침하 여부

- 건축물과 구조물의 기울기가 변화되었거나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지반침하가 발생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 한다.

- 지반침하가 없는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옹벽과 건축물과의 안전 확인

- 옹벽의 훼손과 균열이 발생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구조 분야 전문가의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경미한 균열인 경우 구조 보강용 에폭시 주입 등 간단한 구조보강 조치를 제안한다.)

나) 지반침하 여부

- 지표면의 침하가 발생된 경우에는 토목, 구조 분야 전문가의 점검 및 안전진단을 제안한다.

3.1.2. 대지의 조경

1) 규정 주요내용

법령 주요내용	비고
∘조경 등의 조치 기준 - 연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되 아래 기준을 우선함.(아래 기준에 대해 조례로 완화한 기준을 정한 경우 조례에 따를 수 있음)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옥상조경 : 옥상조경면적의 2/3을 대지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음(다만, 산정한 면적이 전체 대지조경면적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법 제42조 영 제27조 규칙 제26조의2

- 현행 : 건축법 제42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 지역별 건축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를 통해 검색 가능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조경면적 확보 여부

- 조경면적이 건축물의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조경면적이 건축물의 사용승인도면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한다.

나) 조경시설 성능 유지여부

- 조경시설의 성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2점(불량)으로 판단한다.

- 조경시설로서의 성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의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조경면적 확보 여부

- 조경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나) 조경시설 성능 유지여부

- 조경식재가 훼손되어 조경시설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조경의 재 식재(전부 또는 일부)를 통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3.1.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법령 주요내용	비고
∘공개공지 등 설치 지역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대지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등의 면적기준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공개공지 등의 설치기준 -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되 필로티의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음. 1. 공개공지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따른 기준완화적용 - 완화적용 대상 1. 공개공지 설치의무 건축물(의무가 아닌 건축물과 복합된 경우 포함)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 - 완화적용 범위 : 아래의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기타사항 -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법 제43조 영 제27조의2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 지역별 건축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를 통해 검색 가능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공개공지 성능 유지여부

- 공개공지의 성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공개공지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능유지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나) 공개공지 면적확보 여부

- 공개공지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사용승인도서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 한다. (서식에 공개공지 구획 및 건축한계선 구획 표시 도면 첨부)

※ 공개공지 구획 및 건축한계선 구획은 세움터로부터 제공받은 배치도(또는 건축물대장 배치도)에 구획을 표시하여 첨부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공개공지의 성능 유지여부 및 면적확보 여부

- 공개공지의 면적 및 기능이 훼손된 경우에는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3.1.4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규정 주요내용

법령 주요내용	비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원칙 -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아래에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세부기준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함.	법 제44조 영 제28조

- 현행 :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 지역별 건축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를 통해 검색 가능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대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 여부

-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4m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대지가 현황도로 등에 접하여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대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 여부

- 대지가 건축법상 최소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방안을 제안한다.

3.1.5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47조

법령 주요내용	비고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됨.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예외 -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함.	법 제47조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건축물, 캐노피, 발코니, 노대 및 담장의 건축선 내 유지여부

- 건축물, 캐노피, 발코니, 노대 및 담장 등이 건축선에 저촉되어 보행을 방해하거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해 설치된 캐노피, 발코니(테라스 포함) 등이 건축선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건축물, 캐노피, 발코니, 노대 및 담장의 건축선 내 유지여부

- 건축물, 캐노피, 발코니, 노대 및 담장 등이 건축선에 저촉되는 경우 보행을 방해하지 않고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하거나 원상복구를 제안한다.

3.2 높이 및 형태

◈ 원칙

건축물의 높이와 형태가 준공당시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일조확보 등을 위한 건축물의 이격거리가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3.2.1 건폐율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55조

법령 주요내용	비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름.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건폐율 기본 원칙 -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면 아니 됨.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아래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정함.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기본원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국토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제7항 참조)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 지역별 건축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를 통해 검색 가능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건폐율 유지여부

- 캐노피 설치, 불법증축 등으로 사용승인도면의 건폐율을 초과 하였을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사용승인도면의 건폐율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작성

가) 건폐율 유지여부

-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허가, 신고 등 건축행정절차에 따르도록 제안하거나 원상복구를 제안한다.

3.2.2 용적률

1) 규정 주요내용

법령 주요내용	비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름.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 ∘용적률 기본 원칙 -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면 아니 됨.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아래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정함.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적률 기본원칙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음.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아래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용적률 기본원칙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음.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의 창고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음.	법 제56조

- 현행 : 건축법 제56조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 지역별 건축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를 통해 검색 가능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용적률 유지여부

- 불법 증축 등에 따라 사용승인도면의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사용승인도면의 용적률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작성

가) 용적률 유지여부

-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허가, 신고 등 건축행정절차에 따르도록 제안하거나 원상복구를 제안한다.

3.2.3 대지 안의 공지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법령 주요내용

비고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함)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

[별표 2] <개정 2012.12.1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비고: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법 제58조

영 제80조의2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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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공지의 폭 유지여부

-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공지가 축소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2점 (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공지의 폭이 사용승인도면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4점(양호) 으로 판단한다.

나) 공지성능 유지여부

- 공지 내 가설건축물, 적치물 등이 있어 공지의 성능을 상실한 경우 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공지 내 적치물 등으로 성능저하는 있으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성능유지의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작성

가) 공지의 폭 유지여부

- 공지 폭의 축소로 그 성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공지의 폭을 복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안한다.

- 공지 폭이 축소되었으나 피난, 통풍, 방화 등 공지의 성능을 유지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지의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다.

나) 공지성능 유지여부

- 공지의 성능을 상실할 정도로 공지 내 가건물, 적치물 등이 있는 경우 피난, 통풍, 방화 등 공지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3.2.4 높이 제한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법령 주요내용	비고
∘건축물의 높이제한 -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함]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하거나 최고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공고 및 조례로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음(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법 제60조 영 제82조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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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높이제한 유지여부

- 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높이제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높이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4점 (양호)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작성

가) 높이제한 유지여부

- 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높이제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허가, 신고 등 건축행정절차에 따르도록 제안하거나 원상복구를 제안한다.

3.2.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1) 규정 주요내용

법령 주요내용	비 고
∘주거지역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아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띄어야 함(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예외) 1. <삭 제>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규정 -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의 높이는 아래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함.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정남방향 일조권 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의 높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음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특이사항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 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함. -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채광방향 일조권, 정남방향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 제61조 영 제86조

- 현행 :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 지역별 건축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를 통해 검색 가능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지붕변경, 증축으로 인한 일조권 유지여부

- 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작성

가) 지붕변경, 증축으로 인한 일조권 유지여부

- 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허가, 신고 등 건축행정절차에 따르도록 제안하거나 원상복구를 제안한다.

3.2.6 외부형태의 원형 유지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82조, 제86조

법령 주요내용	비고
2.3.1 건폐율 ~ 2.3.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주요내용> 참조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광고물 등에 의한 디자인 훼손 여부

- 건축물 외벽의 광고물부착 등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2점 (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건축물 외벽 등 외부형태가 사용승인도면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에는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나) 미관지구 안에서의 외관변경 여부

- 미관도로에 면한 벽의 외장재료 및 색상 변경이 사용승인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미관도로에 면한 벽의 외장재료 및 색상이 사용승인도면대로 유지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광고물 등에 의한 디자인 훼손 여부

- 광고물설치신고 등 행정절차에 따르도록 제안한다.

나) 미관지구 안에서의 외관변경 여부

- 미관도로에 면한 벽의 외장재료 및 색상 변경의 경우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에 따르도록 제안한다.

3.3 구조안전

◈ 원칙

건축물의 수선 및 용도변경 등에 따른 건축물 하중의 변화여부와 구조의 변경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심각한 균열발생 여부 등 안전성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3.3.1 구조내력 등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48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문)

법령 주요내용	비고
∘구조내력 확보의 원칙 -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 ∘구조안전확인 및 내진성능확보 확인 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함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내진성능확보 확인에 대한 특례 - 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만 해당한다)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참조	법 제48조 영 제32조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전문)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주요구조부 변형 및 균열여부(육안점검 가능부분)

* 주요구조부의 균열 및 구조체의 손상 등 판단시 고려사항
1) 바닥 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현상 여부 2) 건축물 전체의 부등침하현상 (기울어짐 현상) 여부 3) 외벽의 전도 위험부위가 있는지 여부 4) 천정재(텍스류)의 탈락 및 갈라짐 상태가 있는지 여부	5) 벽지 및 천정지가 찢어진 곳이 있는지 여부 6) 건축물에서 뚝뚝하는 소리가 나는지 여부 7) 녹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있는지 여부 8) 코킹이 갑자기 떨어진 곳이 있는지 여부

- 주요구조부의 균열(마감재 건조수축에 따른 균열 제외)이나 구조체의 손상 등*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한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을 위한 슈미트 해머, 균열폭 측정기 등 간단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옥상의 구조적 안전여부

- 옥상광장에 중량물의 설치로 옥상바닥에 균열이 발생하였거나 (수축 팽창에 의한 마감재 균열은 제외), 하중이 증가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한다.

다) 내진설계 적용여부

-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이 아니고 ①번 점검세부항목 점검결과 구조 관련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2점(불량)으로,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축물은 아니나 ①번 점검세부항목 점검결과 구조적 안전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3점(보통)으로 판단한다.

-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주요구조부 변형 및 균열여부(육안점검 가능부분)

- 주요구조부 균열이 있는 경우 균열양상에 따라 상부하중 경감 또는 구조보강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심각한 경우는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제안한다.

나) 옥상의 구조적 안전여부

- 하부구조에 균열이 보이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를 따져보고 중량물에 의한 경우에는 하중 경감조치를 한 후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제안한다.

3.4 화재안전

◈ 원칙

화재 등 재난 및 재해로부터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과 인명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합한 피난설비의 설치여부와 계단ㆍ복도ㆍ출구, 옥상광장 등의 피난통로상의 적재물 등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방화구획, 경계벽ㆍ칸막이벽,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지하층 등이 당초 설계기준대로 유지되어 화재확산을 방지하고,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재료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3.4.1 복도・계단・출입구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출구 관련 기준>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

<계단, 복도, 출입구 설치기준>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법령 주요내용	비고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설치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 예외1)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예외2)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직통계단의 설치의 원칙 -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대상 - 피난층 외의 층이 아래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피난계단 설치대상 -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예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건축물 중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수 -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을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참조 ∘옥외피난계단 설치대상 -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2. 종교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건축물 바깥으로의 출구>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8. 장례식장 9.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 출입구의 회전문 설치기준>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 참조 <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 -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법 제49조제1항 영 제34조~제39조, 제48조 피난규칙 제8조~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5조의2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복도, 계단, 출입구의 성능 유지여부

- 사용승인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사용승인도서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피난성능의 유지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복도, 계단, 출입구의 성능 유지여부

- 복도, 계단, 출입구는 비상사태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하기 위한 공간임을 인지시키고 원상복구를 제안한다.

3.4.2 옥상광장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법령 주요내용	비고
∘옥상광장 설치기준 -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露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제외 -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함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음.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기준의 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함. <대피공간 기준>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3. 출입구·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법 제49조제1항 영 제40조 피난규칙 제1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옥상광장의 피난성능 유지여부

- 옥상난간의 높이가 기준보다 낮거나 변형되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옥상광장으로의 피난이 용이하도록 상시개방(문이 닫혀있더라도 시건 장치로 잠가놓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옥상광장의 피난성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3점(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옥상광장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옥상광장의 피난성능 유지여부

- 난간의 높이가 너무 낮거나 훼손되어 구조적인 안전성이 상실된 경우 에는 높이를 더 올리는 보수를 제안하거나 재설치를 제안한다.

3.4.3 방화구획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법령 주요내용	비고
∘방화구획 설치 대상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또는 자동방화셔터)으로 구획하여야 함 ∘방화구획 설치 완화 및 예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기타 규정 - 건축물의 일부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함. ∘대피공간 설치 -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함.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법 제49조제2항 영 제46조 피난규칙 제1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방화문, 방화셔터 등의 성능 유지여부

-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변경 또는 철거하였을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방화문의 도어체크장치가 없거나 도어체크 작동이 불량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사용승인도서대로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 한다.

나) 방화구획 적합여부

- 층간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 한다.

- 면적별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 한다.

- 사용승인도서대로 유지되고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방화문, 방화셔터 등의 성능 유지여부

- 화재 시 방화셔터의 작동이 안 될 경우의 심각성에 대해 이해시키고 훼손되었거나 작동이 불량한 셔터는 즉시 개선조치하도록 제안한다.

나) 방화구획 적합여부

- 층간방화 및 면적별 방화규정을 준수하여 방화구획을 유지하도록 제안한다.

3.4.4 경계벽・칸막이벽

1) 규정 주요내용

법령 주요내용	비고
∘경계벽 및 칸막이벽 설치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함.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칸막이벽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의 호실 간 칸막이벽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경계벽 및 칸막이벽 설치기준 -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함. -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함(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 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법 제49조제2항 영 제53조

- 현행 : 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변경 등 방화성능 유지여부

- 경계벽 또는 칸막이벽의 변경 및 철거 등으로 방화성능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경계벽 또는 칸막이벽이 사용승인도면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변경 등 방화성능 유지여부

- 항상 화재의 안전에 대해 대비할 것을 이해시키며 훼손된 벽체는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제안한다.

3.4.5 그 밖의 피난설비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법령 주요내용	비고
∘배연설비 설치대상 -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함(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예외) ∘배연설비 설치기준 -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함 -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함)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함 -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 -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함)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법 제49조 영 제51조제2항 설비규칙 제14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배연설비의 성능 유지여부

- 배연창 및 배연그릴이 파손되었거나 철거된 경우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배연설비의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배연설비의 성능 유지여부

- 배연설비가 정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3.4.6 내화구조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50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법령 주요내용

비고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공장은 제외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있는 2층 이하의 공장

분류번호	업 종
10301 10309 11201 11202 11209 23110 23122 23221 23229 23231 23232 23239 23911 23919 24111 24112 24113 24119 24211 24212 24213 24219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28421 29172 30310 30320 30391 30392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얼음 제조업 생수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

법 제50조제1항

영 제56조

피난규칙 제20조의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내화구조의 성능 유지여부

- 내화성능을 상실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내화구조가 사용승인도면대로 유지되어 내화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3점(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내화구조의 성능 유지여부

- 내화구조의 피복이 탈락하는 등 내화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제안한다.

3.4.7 방화벽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50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법령 주요내용	비고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대상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함(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 제외)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 기준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목조건축물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봄)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함.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50조제2항 영 제57조 피난규칙 제21조, 제22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2조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방화벽의 성능 유지여부

- 방화벽이 파손되었거나 변경되어 방화성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2점 (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방화벽이 사용승인도면대로 유지되어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3점(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방화벽의 성능 유지여부

- 방화벽을 임의로 훼손하였거나 철거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도록 제안한다.

3.4.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51조, 건축법 시행령 제58조

법령 주요내용	비고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주요구조부 -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함 -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 -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不燃)재료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지붕, 방화문, 외벽 -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함 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법 제51조 영 제58조 피난규칙 제2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외벽의 성능 유지여부

- 외벽에 설치된 방화문과 방화설비가 파손되었거나 성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외벽에 설치된 방화문과 방화설비가 사용승인도면대로 유지되어 방화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으로 판단 한다.

나) 창호의 성능 유지여부

- 외벽에 설치된 창호의 구조나 드렌처가 파손되었거나 변경된 경우 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외벽에 설치된 창호의 구조나 드렌처가 사용승인도면대로 유지되어  방화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외벽의 성능 유지여부

- 미관향상과 방화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를 사용하도록 제안한다.

나)  창호의 성능 유지여부

- 미관향상과 방화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를 사용하도록 제안한다.

3.4.9 내부마감재료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52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 제24조의2

법령 주요내용

비고

∘방화성능 내부마감재료 적용대상

-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함.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예외)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고시원,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업종
10110 10121 10129 10211 10212 10213 10219 10220 10301 10309 10501 10502 10741 10742 10743 10749 11201 11202 11209 23110 23121 23122 23129 23191 23192 23199 23211 23212 23213 23219 23221 23229 23231	도축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식초, 발효 및 화학조미료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생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2 23239 23311 23312 23321 23322 23323 23324 23325 23326 23329 23911 23919 24111 24112 24113 24119 24211 24212 24213 24219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25112 25113 25119 28421 29172 30310 30320 30391 3039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재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엄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가.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로 쓸 것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갖출 것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함.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2. 심재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다. 아래의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쓸 것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방화성능 내부마감재료 적용기준

(거실)

- 위 건축물의 거실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함.

- 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여야 함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통로)

-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52조제1항

영 제61조제1항

피난규칙 제24조제1항~제4항, 제24조의2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내부마감의 방화성능 유지여부

- 최종 마감부분이 불연성 및 난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2점 (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방화성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내부마감의 방화성능 유지여부

- 화재시 연소방지 및 화재 진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마감을 불연재료 등을 사용토록 한 것으로 항상 방화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안한다.

3.4.10 외벽마감재료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5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법령 주요내용	비고
∘방화성능 외벽마감재료 적용기준 및 대상 - 아래의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로 사용하여야 함. 다만,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음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고층건축물	법 제52조제2항 영 제61조제2항 피난규칙 제24조제5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외부마감의 노후화 및 마감재 탈락 여부

- 마감재가 노후화되고 탈락되어 화재시의 방화성능을 상실한 경우 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마감재의 방화성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3점 (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외부마감의 노후화 및 마감재 탈락 여부

- 미관향상과 방화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후화 및 탈락 정도를 고려하여 마감교체나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3.4.11 지하층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53조

법령 주요내용	비고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주택 제외)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법 제53조 피난규칙 제25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지하층의 소방설비 성능 유지여부

- 소방설비 시설이 훼손되었거나 변경되어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소방설비의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나) 지하층 피난구, 피난계단의 성능 유지여부

- 피난구와 피난계단이 철거되었거나 적치물로 인해 피난성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피난구와 피난계단이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지하층의 소방설비 성능 유지여부

- 소방설비는 화재방지와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설로 수시로 점검 하고 성능상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확인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안한다.

나) 지하층 피난구, 피난계단의 성능 유지여부

- 피난통로의 확보는 화재 등 비상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사고 발생을 방지함을 알리고 평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안한다.

3.5 건축설비

◈ 원칙

냉난방, 급수, 배수, 배연, 환기, 피뢰, 방송수신, 전기, 승강기 등 각종 설비가 준공당시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건축물의 규모(연면적과 높이 등) 및 방화 등 안전에 적법한 구조 및 재료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3.5.1 급수설비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법령 주요내용

비고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아래의 기준에 적합할 것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7. 음용수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별표 3] <개정 1999.5.11>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
가구 또는 세대수	1	2·3	4·5	6~8	9~16	17이상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밀리미터)	15	20	25	32	40	50
비고 1. 가구 또는 세대의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거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구수를 산정한다. 가.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가구 나.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 3가구 다.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이하 : 5가구 라.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이하 : 16가구 마.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 17가구 2. 가압설비 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기구에서의 압력이 1센티미터당 0.7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법 제62조

영 제87조제2항

설비규칙 제17조제1항, 제18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배관설비)제1항,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급수설비 성능 유지여부 (화장실, 주방 등)

※ 급수설비의 외관검사 항목
1) 화장실 및 주방 내 위생기구 수압상태 및 외관상태 2) 급수탱크 및 펌프 등의 청소 및 작동상태	3) 저수조 및 고가수조 수위조절장치 작동상태 4) 급수배관 부착, 보온 및 누수상태

- 외관검사 결과 노후화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성능에 있어 시급한 개선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점(매우불량)으로 판단한다.

-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2점 (불량)으로 판단한다.

- 외관검사 결과 부분적인 개선요구사항이 있지만,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도서와 일치하는 경우와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3점(보통)으로 판단한다.

- 외관검사 결과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 승인 도면과 일치하고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주요설비를 교체한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으로 판단 한다.

-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집합건축물의 내부세대를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계실 내의 외관검사 결과와 관리주체로부터의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하여 성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3점(보통)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급수설비 성능 유지여부 (화장실, 주방 등)

-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방법 등을 제안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및 교체 등을 제안한다.

- 육안으로 점검할 수 없는 부분(은폐 및 매설 부분)을 관리주체가 점검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으로 정밀점검할 것을 제안 한다.

3.5.2 배수설비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법령 주요내용	비고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배수용 배관설비기준 -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기준(위의 기준 + 아래의 기준 충족)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법 제62조 영 제87조제2항 설비규칙 제1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배관설비)제2항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배수설비 성능 유지여부

※ 배수설비의 외관검사 항목
1) 화장실 및 주방 내 위생기구 및 바닥 배수상태	2) 배수용 펌프 기동상태 3) 배수배관 부착, 보온 및 누수상태

- 외관검사 결과 노후화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성능에 있어 시급한 개선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점(매우불량)으로 판단한다.

-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2점 (불량)으로 판단한다.

- 외관검사 결과 부분적인 개선요구사항이 있지만,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도서와 일치하는 경우와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3점(보통)으로 판단한다.

- 외관검사 결과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 승인 도면과 일치하고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주요설비를 교체한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으로 판단 한다.

-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집합건축물의 내부세대를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계실 내의 외관검사 결과와 관리주체로부터의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하여 성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3점(보통)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배수설비 성능 유지여부

-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방법 등을 제안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및 교체 등을 제안한다.

- 육안으로 점검할 수 없는 부분(은폐 및 매설 부분)을 관리주체가 점검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으로 정밀점검할 것을 제안 한다.

3.5.3 냉방설비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법령 주요내용	비고
∘중앙집중냉방방식 적용대상 - 아래의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함 1.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판매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기준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기준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법 제62조 영 제87조제2항 설비규칙 제23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냉방설비 성능 유지여부

※ 냉방설비의 외관검사 항목
1) 냉방 열원설비 운전상태 2) 열교환기의 누수, 발청, 파손, 소음 여부	3) 열교환기 내부 도장상태 및 외관 보온상태

- 외관검사 결과 노후화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성능에 있어 시급한 개선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점(매우불량)으로 판단한다.

-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2점 (불량)으로 판단한다.

- 외관검사 결과 부분적인 개선요구사항이 있지만,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도서와 일치하는 경우와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3점(보통)으로 판단한다.

- 외관검사 결과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 승인 도면과 일치하고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주요설비를 교체한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으로 판단 한다.

-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집합건축물의 내부세대를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계실 내의 외관검사 결과와 관리주체로부터의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하여 성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3점(보통)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냉방설비 성능 유지여부

-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방법 등을 제안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및 교체 등을 제안한다.

- 육안으로 점검할 수 없는 부분(은폐 및 매설 부분)을 관리주체가 점검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으로 정밀점검할 것을 제안 한다.

3.5.4 난방설비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온돌의 설치기준), 제13조(개별난방설비)

법령 주요내용	비고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기준 등 -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별표 1]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함(다만,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 제외) ∘개별난방방식의 설치기준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 기준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함.	법 제62조 영 제87조제2항 설비규칙 제4조, 제13조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난방설비 성능 유지여부

※ 난방설비의 외관검사 항목
1) 난방 열원설비 운전상태 2) 열교환기의 누수, 발청, 파손, 소음 여부	3) 열교환기 내부 도장상태 및 외관 보온상태

- 외관검사 결과 노후화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성능에 있어 시급한 개선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점(매우불량)으로 판단한다.

-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2점 (불량)으로 판단한다.

- 외관검사 결과 부분적인 개선요구사항이 있지만,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도서와 일치하는 경우와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3점(보통)으로 판단한다.

- 외관검사 결과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 승인 도면과 일치하고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주요설비를 교체한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으로 판단 한다.

-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집합건축물의 내부세대를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계실 내의 외관검사 결과와 관리주체로부터의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하여 성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3점(보통)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난방설비 성능 유지여부

-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방법 등을 제안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및 교체 등을 제안한다.

※ 보일러 효율을 높이기 위한 관리방법

1) 보일러에서는 연료 연소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분진이 보일러 내부나 연통 등에 누적되고 이로 인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보일러 내부를 청소한다.

2) 고효율 보일러의 열교환기에 스케일 및 연소 이물질이 끼게 되면 열교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 항상 일정한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오래된 난방배관 내부에 발생한 녹이나 침전물은 온수 순환에 지장을 주어 난방효율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므로 난방배관을 3~4년에 1회 정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난방효율을 높인다.

- 육안으로 점검할 수 없는 부분(은폐 및 매설 부분)을 관리주체가 점검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으로 정밀점검할 것을 제안 한다.

3.5.5 환기설비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법령 주요내용

비고

<공동주택 등의 환기설비>

∘환기설비 설치대상(신축공동주택등) 및 환기성능

-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은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환기설비 설치기준

-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별표 1의4] <개정 2010.11.5>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는 세대 내의 모든 실에 바깥공기를 최대한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자연환기설비는 환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최대개방 상태에서의 환기량을 기준으로 별표 1의5에 따른 설치길이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자연환기설비는 순간적인 외부 바람 및 실내외 압력차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바깥공기의 유입 등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4. 자연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어야 하며, 표면결로 및 바깥공기의 직접적인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쾌감(콜드드래프트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5. 자연환기설비는 도입되는 바깥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표준(KSB 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공기청정장치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중의 입자를 포집(捕執)하는 효율을 말한다]을 중량법으로 측정하여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공기여과기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6. 자연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자연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8. 한국산업표준(KSB 2921)의 시험조건하에서 자연환기설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9. 자연환기설비는 가능한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0. 실내로 도입되는 바깥공기를 예열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자연환기설비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적인 구조와 형태를 가져야 한다.

11. 자연환기설비는 주요 부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하여야 하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자 설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자연환기설비는 설치되는 실의 바닥부터 수직으로 1.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자연환기설비를 상하로 설치하는 경우 1미터 이상의 수직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의5] <개정 2010.11.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환기횟수를 말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의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7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배출체계는 부분적 손실 등 모든 압력 손실의 합계를 고려하여 계산한 공기공급능력 또는 공기배출능력이 제11조제1항의 환기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계환기설비는 신축공동주택등의 모든 세대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6. 기계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기계환기설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나.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가 배출되는 배기구가 결합된 환기체계

다.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8.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공기청정장치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중의 입자를 포집(捕執)하는 효율을 말한다]이 비색법 또는 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인 환기효율을 확보하여야 하고, 수명연장을 위하여 여과기의 전단부에 사전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과장치 등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제7호다목에 따른 환기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별표 1의4 제5호를 따른다.

9.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 및 성능 등을 판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기계환기설비는 환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흡입구 또는 배기구 등에 완충장치 또는 석쇠형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기계환기설비는 주방 가스대 위의 공기배출장치, 화장실의 공기배출 송풍기 등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2.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배출체계는 기계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13.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은 한국산업규격(KS B 636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위치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소음이 40dB이하가 되어야 하며, 암소음은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설비 본체(소음원)가 거주공간 외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50dB 이하가 되거나, 거주공간 내부의 중앙부 바닥으로부터 1.0 ～ 1.2미터 높이에서 측정하여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14.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5. 기계환기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안과 밖은 물 맺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기계환기설비는 송풍기,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공기여과기, 공기가 통하는 관,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그 밖의 기기 등 주요 부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자 설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7. 실외의 기상조건에 따라 환기용 송풍기 등 기계환기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동시 운용될 수 있는 혼합형 환기설비가 설계도서 등을 근거로 필요 환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운용될 수 있는 자연환기설비와 기계환기설비가 제11조1항의 환기기준을 각각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18.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실내의 온도·습도 및 청정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공기조화설비는 24시간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한 것일 것. 다만, 주요 환기설비와 분리된 별도의 환기계통을 병행 설치하여 실내에 존재하는 국소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의 제어 및 작동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실 또는 기능이 있을 것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계환기설비 필요환기량 및 설치기준

[별표 1의6] <개정 2009.12.31>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필요환기량 (제11조제4항 관련)
1.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시설 : 모든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다. 판매 및 영업시설 (1)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할인점·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3)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4)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철도역사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라. 의료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마.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을 말한다) (3)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바. 자동차 관련 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사. 그 밖의 시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찜질방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2. 필요 환기량
다중이용시설 구분		필요 환기량(㎥/인·h)	비고
지하시설	지하역사	25 이상
	지하도상가	36 이상	매장(상점) 기준
문화 및 집회시설		29 이상
판매 및 영업시설		29 이상
의료시설		36 이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6 이상
자동차 관련 시설		27 이상
그 밖의 시설(찜질방·산후조리원)		25 이상
비고 가. 필요 환기량은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의료시설 중 수술실 등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실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은 단위면적당 환기량(㎥/㎡·h)으로 산정한다.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법 제62조

영 제87조제2항

설비규칙 제11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 환기설비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차원에서 성능 유지여부를 점검한다.

※ 환기설비의 외관검사 항목
1) 바깥공기 유입구 및 배기구의 부착 상황 2) 각 실의 급기구 및 배기구의 설치 위치	3) 풍도의 부착 상황 4) 환기장치의 변형 여부

가) 환기설비 외관 유지여부

- 외관검사 결과 노후화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시급한 개선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점(매우불량)으로 판단한다.

-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에는 2점(불량)으로 판단한다.

-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도서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3점 (보통)으로 하되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4점(양호) 으로 판단한다.

※ 환기설비의 성능유지 판단을 위한 검사 항목
1) 환기량 조절을 위한 단계별 풍량조절 가능 여부 2) 공기여과기의 보존상태 (필터교체주기 - 2회/년) 3) 환기설비 작동시 이상소음 발생 여부 4) 환기설비의 내부 물맺힘 등 결로발생 여부	5)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단열(보온) 여부 6) 덕트 내부(자연환기설비의 경우, 바깥공기 유입구 및 경로)의 주기적인 청소 여부(1회/년)

나) 환기설비 성능 유지여부

- 위 검사결과 환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1점 (매우불량)으로 판단하고 작동은 하지만 결로 또는 이상소음이 발생한 경우에는 2점(불량)으로 판단한다.

- 2)항의 공기여과기(필터)의 교체 또는 6)항의 덕트내부 등의 청소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환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3점(보통)으로 판단하고, 환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2)항의 공기여과기 교체와 6)항의 청소 중 어느 하나만 주기적으로 실시 된 경우에는 4점(양호)로 판단하며, 2)항과 6)항 두 가지 모두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로 판단한다.

-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집합건축물의 내부세대를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계실 내의 외관검사 결과와 관리주체로부터의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하여 성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3점(보통)으로 판단한다.

다) 공기조화설비 외관 유지여부 (중앙관리방식인 경우만 해당)

※ 공기조화설비의 외관검사 항목
1) 공기조화설비 설치위치 유지여부 2) 공기조화설비 및 배관의 열화 등 손상여부	3) 공기조화설비의 작동 가능여부 4) 공기여과기의 점검구 적정여부

- 외관검사 결과 노후화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성능에 있어 시급한 개선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점(매우불량)으로 판단한다.

-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2점 (불량)으로 판단한다.

- 외관검사 결과 부분적인 개선요구사항이 있지만,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도서와 일치하는 경우와 사용승인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3점(보통)으로 판단한다.

- 외관검사 결과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 도면과 일치하고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주요설비를 교체한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으로 판단 한다.

-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집합건축물의 내부세대를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계실 내의 외관검사 결과와 관리주체로부터의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하여 성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3점(보통)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환기설비 설치 적합여부 및 성능 유지여부

- ‘환기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검사항목’에 언급된 내용에 적합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방법 등을 제안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및

※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계환기설비 사용요령

1) 기계환기설비는 반드시 열회수형 환기설비를 사용하여 버려지는 냉낭방에너지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도록 한다. 열회수형 환기설비는 열회수 효율이 높은 제품이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실내를 냉난방하여 실내외 온도차가 많이 날 때에는 열교환 기능으로 가동하고, 실내외 온도차가 크지 않을 때에는 바이패스 기능으로 가동하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교체 등을 제안한다.

- 환기성능, 공기조화성능, 환기량, 미세먼지, 덕트내부 청소 등 실내 공기질의 유해 물질 등의 정밀점검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으로 정밀 점검할 것을 제안한다.

※ 전반적인 정밀점검이 필요할 경우의 점검방법

: 대한설비공학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환기설비 TAB 기술기준에 따른 점검을 제안한다.

※ 환기설비의 환기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경우의 점검방법

1) 기계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신축 공동주택 등의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한 기계환기설비로 국가나 공인인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통하여 환기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로써 고효율기자재인증, 신기술인증 등으로 환기성능을 확보한 설비를 사용한다.

2)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경우는 실내를 냉난방하여 실내외 온도차가 많이 날 때에는 열교환 기능으로 가동하고, 실내외 온도차가 크지 않을 때에는 바이패스 기능으로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겨울철 동파방지 등을 위하여 프리히터가 구비되어야 한다.

3) 자연환기설비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 3의1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점검을 제안한다.

3.5.6 피뢰설비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법령 주요내용	비고
∘피뢰설비 설치대상 -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 ∘피뢰설비 설치기준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6.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9.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법 제62조 영 제87조제2항 설비규칙 제20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피뢰설비 성능 유지여부

- 노후화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성능에 있어 시급한 개선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점(매우불량)으로 판단한다.

-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2점 (불량)으로 판단한다.

- 부분적인 개선요구사항이 있지만,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 도서와 일치하는 경우와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성능 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3점(보통)으로 판단한다.

-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 승인 도면과 일치하고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주요설비를 교체한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으로 판단 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피뢰설비 성능 유지여부

-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방법 등을 제안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및 교체 등을 제안한다.

- 육안으로 점검할 수 없는 부분(은폐 및 매설 부분)을 관리주체가 점검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으로 정밀점검할 것을 제안 한다.

3.5.7 방송수신설비

1) 규정 주요내용

법령 주요내용	비고
∘방송수신설비 설치대상 -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음.(임의규정) 다만, 다음 아래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함.(강제규정) 1. 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방송수신설비 설치기준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법 제62조 영 제87조제4항 제5항

- 현행 :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제5항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방송설비 성능 유지여부

- 노후화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성능에 있어 시급한 개선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점(매우불량)으로 판단한다.

-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2점 (불량)으로 판단한다.

- 부분적인 개선요구사항이 있지만,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 도서와 일치하는 경우와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성능 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3점(보통)으로 판단한다.

-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 승인 도면과 일치하고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주요설비를 교체한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방송설비 성능 유지여부

-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방법 등을 제안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및 교체 등을 제안한다.

- 육안으로 점검할 수 없는 부분(은폐 및 매설 부분)을 관리주체가 점검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으로 정밀점검할 것을 제안 한다.

3.5.8 전기설비 설치공간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6항

법령 주요내용

비고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 대상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별표 3의3] <신설 2010.11.5>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
수전전압	전력수전 용량	확보면적
특고압 또는 고압	100킬로와트 이상	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저압	75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	가로 2.5미터, 세로 2.8미터
	15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미만	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200킬로와트 이상 300킬로와트 미만	가로 2.8미터, 세로 4.6미터
	300킬로와트 이상	가로 2.8미터 이상, 세로 4.6미터 이상
비고 1. “저압”, “고압” 및 “특고압”의 정의는 각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다. 2. 전기설비 설치공간은 배관, 맨홀 등을 땅속에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고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설치, 보수, 점검 및 조작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3. 전기설비 설치공간은 해당 건축물 외부의 대지상에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지상공간이 좁아서 그 공간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내부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4. 수전전압이 저압이고 전력수전 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등 건축물의 전력수전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표를 기준으로 건축주와 전기사업자가 협의하여 확보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62조

영 제87조제6항

설비규칙 제20조의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 여부

※ 전기설비의 외관검사 항목
1) 수배전반 외관상태, 오염으로 인한 냄새 및 절연접지 상태 2) 수배전반 차단기 설치 및 유지여부 3) 변압기반 외관 크랙 및 손상여부 4) 변압기반 이상소음 및 냄새 여부	5) 발전기반 연료 누유 및 냉각수 누수 상태 6) 발전기반 조작스위치, 제어반 전원, 배전반의 상태 7) 발전기반 차단기 작동 및 절연접지 상태

- 외관검사 결과 노후화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성능에 있어 시급한 개선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점(매우불량)으로 판단한다.

-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2점 (불량)으로 판단한다.

- 외관검사 결과 부분적인 개선요구사항이 있지만,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도서와 일치하는 경우와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3점(보통)으로 판단한다.

- 외관검사 결과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 승인 도면과 일치하고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주요설비를 교체한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으로 판단 한다.

-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집합건축물의 내부세대를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계실 내의 외관검사 결과와 관리주체로부터의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하여 성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3점(보통)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 여부

- 사용승인당시의 전기실이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 전기설비 관련 정밀점검할 것을 제안한다.

3.5.9 승강기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64조,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

법령 주요내용

비고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별표 1의2] <개정 2008.7.10>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관련)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3천제곱 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의료시설(병원 및 격리병원에 한한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에 한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공동주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기타 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비고 : 승강기의 대수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2대의 승강기로 본다.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기준

-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를 설치하여야 함. (예외 :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1.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2.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승강기의 구조

-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법 제64조

영 제89조, 제90조

설비규칙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승강기 성능 유지여부

- 승강기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로 판단한다.

- 승강기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 한다. (승강기 안전점검 필증을 확인할 것)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승강기 성능 유지여부

- 사용승인당시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점검당시 승강기의 파손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타 용도로 사용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밀점검 할 것을 제안한다.

3.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 원칙

건축물의 노후화, 균열 및 창호의 재료열화 등에 따른 열손실로 에너지가 새어나가거나, 에너지 사용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위가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 점검대상 건축물의 인증유지여부 및 에너지 효율 개선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3.6.1 열손실 방지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64조의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법령 주요내용

비고

∘열손실방지 조치 기준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별표 4 생략)

2.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3.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등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열관류율, 단열재 두께, 창 및 문의 단열성능기준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41호)」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2013. 9. 1부터 시행)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70 이하	0.340 이하	0.4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70 이하	0.480 이하	0.6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8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0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30 이하	0.280 이하	0.33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90 이하	0.290 이하	0.29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0 이하	0.40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0 이하	0.4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0 이하	1.800 이하	2.600 이하
		공동주택 외	2.100 이하	2.400 이하	3.0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0 이하	2.500 이하	3.300 이하
		공동주택 외	2.600 이하	3.100 이하	3.800 이하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참고사항
가	0.034 이하	0.029 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mh℃)이하인 경우
나	0.035～0.040	0.030～0.034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다	0.041～0.046	0.035～0.039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라	0.047～0.051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별표 2] 단열재의 등급분류 (2013. 9. 1부터 시행)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별표 3] 단열재의 두께 (2013. 9. 1부터 시행)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20	140	160	17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80	95	110	1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85	100	115	13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95	1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90	110	125	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0	70	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15	135	155	1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80	90	105	11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95	1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5	175	200	2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00	120	135	15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0	80	95	10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55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5	130	14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9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95	1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5	135	155	1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90	105	11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단위: mm)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별표 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2013. 9. 1부터 시행)

[단위 : W/㎡·K]

창 및 문의 종류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금속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열교차단재1)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창	복층창	일반복층창2)		4.0	3.7	3.6	3.7	3.4	3.3	3.1	2.8	2.7
		로이유리(하드코팅)		3.6	3.1	2.9	3.3	2.8	2.6	2.7	2.3	2.1
		로이유리(소프트코팅)		3.5	2.9	2.7	3.2	2.6	2.4	2.6	2.1	1.9
		아르곤 주입		3.8	3.6	3.5	3.5	3.3	3.2	2.9	2.7	2.6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하드코팅)		3.3	2.9	2.8	3.0	2.6	2.5	2.5	2.1	2.0
		아르곤 주입 + 로이유리(소프트코팅)		3.2	2.7	2.6	2.9	2.4	2.3	2.3	1.9	1.8
	삼중창	일반삼중창2)		3.2	2.9	2.8	2.9	2.6	2.5	2.4	2.1	2.0
		로이유리(하드코팅)		2.9	2.4	2.3	2.6	2.1	2.0	2.1	1.7	1.6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8	2.3	2.2	2.5	2.0	1.9	2.0	1.6	1.5
		아르곤 주입		3.1	2.8	2.7	2.8	2.5	2.4	2.2	2.0	1.9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하드코팅)		2.6	2.3	2.2	2.3	2.0	1.9	1.9	1.6	1.5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5	2.2	2.1	2.2	1.9	1.8	1.8	1.5	1.4
	사중창	일반사중창2)		2.8	2.5	2.4	2.5	2.2	2.1	2.1	1.8	1.7
		로이유리(하드코팅)		2.5	2.1	2.0	2.2	1.8	1.7	1.8	1.5	1.4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4	2.0	1.9	2.1	1.7	1.6	1.7	1.4	1.3
		아르곤 주입		2.7	2.5	2.4	2.4	2.2	2.1	1.9	1.7	1.6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하드코팅)		2.3	2.0	1.9	2.0	1.7	1.6	1.6	1.4	1.3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2	1.9	1.8	1.9	1.6	1.5	1.5	1.3	1.2
	단창			6.6			6.10			5.30
문	일반문	단열 두께 20㎜ 미만		2.70			2.60			2.40
		단열 두께 20㎜ 이상		1.80			1.70			1.60
	유리문	단창문	유리비율3) 50％미만	4.20			4.00			3.70
			유리비율 50％이상	5.50			5.20			4.70
		복층창문	유리비율 50％미만	3.20	3.10		3.00	2.90		2.70	2.60
			유리비율 50％이상	3.80	3.50		3.30	3.10		3.00	2.80
	방풍구조문			2.1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 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창은 단창+단창, 삼중창은 단창+복층창, 사중창은 복층창+복층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주4) 창호를 구성하는 각 유리의 공기층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중 최소 공기층 두께를 해당 창호의 공기층 두께로 인정하며, 단창+단창, 단창+복층창의 공기층 두께는 6mm로 인정한다.

주5) 창호를 구성하는 각 유리의 창틀 및 문틀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열관류율이 높은 값을 인정한다.

주6) 복층창,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한면만 로이유리를 사용한 경우, 로이유리를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7)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하나의 창호에 아르곤을 주입한 경우, 아르곤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방습층의 설치

- 위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함.

∘열손실방지 조치 및 방습층 설치 제외대상

1. 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법 제64조의2

설비규칙 제21조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단열성능 유지여부 (출입구, 창호, 외벽 등)

- 출입구, 창호, 외벽 등의 훼손, 변경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출입구, 창호, 외벽 등의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 성능의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나) 결로 발생 여부

- 건축물의 내벽에 결로가 발생하여 지하층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지하층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3점(보통)으로 판단하고 결로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한다.

다) 창호 기밀성 성능 유지여부

- 건축물의 노후화로 창틀과 창호간의 틈새가 발생되어 개선이 요구 되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창틀과 창호의 틈새가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의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경우라도 점검세부항목이 현행 에너지절약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반드시 성능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단열성능 유지여부 (출입구, 창호, 외벽 등)

- 출입구, 창호 등에서 열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방풍실의 설치, 창호 의 교체(창호코킹 재시공 포함), 이중창호 설치, 단열재 보강 등을 제안한다.

나) 결로 발생 여부

- 건축물의 외벽에 결로가 발생한 경우 방습벽을 설치하거나, 환기 설비를 보완하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다) 창호 기밀성 성능 유지여부

- 건축물의 노후화로 창호의 기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밀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창호 기밀성 확보방안 예시

1) 복층유리/삼중유리 또는 이중 창문/삼중 창문의 사용

2) Low-e(로이) 코팅

3)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기체(아르곤, 크립톤 등)의 충진

4) 유리와 창틀이 접합되는 곳에 실링재를 기밀하게 시공

5)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창틀 재료 및 창틀 구조

ex) 합성수지(PVC) 또는 목재계통, 금속재 창틀인 경우 열교차단재가 적용된 창틀인지 확인

3.6.2 친환경건축물 인증(現 녹색건축 인증)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전문

법령 주요내용	비고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 -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 ∘녹색건축 인증 의무취득 대상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주 또는 발주자가 원하는 경우 인증 신청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3조

녹색건축 인증기준 전문(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시)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친환경건축물 인증(녹색건축 인증)의 유지여부

- 친환경건축물 인증(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해당 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으로 판단하여 ‘인증’에 체크 하고, 받지 않은 경우에는 3점(보통)으로 판단하여 ‘미인증’에 체크한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녹색건축 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해당없음’ 에 체크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친환경건축물 인증(녹색건축 인증)의 유지관리 여부

- 친환경건축물 인증(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재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재인증을 유도하여 친환경건축물로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3.6.3 지능형건축물 인증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전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전문

법령 주요내용	비고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재인증 관련 규정 -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유효기간(인증일부터 5년) 만료 6개월 전까지 건축주 등에게 인증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며, 건축주 등이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지능형건축물 인증가능 대상 (의무취득대상 아님) -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2조, 제6조제2항 및 제3항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유지여부

-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해당 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으로 판단하여 ‘인증’에 체크하고, 받지 않은 경우에는 3점(보통)으로 판단하여 ‘미인증’에 체크한다.

-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해당없음’에 체크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유지여부

-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재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재인증을 유도하여 지능형건축물로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3.6.4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 규정 조문

- 현행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전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전문

법령 주요내용	비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효기간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 가능대상 - 신축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업무시설 - 기타용도 냉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3조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지여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내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5점(매우 양호)으로 판단하여 ‘인증’에 체크하고,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3점(보통)으로 판단하여 ‘미인증’에 체크한다.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해당없음’에 체크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지여부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인증내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일정수준의 에너지 효율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점검기준 요약표

<표7> 계량적 평가 기준 (5점 척도)

점수	건축물의 상태
1 (매우불량)	- 사용승인도서에 부적합하고 시급한 성능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2 (불량)	- 사용승인도서에 적합하나, 성능이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 사용승인도서에 부적합하나, 성능이 보통으로 유지되는 경우 -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3 (보통)	- 사용승인도서에 적합하고 성능이 보통으로 유지되는 경우
4 (양호)	- 사용승인도서에 적합하고 성능이 우수하게 유지되는 경우
5 (매우양호)	- 사용승인도서에 적합하고 성능이 매우 우수하게 유지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리모델링・보수・보강 또는 설비교체 등을 통해 안전 및 성능개선을 한 경우)

점검 대 항목 (6개)	점검 소항목 (36개)	점검세부항목 (50개)	점검기준
대지	대지의 안전 등	- 옹벽과 건축물과의 안전 확인	- 옹벽이 훼손되었거나 균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옹벽의 훼손 또는 균열의 정도가 옹벽과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태에 따라 3점(보통) 이상
		- 지반침하 여부	- 건축물과 구조물의 기울기가 변화되었거나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지반침하가 발생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지반침하가 없는 경우에는 4점(양호)
	대지의 조경	- 조경면적 확보 여부	- 조경면적이 건축물의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에는 2점(불량) 이하 - 조경면적이 건축물의 사용승인도면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4점(양호)
		- 조경시설 성능 유지여부	- 조경시설의 성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2점(불량) - 조경시설로서의 성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의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공개공지 성능 유지여부	- 공개공지의 성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공개공지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능유지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
		- 공개공지 면적확보 여부	- 공개공지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사용승인도서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4점(양호)
	대지와 도로의 관계	- 대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 여부	-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4m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대지가 현황도로 등에 접하여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건축물, 캐노피, 발코니, 노대 및 담장의 건축선 내 유지여부	- 건축물, 캐노피, 발코니, 노대 및 담장 등이 건축선에 저촉되어 보행을 방해하거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해 설치된 캐노피, 발코니(테라스 포함) 등이 건축선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4점(양호)
높이 및 형태	건폐율	- 건폐율 유지여부	- 캐노피 설치, 불법증축 등으로 사용승인도면의 건폐율을 초과 하였을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사용승인도면의 건폐율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4점(양호)
	용적률	- 용적률 유지여부	- 불법 증축 등에 따라 사용승인도면의 용적률을 초과된 경우 2점(불량) 이하 - 사용승인도면의 용적률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4점(양호)
	대지 안의 공지	- 공지의 폭 유지여부	-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공지가 축소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공지의 폭이 사용승인도면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4점(양호)
		- 공지성능 유지여부	- 공지 내 가설건축물, 적치물 등이 있어 공지의 성능을 상실한 경우 에는 2점(불량) 이하 - 공지 내 적치물 등으로 성능저하는 있으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성능유지의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
	높이 제한	- 높이제한 유지여부	- 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높이제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높이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4점(양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 지붕변경, 증축으로 인한 일조권 유지여부	- 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4점(양호)
	외부형태의 원형 유지	- 광고물 등에 의한 디자인 훼손 여부	- 건축물 외벽의 광고물부착 등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건축물 외벽 등 외부형태가 사용승인도면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
		- 미관지구 안에서의 외관변경 여부	- 미관도로에 면한 벽의 외장재료 및 색상 변경이 사용승인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미관도로에 면한 벽의 외장재료 및 색상이 사용승인도면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
구조안전	구조내력 등	- 주요 구조부 변경 및 균열 여부 (육안점검 가능부분)	- 주요구조부 균열(마감재 건조수축에 따른 균열 제외)이나 구조체의 손상 등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그렇지 않은 경우 4점(양호)
		- 옥상의 구조적 안전여부	- 옥상광장에 중량물의 설치로 옥상바닥에 균열이 발생하였거나 (수축 팽창에 의한 마감재 균열은 제외), 하중이 증가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점(양호)
		- 내진설계 적용여부	-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이 아니고 ①번 점검세부항목 점검결과 구조 관련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2점(불량)으로,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축물은 아니나 ①번 점검세부항목 점검결과 구조적 안전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3점(보통) -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4점(양호)
화재안전	복도ㆍ 계단ㆍ 출입구	- 복도, 계단, 출입구의 성능 유지여부	- 사용승인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사용승인도서와 일치하는 경우 피난성능의 유지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
	옥상광장	- 옥상광장의 피난성능 유지여부	- 옥상난간의 높이가 기준보다 낮거나 변형되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옥상광장으로의 피난이 용이하도록 상시개방(문이 닫혀 있더 라도 시건장치로 잠가놓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옥상광장의 피난성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3점(보통) 이상 (옥상광장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
	방화구획	- 방화문, 방화셔터 등의 성능 유지여부	-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변경 또는 철거하였을 경우 2점(불량) 이하 - 방화문의 도어체크장치가 없거나 도어체크 작동이 불량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사용승인도서대로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4점(양호)
		- 방화구획 적합여부	- 층간방화구획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면적별 방화구획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사용승인도서대로 유지되고 경우에는 4점(양호)
	경계벽ㆍ 칸막이벽	-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변경 등 방화성능 유지여부	- 경계벽 또는 칸막이벽의 변경 및 철거 등으로 방화성능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경계벽 또는 칸막이벽이 사용승인도면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
	그 밖의 피난설비	- 배연설비의 성능 유지여부	- 배연창 및 배연그릴이 파손되었거나 철거된 경우 2점(불량) 이하 - 배연설비의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3점(보통) 이상
	내화구조	- 내화구조의 성능 유지여부	- 내화성능을 상실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내화구조가 사용승인도면대로 유지되어 내화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3점(보통) 이상
	방화벽	- 방화벽의 성능 유지여부	- 방화벽이 파손되었거나 변경되어 방화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방화벽이 사용승인도면대로 유지되어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3점(보통) 이상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외벽의 성능 유지여부	- 외벽에 설치된 방화문과 방화설비가 파손되었거나 성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외벽에 설치된 방화문과 방화설비가 사용승인도면대로 유지되어 방화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
		- 창호의 성능 유지여부	- 외벽에 설치된 창호의 구조나 드렌처가 파손되었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2점(불량) - 외벽에 설치된 창호의 구조나 드렌처가 사용승인도면대로 유지되어 방화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
	내부 마감재료	- 내부마감의 방화성능 유지여부	- 최종 마감부분이 불연성 및 난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방화성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으로
	외벽 마감재료	- 외부마감의 노후화 및 마감재 탈락 여부	- 마감재가 노후화되고 탈락되어 화재시의 방화성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마감재의 방화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
	지하층	- 지하층의 소방설비 성능 유지여부	- 소방설비 시설이 훼손되었거나 변경되어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소방설비의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
		- 지하층 피난구, 피난계단의 성능 유지여부	- 피난구와 피난계단이 철거되었거나 적치물로 인해 피난성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피난구와 피난계단이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
건축설비	급수설비	- 급수설비 성능 유지여부	- 외관검사 결과 노후화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성능에 있어 시급한 개선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점(매우불량) -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2점(불량) - 외관검사 결과 부분적인 개선요구사항이 있지만,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도서와 일치하는 경우와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3점(보통) - 외관검사 결과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 승인 도면과 일치하고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4점(양호), 이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주요설비를 교체한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 -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집합건축물의 내부세대를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계실 내의 외관검사 결과와 관리주체로부터의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하여 성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3점(보통)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성능 유지여부	- 외관검사 결과 노후화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성능에 있어 시급한 개선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점(매우불량) -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2점(불량) - 외관검사 결과 부분적인 개선요구사항이 있지만,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도서와 일치하는 경우와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3점(보통) - 외관검사 결과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 승인 도면과 일치하고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4점(양호), 이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주요설비를 교체한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 -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집합건축물의 내부세대를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계실 내의 외관검사 결과와 관리주체로부터의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하여 성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3점(보통)
	냉방설비	- 냉방설비 성능 유지여부	- 외관검사 결과 노후화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성능에 있어 시급한 개선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점(매우불량) -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2점(불량) - 외관검사 결과 부분적인 개선요구사항이 있지만,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도서와 일치하는 경우와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3점(보통) - 외관검사 결과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 승인 도면과 일치하고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4점(양호), 이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주요설비를 교체한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 -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집합건축물의 내부세대를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계실 내의 외관검사 결과와 관리주체로부터의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하여 성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3점(보통)
	난방설비	- 난방설비 성능 유지여부	- 외관검사 결과 노후화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성능에 있어 시급한 개선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점(매우불량) -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2점(불량) - 외관검사 결과 부분적인 개선요구사항이 있지만,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도서와 일치하는 경우와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3점(보통) - 외관검사 결과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 승인 도면과 일치하고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4점(양호), 이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주요설비를 교체한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 -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집합건축물의 내부세대를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계실 내의 외관검사 결과와 관리주체로부터의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하여 성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3점(보통)
	환기설비	- 환기설비 외관 유지여부	- 외관검사 결과 노후화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시급한 개선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점(매우불량)으로 판단한다. -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에는 2점(불량) -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도서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3점(보통)으로 하되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4점(양호)
		- 환기설비 성능 유지여부	- 검사결과 환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1점 (매우불량) - 작동은 하지만 결로 또는 이상소음이 발생한 경우에는 2점(불량) - 공기여과기(필터)의 교체 또는 덕트내부 등의 청소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환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3점(보통) - 환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공기여과기 교체와 청소 중 어느 하나만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4점(양호), 두 가지 모두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 -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집합건축물의 내부세대를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계실 내의 외관검사 결과와 관리주체로부터의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하여 성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3점(보통)
		- 공기조화 설비의 설치 적합여부	- 외관검사 결과 노후화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성능에 있어 시급한 개선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점(매우불량) -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2점(불량) - 외관검사 결과 부분적인 개선요구사항이 있지만,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도서와 일치하는 경우와 사용승인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3점(보통) - 외관검사 결과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 도면과 일치하고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4점(양호), 이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주요설비를 교체한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 -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집합건축물의 내부세대를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계실 내의 외관검사 결과와 관리주체로부터의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하여 성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3점(보통)
	피뢰설비	- 피뢰설비 성능 유지여부	- 노후화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성능에 있어 시급한 개선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점(매우불량) -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2점(불량) - 부분적인 개선요구사항이 있지만,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도서와 일치하는 경우와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3점(보통) -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 도서와 일치하고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4점(양호), 이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주요설비를 교체한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
	방송수신설비	- 방송설비 성능 유지여부	- 노후화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성능에 있어 시급한 개선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점(매우불량) -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2점(불량) - 부분적인 개선요구사항이 있지만,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도서와 일치하는 경우와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3점(보통) -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 승인 도면과 일치하고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4점(양호), 이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주요설비를 교체한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
	전기설비 설치공간	-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 여부	- 외관검사 결과 노후화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성능에 있어 시급한 개선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점(매우불량) -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2점(불량) - 외관검사 결과 부분적인 개선요구사항이 있지만,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승인도서와 일치하는 경우와 사용승인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3점(보통) - 외관검사 결과 설비의 위치, 개소 등이 사용 승인 도면과 일치하고 성능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4점(양호), 이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주요설비를 교체한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 -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집합건축물의 내부세대를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계실 내의 외관검사 결과와 관리주체로부터의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하여 성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3점(보통)
	승강기	- 승강기 성능 유지여부	- 승강기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승강기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4점(양호) (승강기 안전점검 필증을 확인할 것)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열손실 방지	- 단열성능 유지여부 (출입문, 창호, 외벽 등)	- 출입구, 창호, 외벽 등의 훼손, 변경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출입구, 창호, 외벽 등의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 성능의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
		- 결로 발생 여부	- 건축물의 내벽에 결로가 발생하여 지하층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지하층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3점(보통), 결로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4점(양호)
		- 창호 기밀성 성능 유지여부	- 건축물의 노후화로 창틀과 창호간의 틈새가 발생되어 개선이 요구 되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 - 창틀과 창호의 틈새가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의 정도에 따라 3점(보통) 이상
	친환경건축물 인증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의 유지관리 여부	-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해당 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으로 판단하여 ‘인증’에 체크, 받지 않은 경우에는 3점(보통)으로 판단하여 ‘미인증’에 체크 -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해당없음’에 체크
	지능형건축물 인증	- 지능형 건축물 인증 의 유지관리 여부	-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해당 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으로 판단하여 ‘인증’에 체크, 받지 않은 경우에는 3점(보통)으로 판단하여 ‘미인증’에 체크 -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해당없음’에 체크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의 유지관리 여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내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5점(매우양호)으로 판단하여 ‘인증’에 체크,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3점(보통)으로 판단하여 ‘미인증’에 체크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해당없음’에 체크

<표8>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제 4 장 관련 규정

제 4 장 관련 규정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제4장 관련 규정

4.1 건축법령

건축법 (‘12.1.17 공포, ’12.7.18 시행)	건축법 시행령 (‘12.7.19 공포, 시행)	건축법 시행규칙 (‘12.7.19 공포, 시행)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2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제2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항목의 점검 결과가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세부기준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다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이나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유지·관리 점검자"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등) ① 영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한 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24호의3서식 : 본 매뉴얼 <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하여야 한다. 1. 대지: 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4. 화재안전: 법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법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에 적합한지 여부 ② 유지·관리 점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항목 외에 건축물의 안전 강화 방안 및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4(건축물 점검 관련 정보의 제공)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의5(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등)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수시) 점검보고서에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24호의4서식 : 본 매뉴얼 <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1] ※ 별지 제24호의3서식 : 본 매뉴얼 <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2]
	제23조의6(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수시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 점검자의 선정 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가(代價)의 기준 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항목별 점검방법 4.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점검 관련 자료의 수집 범위 및 검토 방법 5. 그 밖에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유지·관리 점검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19]

4.2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에 따라 건축물의 성능 향상 및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점검(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등

이 지침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이하 “유지・관리점검”이라 한다) 대상 건축물(부속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점검방법, 점검절차 등과 점검 수행과 관련된 관리주체, 유지・관리 점검자, 관련 기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의 업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3.1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3.2 관리주체

관리주체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서 이 법령에 따른 유지・관리점검 및 개선 등 조치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3.3 유지・관리 점검자

유지・관리 점검자란 영 제23조의2 제6항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점검 대행요청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4 책임점검자 및 점검원

가. 책임점검자란 유지・관리 점검자에 소속된 자로서 점검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 서식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정기, 수시) 점검표”를 작성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감리사 및 특급 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점검원이란 유지・관리 점검자에 소속된 자로서 책임점검자를 보조하여 유지관리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5 정기점검

건축물의 기능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로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건축물이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검을 말한다.

3.6 수시점검

건축물의 기능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건축물 중에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3.7 기준일

영 제23조의2에 따른 해당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제4조 유지・관리 점검절차

4.1 점검절차

① 점검대상 건축물 통보(시장・군수 등 → 관리주체)

② 유지관리 점검자 선정(관리주체)

③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점검자 간 점검계약 체결(표준계약서 이용)

④ 자료수집 및 점검계획 수립 등 점검 준비(유지관리 점검자)

⑤ 영 제23조3에 따른 점검항목별 점검 실시(유지관리 점검자)

⑥ 점검결과 확인 및 필요시 개선조치(관리주체)

⑦ 점검결과 보고(관리주체 → 시장・군수 등)

⑧ 점검결과 확인(시장・군수 등)

제5조 유지・관리 점검 관계자의 업무 등

5.1 시장・군수 등

가. 시장・군수 등은 2개월 마다 유지관리 점검자 중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 자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건축법」 제31조에 따른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 등은 영 제23조의2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점검대상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 건축물의 기준일로 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점검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실시 절차, 표준계약서 및 점검대가 등을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 시장・군수 등은 관리주체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점검결과를 보고 받은 후, 규칙 별지 제24조의4 서식에 따른 “건축물 유지ㆍ관리(정기, 수시) 점검보고서”를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5.2 관리주체

가.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건축물 이력자료 등을 유지관리 점검자에게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점검에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관리주체는 점검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대상 건축물의 점검결과를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3 유지・관리 점검자

가. 유지・관리 점검자는 점검대상 건축물의 충실한 점검을 위해 관련자료의 수집 및 사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점검자는 설계도서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 이력자료(용도변경, 증축, 대수선, 기존 점검결과 등) 등을 고려하여 점검범위 및 점검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 점검자는 영 제23조의3에 따른 유지・관리점검의 항목별 점검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건축물에 대한 개선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책임점검자 및 점검원은 유지・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 등을 이용한 교육과정 중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분야”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책임점검자는 8시간 점검원은 4시간 이내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 협회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한 책임기술자 교육기관

제6조 유지・관리 점검의 실시

6.1 관련자료의 수집

가. 유지・관리 점검자는 유지・관리점검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설계도서 등 아래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사용승인 설계도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점검대상 건축물인 경우 준공도면)

- 사용승인 이후 변경(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에 대한 자료(설계도서) 포함

2) 건축물 관련 각종 인증(친환경 건축물 인증, 지능형 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자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련자료

3) 건축물관리대장

4) 과거 유지・관리점검 결과 보고서 등

나. 시장・군수 등은 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점검기간 내에 현황도면(건축 기본설계도면 : 배치도, 평면도 등)을 준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에게 상세한 안내 및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6.2 점검계획의 수립

유지・관리 점검자는 관리주체가 제공한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점검범위를 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책임점검자 및 점검원 인적사항

나. 건축물 개요 및 소유 형태 파악(구분소유자 등)

다. 건물유형(용도/규모/형태 등)별 조사범위 선정

라. 점검항목별 조사대상 개소 선정

마. 점검개소별 조사방법 결정 등

6.3 점검항목별 점검방법 등

유지・관리 점검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6.1.‘나’와 같이 설계도서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현장 실측을 통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6.3.1 대지

대지가 빗물 배출 및 배수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 및 붕괴 우려 등 안전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를 확인하며, 대지 내 조경 및 건축물 출입구 등이 설계도서에 부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6.3.2 높이・형태

건축물의 높이와 형태가 준공당시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일조확보 등을 위한 건축물의 이격거리가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6.3.3 구조안전

건축물의 수선 및 용도변경 등에 따른 건축물 하중의 변화여부와 구조의 변경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심각한 균열발생 여부 등 안전성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6.3.4 화재(피난 및 방화)안전

화재 등 재난 및 재해로부터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과 인명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합한 피난설비의 설치여부와 계단ㆍ복도ㆍ출구, 옥상광장 등의 피난통로 상의 적재물 등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방화구획, 경계벽ㆍ칸막이벽,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지하층 등이 당초 설계기준대로 유지되어 화재확산을 방지하고,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와 재료로 유지되고 있는 지를 점검한다.

6.3.5 건축설비

냉난방, 급수, 배수, 배연, 환기, 피뢰, 방송수신, 전기, 승강기 등 각종 설비가 준공당시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건축물의 규모(연면적과 높이 등) 및 방화 등 안전에 적법한 구조 및 재료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6.3.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건축물의 노후화, 균열 및 창호의 재료열화 등에 따른 열손실로 에너지가 새어나가거나, 에너지 사용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위가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 점검대상 건축물의 인증유지여부 및 에너지 효율 개선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6.3.7 개선의견 제시

유지・관리 점검자는 항목별 점검결과에 기초하여 에너지절감 방안, 건축물 수명연장방안, 재해 및 재난 예방 및 안전강화 방안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지속적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이 수행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3.8 종합의견

유지・관리점검자는 조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를 파악하고, 현행 건축물 유지관리 기준에 대한 비교검토 등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는 등 점검항목별 점검결과를 전문가적인 식견을 반영한 종합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대가 및 표준계약서

7.1 점검대가의 산출

가. 점검대가는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황도면의 작성은 별도 실비로 계상한다.

[실비정액가산식] 점검대가=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 기술료

1) 직접인건비는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점검수행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직접인건비의 기준인원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산출한다. 단,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 단위 : 인・일 >
건축물의 연면적	정기점검(수시점검)
	책임점검자	점검원
5,000㎡ 미만 5,000㎡ 이상 10,000㎡ 미만 10,000㎡ 이상 30,000㎡ 미만 30,000㎡ 이상 100,000㎡ 미만 100,000㎡ 이상	1 1 1 2 2	0 1 2 3 4

2) 직접경비는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위험수당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일괄적으로 10만원으로 설정한다.

3) 제경비는 당해업무의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용을 말하며, 직접인건비의 110%로 계산한다.

4) 기술료는 당해업무에 점검수행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이윤 등을 말하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계산한다.

나. 점검대가의 산출시 점검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사용승인 후 경과년수 등을 고려하여 “가”항에서 산출한 점검대가에 아래의 조정비를 적용할 수 있다.

경과년수에 따른 조정		건축물 용도별 조정
경과년수	조정비	용 도	조정비
15년 이내 15년 초과 25년 이내 25년 초과 35년 이내 35년 초과 55년 이내 55년 초과	1.00 1.05 1.10 1.15 1.20	공동주택(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1.00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1.20

7.2 표준계약서의 적용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점검을 유지관리 점검자에게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표준계약서”를 적용한다.

제8조 행정사항

8.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실시의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 매뉴얼」에 따른다.

[별표1] 규모・년수・용도별 대가산정표

연면적	경과년수	공동주택(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5,000㎡ 미만	15년 이내	932,000	1,118,000
	15년 초과 25년 이내	979,000	1,175,000
	25년 초과 35년 이내	1,025,000	1,230,000
	35년 초과 55년 이내	1,072,000	1,286,000
	55년 초과	1,118,000	1,342,000
5,000㎡ 이상 10,000㎡ 미만	15년 이내	1,389,000	1,667,000
	15년 초과 25년 이내	1,458,000	1,750,000
	25년 초과 35년 이내	1,528,000	1,834,000
	35년 초과 55년 이내	1,597,000	1,916,400
	55년 초과	1,667,000	2,000,000
10,000㎡ 이상 30,000㎡ 미만	15년 이내	1,846,000	2,215,000
	15년 초과 25년 이내	1,938,000	2,326,000
	25년 초과 35년 이내	2,031,000	2,437,000
	35년 초과 55년 이내	2,123,000	2,548,000
	55년 초과	2,215,000	2,658,000
30,000㎡ 이상 100,000㎡ 미만	15년 이내	3,136,000	3,763,000
	15년 초과 25년 이내	3,293,000	3,952,000
	25년 초과 35년 이내	3,450,000	4,140,000
	35년 초과 55년 이내	3,606,000	4,327,000
	55년 초과	3,763,000	4,516,000
100,000㎡ 이상	15년 이내	3,593,000	4,312,000
	15년 초과 25년 이내	3,773,000	4,528,000
	25년 초과 35년 이내	3,952,000	4,742,000
	35년 초과 55년 이내	4,162,000	4,994,000
	55년 초과	4,312,000	5,174,000

※ 1. 실비정액가산식 적용

가. 직접인건비 : 본 세부기준 7.1.가.1) 직접인건비 기준

나. 직접경비 : 일괄 10만원으로 설정

다.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라.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2. 용도 및 경과년수에 따라 본 세부기준 7.1.나의 조정비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표준계약서

1. 건축물명칭 :

2. 대지  위치 :

3.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4. 연  면  적 :              m²

5. 용      도 :

6.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계약(업무)범위 :

업 무 내 용			비 고
기본	대지 관련 현황 점검	대지 관련 현황이 사용승인도서와 비교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기준과 비교하여 개선방안 제시
	높이 및 형태 유지여부 점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가 사용승인도서와 비교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기준과 비교하여 개선방안 제시
	구조 변경여부 점검	주요 구조가 사용승인도서와 비교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기준과 비교하여 개선방안 제시
	피난 및 방화 관련 현황 점검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 관련 사항이 사용승인도서와 비교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기준과 비교하여 개선방안 제시
	건축물의 기능 및 성능 유지여부 점검	각종 건축설비가 사용승인도서와 비교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기준과 비교하여 개선방안 제시
	친환경 및 에너지 관련사항 점검	-열손실 방지 관련 사항이 사용승인도서와 비교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기준과 비교하여 개선방안 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련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점검(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에너지 절감방안 제시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안전강화 방안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기타 보완 방안	기타 건축물의 위법사항개선 및 성능향상 방안 제시
선택	설계도서 작성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축물 현황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

8. 계약  금액 : 일금               원정(₩               ): 부가세 별도

계약 시(50%)	완료 시(50%)	계(100%)

※ 금액산정 : 계약조건 제2조에 따라 산정

20   년     월     일

“갑”과“을”은 상호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여 유지・관리 점검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소유자(관리자) “갑”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Fax :	점검자 “을” 상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Fax :

제1조(총    칙) 상기 건축물의 유지관리 정기・수시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갑” 이라한다.)가 「건축법」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4항 각 호의 유지・관리 점검자(이하 “을” 이라한다.)에게 위탁한 유지관리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계약금액의 산정 및 변경) ① 계약금액의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지침」제7조 및 [별표1]에 따른다.

②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지침」제7조 7.1 가목에 따라 ‘을’이 건축물 현황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별도로 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항 외에 계약기간 중 유지・관리점검 업무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에 따라 대가가 증감한 경우 이에 대한 정산은 계약완료시 반영한다.

제3조(유지・관리 점검자의 의무) ① “을”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② “을”은 영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에 따라 유지・관리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고 점검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축물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유지・관리점검을 실시하면서 간단한 조치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일부 항목에 대한 상세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고 점검표에 적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 ① “갑”은 “을”이 유지・관리 점검을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유지・관리점검을 육안으로 실시하므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등의 실질적 내부결함에 대해 알 수 없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③ “갑”은 유지・관리점검 결과가 계약 당시 또는 이후의 상태나 적합성을 보증하는 성격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상태, 결함, 효율과 관련한 책임을 “을”에게 지도록 하지 않는다.

④ “을”이 책임져야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한다.

제5조(분쟁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제88조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의 조정에 따른다.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갑” 소재지의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6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갑”과 “을”은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서 식

<별지 제1호 서식>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4서식] <신설 2012.7.19>
건축물 유지ㆍ관리				[ ]정기 [ ]수시	점검보고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소유자 (관리자)	성 명						전화번호
	회 사 명						등록번호
	주 소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소유자(관리자)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유지ㆍ 관리 점검자	성 명 (대표자)		(인)			사업자번호
	회 사 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건축물 개요	건축물 명칭
	건축물 위치					대지면적			㎡
	주 용 도					연 면 적			㎡
	용도지역					건축면적			㎡
	용도지구/구역					세 대 수 (호 수)
	공사기간		개월			구조방식
	사용승인일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건축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관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안내
첨부서류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12.7.19>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정기 [ ]수시	점검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1면)
점검항목	「건축법」 및 관련기준	점검항목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 작성)
대지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42조	대지의 조경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높이 및 형태	제55조	건폐율	[ ]유지 [ ]변경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56조	용적률	[ ]유지 [ ]변경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60조	높이 제한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55조 ~ 제61조	외부형태의 원형 유지	[ ]유지 [ ]변경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구조안전	제48조	구조내력 등	[ ]유지 [ ]변경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화재안전	제49조	복도ㆍ계단ㆍ출입구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옥상광장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방화구획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경계벽ㆍ 칸막이벽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그 밖의 피난설비	[ ]적합 [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2면)
점검항목	「건축법」및 관련기준	점검항목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화재안전	제50조	내화구조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방화벽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52조	내부 마감 재료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외벽 마감 재료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53조	지하층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건축설비	제62조	급수설비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배수설비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냉방설비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난방설비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환기설비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피뢰설비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방송수신 설비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전기설비 설치공간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64조	승강기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제64조의2	열손실 방지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65조	친환경건축물 인증	[ ]인증 [ ]미인증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 인증	[ ]인증 [ ]미인증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66조의2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인증 [ ]미인증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3면 중 제3면)
주요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안전 강화
	에너지 절감
	그 밖의 방안 (수명연장 등)
종합의견
년 월 일
유지ㆍ관리 점검자 (서명 또는 인)
* 참고사항(최종 사용승인 시 건축관계자 작성)
설 계 자	성 명		전화번호
	사무소명
공사시공자	성 명		전화번호
	회 사 명
공사감리자	성 명		전화번호
	사무소명
작성방법
1.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의 항목이 ‘적합’, ‘개선필요’, ‘해당없음’으로,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의 항목이 ‘개선필요’, ‘해당없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체크 또는 작성합니다. 가. ‘적합’, ‘개선필요’ 항목은 해당 건축물이 최종 사용승인일 시점의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체크하고, 기준 항목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합니다. 나. ‘개선필요’, ‘해당없음’ 항목은 해당 건축물이 점검일자 시점의 규정 및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저하가 우려되거나 성능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선필요’에 체크하고, 기준 항목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해당없음’에 체크합니다. 다. 각 점검항목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및 ‘현행 기준과의 비교’ 에 체크한 내용을 고려하여 점검자가 건축물의 쾌적성,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적습니다(단순히 현행 기준 충족을 위한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2.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의 항목이 ‘유지’, ‘변경’, ‘인증’, ‘미인증’, ‘해당없음’으로,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의 항목이 ‘개선필요’, ‘해당없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체크 또는 작성합니다. 가. ‘유지’, ‘변경’ 항목은 해당 건축물이 최종 사용승인일 시점의 설계도서 내용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체크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합니다. 나. ‘인증’, ‘미인증’ 항목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과 인증으로 인하여 해택 등을 받은 건축물로써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체크하고, 기준 항목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합니다. 다. ‘변경’, ‘미인증’ 항목에 체크한 경우,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변경절차와 기준에 맞게 변경하였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개선필요’, ‘해당없음’ 항목을 체크합니다. 3. ‘종합 의견’은 ‘체크 항목’,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및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에서 작성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기술합니다.

[첨부] 점검항목별 상세점검

[첨부]

점검항목별 상세점검

□ 점검결과 점수표

점검기준 도면 등 자료	[ ] 사용승인도면 [ ] 건축물대장(현황도) [ ] 현황도면(별도작성) [ ] 기타 참고자료(직접기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해당되는 곳에 체크, 중복 체크 가능

점검대 항목 (6개)	「건축법」 및 관련기준	점검소항목 (36개)	점검세부항목 (50개)	비고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대지 (___점)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___점)	- 옹벽과 건축물과의 안전 확인 : (___점) - 지반침하 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42조	대지의 조경 (___점)	- 조경면적 확보 여부 : (___점) - 조경시설 성능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___점)	- 공개공지 성능 유지여부 : (___점) - 공개공지면적 확보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___점)	- 대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 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___점)	- 건축물, 캐노피, 발코니, 노대 및 담장의 건축선 내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높이 및 형태 (___점)	제55조	건폐율 (___점)	- 건폐율 유지여부 : (___점)
		[ ]유지 [ ]변경 [ ]해당없음
	제56조	용적률 (___점)	- 용적률 유지여부 : (___점)
		[ ]유지 [ ]변경 [ ]해당없음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___점)	- 공지의 폭 유지여부 : (___점) - 공지성능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60조	높이 제한 (___점)	- 높이제한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___점)	- 지붕변경, 증축으로 인한 일조권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55조 ~ 제61조	외부형태의 원형 유지 (___점)	- 광고물 등에 의한 디자인 훼손 여부 : (___점) - 미관지구 안에서의 외관변경 여부 : (___점)
		[ ]유지 [ ]변경 [ ]해당없음
구조안전 (___점)	제48조	구조내력 등 (___점)	- 주요구조부 변형 및 균열 여부 (육안점검 가능부분) : (___점) - 옥상의 구조적 안전여부 : (___점) - 내진설계 적용여부 : (___점)
		[ ]유지 [ ]변경 [ ]해당없음
화재안전 (___점)	제49조	복도ㆍ계단ㆍ출입구 (___점)	- 복도, 계단, 출입구의 성능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옥상광장 (___점)	- 옥상광장의 피난성능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방화구획 (___점)	- 방화문, 방화셔터 등의 성능 유지여부 : (___점) - 방화구획 적합 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경계벽ㆍ칸막이벽 (___점)	-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변경 등 방화성능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그 밖의 피난설비 (___점)	- 배연설비의 성능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50조	내화구조 (___점)	- 내화구조의 성능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방화벽 (___점)	- 방화벽의 성능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___점)	- 외벽의 성능 유지여부 : (___점) - 창호의 성능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52조	내부 마감재료 (___점)	- 내부마감의 방화성능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외벽 마감재료 (___점)	- 외부마감의 노후화 및 마감재 탈락 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53조	지하층 (___점)	- 지하층의 소방설비 성능 유지여부 : (___점) - 지하층 피난구, 피난계단의 성능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건축설비 (___점)	제62조	급수설비 (___점)	- 급수설비 성능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배수설비 (___점)	- 배수설비 성능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냉방설비 (___점)	- 냉방설비 성능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난방설비 (___점)	- 난방설비 성능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환기설비 (___점)	- 환기설비 외관 유지여부 : (___점) - 환기설비 성능 유지여부 : (___점) - 공기조화설비 외관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피뢰설비 (___점)	- 피뢰설비 성능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방송수신설비 (___점)	- 방송설비 성능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전기설비 설치공간 (___점)	-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 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64조	승강기 (___점)	- 승강기 성능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___점)	제64조의2	열손실 방지 (___점)	- 단열성능 유지여부(출입문, 창호, 외벽 등) : (___점) - 결로 발생 여부 : (___점) - 창호 기밀성 성능 유지여부 : (___점)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제65조	친환경건축물 인증 (___점)	- 친환경건축물 인증의 유지관리 여부 : (___점)
		[ ]인증 [ ]미인증 [ ]해당없음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 인증 (___점)	-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유지관리 여부 : (___점)
		[ ]인증 [ ]미인증 [ ]해당없음
	제66조의2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___점)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지관리 여부 : (___점)
		[ ]인증 [ ]미인증 [ ]해당없음

□ 점검소항목별 점검내용

○ 대지의 안전 등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대 지	점검소항목	대지의 안전 등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옹벽과 건축물과의 안전 확인
		지반침하 여부
		평 균		( )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40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 대지의 조경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대 지	점검소항목	대지의 조경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조경면적 확보 여부
		조경시설 성능 유지여부
		평 균		( )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42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대지	점검소항목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공개공지 성능 유지여부
		공개공지 면적확보 여부 (※ <붙임>에 도면 첨부)
		평 균		( )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사용승인도면]

[점검당시의 현황]

<붙임> 공개공지 구획 및 건축한계선 구획 도면

○ 대지와 도로의 관계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대지	점검소항목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대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 여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대지	점검소항목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건축물, 캐노피, 발코니, 노대 및 담장의 건축선 내 유지여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관련법규	건축법 제47조

○ 건폐율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높이 및 형태	점검소항목	건축물의 건폐율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유지 [ ]변경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건폐율 유지여부
		※ “2. 점검항목별 상세점검방법>점검사항별 점검기준”에 따라 4점(양호) 또는 2점(불량)에 체크하고, 2점 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변경”에 체크함.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55조

○ 용적률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높이 및 형태	점검대항목	건축물의 용적률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유지 [ ]변경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용적률 유지여부
		※ “2. 점검항목별 상세점검방법>점검사항별 점검기준”에 따라 4점(양호) 또는 2점(불량)에 체크하고, 2점 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변경”에 체크함.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56조

○ 대지 안의 공지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높이 및 형태	점검소항목	대지 안의 공지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공지의 폭 유지여부
		공지성능 유지여부
		평 균		( )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 높이 제한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높이 및 형태	점검소항목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높이제한 유지여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높이 및 형태	점검소항목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지붕변경, 증축으로 인한 일조권 유지여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외부형태의 원형 유지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높이 및 형태	점검소항목	외부형태의 원형 유지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유지 [ ]변경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광고물 등에 의한 디자인 훼손 여부
		미관지구 안에서의 외관변경 여부
		평 균		( )점
		※ “2. 점검항목별 상세점검방법>점검사항별 점검기준”에 따라 4점(양호) 또는 2점(불량)에 체크하고, 2점 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변경”에 체크함.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82조, 제86조

○ 구조내력 등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구조안전	점검소항목	구조내력 등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유지 [ ]변경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주요구조부 변형 및 균열 여부 (육안점검 가능부분)
		옥상의 구조적 안전여부
		내진설계 적용여부
		평 균		( )점
		※ “2. 점검항목별 상세점검방법>점검사항별 점검기준”에 따라 4점(양호) 또는 2점(불량)에 체크하고, 2점 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변경”에 체크함.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48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문)

○ 복도・계단・출입구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화재안전	점검대항목	복도・계단・출입구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복도, 계단, 출입구의 성능 유지여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출구, 피난통로 설치기준 등>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 <계단, 복도, 출입구 설치기준>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5조의2

○ 옥상광장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화재안전	점검소항목	옥상광장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옥상광장의 피난성능 유지여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건축물이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방화구획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화재안전	점검대항목	방화구획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방화문, 방화셔터 등의 성능 유지여부
		방화구획 적합 여부
		평 균		( )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 경계벽・칸막이벽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화재안전	점검소항목	경계벽・칸막이벽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변경 등 방화성능 유지여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 그 밖의 피난설비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화재안전	점검소항목	그 밖의 피난설비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배연설비의 성능 유지여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

○ 내화구조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화재안전	점검소항목	내화구조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내화구조의 성능 유지여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50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화재안전	점검소항목	방화벽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방화벽의 성능 유지여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 방화벽

※관련법규	건축법 제50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2조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화재안전	점검소항목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외벽의 성능 유지여부
		창호의 성능 유지여부
		평 균		( )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51조, 건축법 시행령 제5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화재안전	점검대항목	내부마감재료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내부마감의 방화성능 유지여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 내부마감재료

※관련법규	건축법 제52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4항, 제24조의2

○ 외벽마감재료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화재안전	점검소항목	외벽마감재료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외부마감의 노후화 및 마감재 탈락 여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5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

○ 지하층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화재안전	점검소항목	지하층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지하층의 소방설비 성능 유지여부
		지하층 피난구, 피난계단의 성능 유지여부
		평 균		( )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5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 급수설비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건축설비	점검대항목		급수설비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 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 양호)
		급수설비 성능 유지여부	화장실 및 주방 내 위생기구 수압상태 및 외관상태
			급수탱크 및 펌프 등의 청소 및 작동상태
			저수조 및 고가수조 수위조절장치 작동상태
			급수배관 부착, 보온 및 누수상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배관설비)제1항,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 배수설비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건축설비	점검소항목		배수설비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 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 양호)
		배수설비 성능 유지여부	배수용 펌프 기동상태
			화장실 및 주방 내 위생기구 및 바닥 배수상태
			배수배관 부착, 보온 및 누수상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배관설비)제2항

○ 냉방설비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건축설비	점검소항목		냉방설비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 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 양호)
		냉방설비 성능 유지여부	냉방 열원설비 운전상태
			열교환기의 누수, 발청, 파손, 소음 여부
			열교환기 내부 도장상태 및 외관 보온상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 난방설비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건축설비	점검소항목		난방설비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 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 양호)
		난방설비 성능 유지여부	난방 열원설비 운전상태
			열교환기의 누수, 발청, 파손, 소음 여부
			열교환기 내부 도장상태 및 외관 보온상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온돌의 설치기준), 제13조(개별난방설비)

○ 환기설비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건축설비	점검소항목		환기설비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 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 양호)
		환기설비 외관 유지여부	바깥공기 유입구 및 배기구의 부착 상황
			각 실의 급기구 및 배기구의 설치 위치
			풍도의 부착 상황
			환기장치의 변형 여부
		환기설비 성능 유지여부	환기량 조절(3단계)
			공기여과기 교체 및 보존 상태(2회/년)
			환기팬 가동시 이상 소음 발생 여부
			환기장치 내부 물맺힘 등 결로발생 여부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보온 여부
			주기적인 덕트내부 청소여부(1회/년)
		공기조화설비 외관 유지여부	공기조화설비 설치위치 유지여부
			공기조화설비 및 배관의 열화 등 손상여부
			공기조화설비의 작동 가능여부
			공기여과기의 점검구 적정여부
		평 균				( )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피뢰설비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건축설비	점검대항목	피뢰설비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피뢰설비 성능 유지여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 방송수신설비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건축설비	점검소항목	방송수신설비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방송설비 성능 유지여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제5항

○ 전기설비 설치공간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건축설비	점검소항목		전기설비 설치공간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 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 양호)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여부	수배전반		외관상태, 오염으로 인한 냄새 및 절연접지 상태
					차단기 설치 및 유지여부
			변압기반		외관 크랙 및 손상여부
					이상소음 및 냄새 여부
			발전기반		연료 누유 및 냉각수 누수 상태
					조작스위치, 제어반 전원, 배전반의 상태
					차단기 작동 및 절연접지 상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6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 승강기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건축설비	점검소항목	승강기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승강기 성능 유지여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64조,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 열손실 방지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점검대항목	열손실 방지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적합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단열성능 유지여부 (출입문, 창호, 외벽 등)
		결로 발생 여부
		창호 기밀성 성능 유지여부
		평 균		( )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64조의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 친환경건축물 인증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점검소항목	친환경건축물 인증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인증 [ ]미인증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친환경건축물 인증의 유지관리 여부
		※ “2. 점검항목별 상세점검방법>점검사항별 점검기준”에 따라 4점(양호) 또는 2점(불량)에 체크하고, 4점인 경우 “인증”에, 2점인 경우 “미인증”에 체크한다.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과거 건축법 제65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전문

○ 지능형건축물 인증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점검소항목	지능형건축물 인증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인증 [ ]미인증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유지관리 여부
		※ “2. 점검항목별 상세점검방법>점검사항별 점검기준”에 따라 4점(양호) 또는 2점(불량)에 체크하고, 4점인 경우 “인증”에, 2점인 경우 “미인증”에 체크한다.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전문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대항목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점검소항목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 ]인증 [ ]미인증 [ ]해당없음				[ ]개선필요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양호)	5 (매우양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지관리 여부
		※ “2. 점검항목별 상세점검방법>점검사항별 점검기준”에 따라 4점(양호) 또는 2점(불량)에 체크하고, 4점인 경우 “인증”에, 2점인 경우 “미인증”에 체크한다.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과거 건축법 제66조의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주요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및 종합의견

◈ 원칙

유지관리 점검자는 안전강화 방안, 에너지절감 방안, 그 밖의 개선방안, 종합의견을 앞서 작성한 상세점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 주요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구 분		작 성 내 용
안전강화 방안	위법사항 개선방안
	성능개선방안
에너지절감 방안	위법사항 개선방안
	성능개선방안
그 밖의 개선방안 (성능개선, 수명연장)	위법사항 개선방안
	성능개선방안

○ 종합의견

※ 점검항목 체계 : 점검대항목(6개) > 점검소항목(36개) > 점검세부항목(51개)

※ 계량적 평가방법에 따라 ‘점검세부항목’별 등급(점수)을 도출하고, 이의 산술평균값을 구하여 ‘점검소항목’별 점수를 도출한 후, 6개 각 점검대항목별 평균점수를 도출함.

※ 위 항목에는 6개 각 점검대항목별 평균점수를 기재하고 건축물의 전체 상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함.

※ 의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기술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관련 자료제공 요청서
요 청 자 (관리주체)	성 명(회사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전 화		FAX
	주 소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축물 개요	건축물 주소
	건축물 명칭		대지면적	㎡
	주 용 도		연 면 적	㎡
	용도지역		건축면적	㎡
	사용승인일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요청자료	※ 해당사항에 체크합니다. ☐ 사용 승인 설계도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점검대상 건축물인 경우 준공도면) 및 사용 승인 이후 최종 변경・승인된 설계도서 ☐ 건축물 관련 각종 인증(친환경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련자료 ☐ 건축물관리대장 ☐ 이전 유지・관리점검 결과 보고서 ☐ 기타 관련자료 ( ) ※ 시장・군수 등은 위와 같은 자료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주체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4 및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6.1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부록] 점검항목별 건축법령 연혁

- 일 러 두 기 -

본 건축법령 연혁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기준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건축법령 연혁의 ‘현행’ 부분은 본 매뉴얼 시행 당시의 기준이므로 업무적용 시에는 반드시 현행법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과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관련 타법의 내용은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점검항목 : 2.2.1 대지의 안전 등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40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62. 1. 20.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 보다 낮으면 안됨(배수에 지장 없거나,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제외) ∘습한 토지, 쓰레기 등이 매립된 토지인 경우 성토, 지반개량 등 필요한 조치 ∘빗물, 오수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등) 설치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옹벽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	법 제9조
1982. 8. 7.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 보다 낮으면 안됨(배수에 지장 없거나,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제외) ∘습한 토지, 쓰레기 등이 매립된 토지인 경우 성토, 지반개량 등 필요한 조치 ∘빗물, 오수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등) 설치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은 옹벽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4. 옹벽의 경사도·구조·시공방법 및 성토부분의 높이등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법 제9조 영 제14조
1997. 9. 9.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 보다 낮으면 안됨(배수에 지장 없거나,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제외) ∘습한 토지, 쓰레기 등이 매립된 토지인 경우 성토, 지반개량 등 필요한 조치 ∘빗물, 오수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등) 설치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은 옹벽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석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4. 옹벽의 경사도·구조·시공방법 및 성토부분의 높이등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법 제30조 영 제26조
1999.5.11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 보다 낮으면 안됨(배수에 지장 없거나,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제외) ∘습한 토지, 쓰레기 등이 매립된 토지인 경우 성토, 지반개량 등 필요한 조치 ∘빗물, 오수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등) 설치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은 옹벽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6]의 옹벽 기준에 적합한 경우 예외)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4. 옹벽의 경사도·구조·시공방법 및 성토부분의 높이등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법 제40조 규칙 제25조
2012.12.12 ~ 현행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 보다 낮으면 안됨(배수에 지장 없거나,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제외) ∘습한 토지, 쓰레기 등이 매립된 토지인 경우 성토, 지반개량 등 필요한 조치 ∘빗물, 오수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등) 설치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은 옹벽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6]의 옹벽 기준에 적합한 경우 예외)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법 제40조 규칙 제25조

□ 점검항목 : 2.2.2. 대지의 조경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42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76.2.1	∘공장의 건축주는 조경을 위한 식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법 제9조의2 제2항
1977.12.31	∘(모든 건축물)건축주는 조경을 위한 식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법 제9조의2
1978.10.30	<조경설치기준> ∘건축주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상업지역내에서는 1,500평방미터이상이 되는 대지,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면적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을 해야 함. 1. 공장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2. 기타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법 제9조의2 영 제168조의3
1979.11.24	<조경설치기준> ∘상업지역내에서는 1,500평방미터이상이 되는 대지,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아래의 면적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을 해야 함. (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예외) 1.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대지면적의 40퍼센트. 다만, 학교·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10퍼센트로 한다. 2. 기타지역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다만, 3,000평방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15퍼센트로 한다.	법 제9조의2 영 제168조의3
1981.10.8	<조경설치기준> ∘165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을 해야 함. (시장 및 석유화학공업단지안의 건축물을 제외) 1.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4.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조경면적 산정기준>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함.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대지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2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 (상업지역안의 건축물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범위까지만 이를 산입함. (공동주택은 산정하지 않음)	법 제9조의2 영 제168조의3
1985.8.16	<조경설치기준> ∘165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을 해야 함. (시장 및 석유화학공업단지안의 건축물을 제외) 1.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4.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조경면적 산정기준>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함.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대지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 (상업지역안의 건축물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2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의 범위까지만 이를 산입함. (공동주택은 산정하지 않음)	법 제9조의2 영 제15조
1986.12.29	<조경설치기준> ∘165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을 해야 함. 1.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4.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조경설치 제외대상 1. 도매시장 및 일반소매시장 2. 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서 건축등을 하는 건축물 3. 인구 10만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중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등을 하는 주택·축사 또는 창고 4. 상업지역중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물 <조경면적 산정기준>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함.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대지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 (상업지역안의 건축물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2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의 범위까지만 이를 산입함. (공동주택은 산정하지 않음)	법 제9조의2 영 제15조
1988.3.1	<조경설치기준> ∘165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을 해야 함. 1.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조경설치 제외대상 1. 도매시장 및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 2. 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서 건축등을 하는 건축물 3. 인구 10만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중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등을 하는 주택·축사 또는 창고 4.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중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물 <조경면적 산정기준>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함.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대지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 (상업지역안의 건축물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2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의 범위까지만 이를 산입함. (공동주택은 산정하지 않음) <미술장식품의 설치>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 또는 6층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또는 11층이상)의 건축물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화·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할 수 있음.	법 제9조의2 영 제15조
1990.1.18	<조경설치기준> ∘165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을 해야 함. 1.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다만, 시장·군수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조경설치 완화 또는 제외 대상 1. 도매시장 및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 2. 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서 건축등을 하는 건축물 3. 인구 10만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중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등을 하는 주택·축사 또는 창고 4.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중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물 <조경면적 산정기준>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함.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대지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4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 (상업지역안의 건축물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의 범위까지만 이를 산입함. (공동주택은 산정하지 않음)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함 <미술장식품의 설치>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 또는 6층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또는 11층이상)의 건축물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화·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할 수 있음.	법 제9조의2 영 제15조
1992.6.1	<조경설치기준>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읍·면의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해야 함. ⇨ 기존의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전면위임 <미술장식품의 설치>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 또는 6층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또는 11층이상)의 건축물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화·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할 수 있음.	법 제32조 영 제27조
1994.5.28	<조경설치기준>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해야 함. ∘조경설치 제외 대상 1.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미술장식품의 설치>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 또는 6층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또는 11층이상)의 건축물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화·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할 수 있음.	법 제32조 영 제27조
1995.2.2	<조경설치기준>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해야 함. ∘조경설치 제외 대상 1.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4. 축사 <미술장식품의 설치>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 또는 6층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또는 11층이상)의 건축물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화·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할 수 있음.	법 제32조 영 제27조
1996.1.1	<조경설치기준>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해야 함. ∘조경설치 제외 대상 1.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4. 축사 <미술장식품의 설치> ⇨ 삭제	법 제32조 영 제27조
1997.9.9	<조경설치기준>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해야 함. ∘조경설치 제외 대상 1.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4. 축사 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법 제32조 영 제27조
1999.5.9	<조경설치기준>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되 아래 기준을 우선함.(아래 기준에 대해 조례로 완화한 기준을 정한 경우 조례에 따를 수 있음) 1. 공장(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에 이용하는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3. 기타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조경설치 제외 대상 1.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9.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안의 건축물 <옥상조경> ∘옥상조경면적의 2/3을 대지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산정한 면적이 전체 대지조경면적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법 제32조 영 제27조
2000.7.1	<조경설치기준>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되 아래 기준을 우선함.(아래 기준에 대해 조례로 완화한 기준을 정한 경우 조례에 따를 수 있음) 1. 공장(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에 이용하는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3.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승강장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4. 기타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조경설치 제외 대상 1.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9.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안의 건축물 <옥상조경> ∘옥상조경면적의 2/3을 대지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산정한 면적이 전체 대지조경면적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법 제32조 영 제27조
2003.1.1	<조경설치기준>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되 아래 기준을 우선함.(아래 기준에 대해 조례로 완화한 기준을 정한 경우 조례에 따를 수 있음) 1. 공장(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에 이용하는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3. 철도법(철도건설법으로 변경, 2008.10.29)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승강장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4. 기타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조경설치 제외 대상 1.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모든 자연녹지지역으로 확대, 2005.10.20)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변경, 2003.7.1)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9.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건축물 <옥상조경> ∘옥상조경면적의 2/3을 대지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산정한 면적이 전체 대지조경면적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법 제32조 영 제27조
2009.7.16 - 현 행	<조경설치기준>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되 아래 기준을 우선함.(아래 기준에 대해 조례로 완화한 기준을 정한 경우 조례에 따를 수 있음)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조경설치 제외대상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옥상조경> ∘옥상조경면적의 2/3을 대지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산정한 면적이 전체 대지조경면적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법 제42조 영 제27조

□ 점검항목 : 2.2.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92.6.1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업무시설·관광숙박시설·종교시설 및 관람집회서설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등의 면적기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공개공지 등의 시설> ∘긴의자·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가능함.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완화> ∘아래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1.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는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공지기준의 5분의 1이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완화 적용	법 제67조 영 제113조
1995.12.30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업무시설·관광숙박시설·종교시설 및 관람집회서설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등의 면적기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공개공지 등의 시설> ∘긴의자·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가능함.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완화> ∘아래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건폐율 삭제)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는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공지기준의 5분의 1이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완화 적용	법 제67조 영 제113조
1999.5.9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등의 면적기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이 경우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음. <공개공지 등의 시설> ∘긴의자·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가능함.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완화> ∘아래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삭 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삭제되었음, 1999.2.8)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완화 적용	법 제67조 영 제113조
1999.8.9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 ∘대상 지역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대상 건축물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등의 면적기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이 경우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음. <공개공지 등의 시설> ∘긴의자·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가능함.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완화> ∘아래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완화 적용	법 제67조 (법 제32조의2로 변경, 2008.1.18) (법 43조로 변경, 2008.3.21)
2000.7.1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 ∘대상 지역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대상 건축물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등의 면적기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이 경우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음. <공개공지 등의 시설> ∘긴의자·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가능함.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완화> ∘아래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삭 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삭제되었음, 1999.2.8)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변경, 2003.11.29)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로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완화 적용	법 제67조 영 제113조
2006.5.9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 ∘대상 지역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대상 건축물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등의 면적기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이 경우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음. <공개공지 등의 시설> ∘긴의자·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가능함.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완화> ∘아래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함(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과 아닌 건축물이 복합된 경우도 적용)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삭 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삭제되었음, 1999.2.8)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로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완화 적용	법 제67조 영 제113조 (‘08.2.22, 제27조의2로 변경)
2008.10.29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 ∘대상 지역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대상 건축물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등의 면적기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이 경우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음. <공개공지 등의 시설> ∘긴의자·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가능함.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완화> ∘아래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함(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과 아닌 건축물이 복합된 경우도 적용)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삭 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삭제되었음, 1999.2.8)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로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완화 적용	법 제43조 영 제27조의2
2009.7.1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 ∘대상 지역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대상 건축물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등의 면적기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이 경우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음. <공개공지 등의 시설> ∘긴의자·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가능함.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완화> ∘아래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함(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과 아닌 건축물이 복합된 경우도 적용)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삭 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삭제되었음, 1999.2.8)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로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완화 적용 <기타사항>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법 제43조 영 제27조의2
2009.7.16 ~ 현 행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 ∘대상 지역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대상 건축물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등의 면적기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이 경우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음. <공개공지 등의 시설>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가능함. 1. 공개공지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완화> ∘완화적용 대상 1. 공개공지 설치의무 건축물(의무가 아닌 건축물과 복합된 경우 포함)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 ∘완화적용 범위 : 아래의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기타사항>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법 제43조 영 제27조의2

□ 점검항목 : 2.2.4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62.1.20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함. (건축물의 주위에 넓은 공지가 있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

법 제27조

1973.7.1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함.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

법 제27조

1973.9.1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함.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세부기준>

1.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6미터이상을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개소이상 접할 것.

2.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판매장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 2면 이상이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

∘막다른 도로의 폭은 그 건축물의 연면적 및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각각 아래의 표에 따른 폭 이상이어야 함.

(예외) 다만, 대지로부터 막다른 도로의 시점까지의 거리가 35미터이상인 막다른 도로로서 그 거리 35미터 이내마다 소방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막다른 도로는 그 폭을 3미터(당해 대지에 건축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단위 : 미터)

건축물의 연면적	막다른 도로의 길이	당해 도로의 소요폭
200평방미터미만	10미만 10이상 35미만 35이상	2 3 6
200평방미터이상	10미만 10이상 35미만 35이상	3 4 6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 단서(건축선 지정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 제27조

영 제138조

제139조

1976.4.15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함.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세부기준>

1.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6미터이상을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개소이상 접할 것.

2.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판매장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 2면 이상이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

∘막다른 도로의 폭은 그 건축물의 연면적 및 그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각각 아래의 표에 따른 폭 이상이어야 함.

(예외) 다만, 대지로부터 막다른 도로의 시점까지의 거리가 35미터이상인 막다른 도로로서 그 거리 35미터 이내마다 소방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막다른 도로는 그 폭을 3미터(당해 대지에 건축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단위 : 미터)

막다른 도로의 길이	당해 도로의 소요폭
10미만 10이상 35미만 35이상	2 3 6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 단서(건축선 지정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 제27조

영 제138조

제139조

1977.12.11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함.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세부기준>

1.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6미터이상을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개소이상 접할 것.

2.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판매장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 2면 이상이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

∘막다른 도로의 폭은 그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각각 아래의 표에 따른 폭 이상이어야 함.

(예외) 다만, 대지로부터 막다른 도로의 시점까지의 거리가 35미터이상인 막다른 도로로서 그 거리 35미터 이내마다 소방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막다른 도로는 그 폭을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단위 : 미터)

막다른 도로의 길이	당해 도로의 소요폭
10미만 10이상 35미만 35이상	2 3 6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 단서(건축선 지정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 제27조

영 제138조

제139조

1978.10.30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함.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세부기준>

1.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6미터이상을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개소이상 접할 것.

2.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판매장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 2면 이상이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

∘막다른 도로의 폭은 그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각각 아래의 표에 따른 폭 이상이어야 함.

(단위 : 미터)

막다른 도로의 길이	당해 도로의 소요폭
10미만 10이상 35미만 35이상	2 3 6

법 제27조

영 제138조

제139조

1982.8.7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함.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세부기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 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을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함.

∘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의 대지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지둘레길이의 5분의 1이상을 다음의 도로에 접하여야 함.

1.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폭 8미터이상의 도로

2.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폭 10미터이상의 도로

<막다른 도로의 구조 등> ⇨ 막다른 도로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이동

∘막다른 도로의 폭은 그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각각 아래의 표에 따른 폭 이상이어야 함.

(단위 : 미터)

막다른 도로의 길이	당해 도로의 소요폭
10미만 10이상 35미만 35이상	2 3 6

법 제27조

영 제63조

1986.12.29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함.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세부기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 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을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함. (다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의 구역에서는 폭4미터이상인 도로에 4미터이상을 접하여야 함.)

∘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의 대지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지둘레길이의 5분의 1이상을 다음의 도로에 접하여야 함.

1.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폭 8미터이상의 도로

2.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폭 10미터이상의 도로

법 제27조

영 제63조

1988.3.1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함.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세부기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 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을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함. (다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의 구역에서는 폭4미터이상인 도로에 4미터이상을 접하여야 함.)

∘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및 헬스크럽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접하여야 함.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대지가 접하는 도로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할 길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미터이상 8미터미만인 때	대지둘레의 5분의 1
	8미터이상인 때	대지둘레의 6분의 1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8미터이상 10미터미만인 때	대지둘레의 5분의 1
	10미터이상인 때	대지둘레의 6분의 1

법 제27조

영 제63조

1990.2.18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함.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세부기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 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을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함. (다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면의 구역에서는 폭4미터이상인 도로에 4미터이상을 접하여야 함.)

∘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및 헬스크럽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접하여야 함. (다만, 판매시설의 경우에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폭 6미터이상의 도로에 2곳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길이가 12미터이상인 때에는 다음 표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대지가 접하는 도로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할 길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미터이상 8미터미만인 때	대지둘레의 5분의 1
	8미터이상인 때	대지둘레의 6분의 1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8미터이상 10미터미만인 때	대지둘레의 5분의 1
	10미터이상인 때	대지둘레의 6분의 1

1992.6.1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함. (건축물의 주위에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시장 등이 인정한 것이 있거나 통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세부기준>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함.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이상의 도로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길이이상을 접할 것.

2. 판매시설·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이상의 도로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길이이상을 접할 것.

법 제33조

영 제28조

1999.5.9

(법)

(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 같음)

2.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이  있는 경우 (내용 같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세부기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함.

법 제33조

영 제28조

2009.7.7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이  있는 경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세부기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함.

법 제44조

영 제28조

2009.7.16

~

현 행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이  있는 경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세부기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함.

법 제44조

영 제28조

□ 점검항목 : 2.2.5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47조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62.1.20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됨.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예외	법 제31조
1963.7.9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됨.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예외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라 할지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31조
1992.6.1 ~ 현 행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됨.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예외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함.	법 제37조 (현행은 법 제47조)

□ 점검항목 : 2.3.1 건폐율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55조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62.1.20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주거지역, 공업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에서 30평방미터를 감한 면적의 10분의 6을, 상업지역내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단, 아래의 경우는 아래의 비율에 따름.

1. 방화지구안의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대지면적의 10분의 8(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안에서는 10분의 9)이내

2.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상업지역외에 있고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대지면적의 10분의 7(가로의 모통이에 있는 대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안에서는 10분의 8)이내

∘시장, 군수는 방화지구내의 주거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10분의 6미만으로 지정할 수 있음.

법 제39조

1967.4.30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주거지역, 공업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에서 30평방미터를 감한 면적의 10분의 6을, 상업지역내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단, 아래의 경우는 아래의 비율에 따름.

1. 방화지구안의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대지면적의 10분의 8(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안에서는 10분의 9)이내

2.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상업지역외에 있고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대지면적의 10분의 7(가로의 모통이에 있는 대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안에서는 10분의 8)이내

3. 주거지역안에서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분의 6이내

법 제39조

1970.3.2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주거지역, 공업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에서 30평방미터를 감한 면적의 10분의 6을, 상업지역내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단, 아래의 경우는 아래의 비율에 따름.

1. 방화지구안의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대지면적의 10분의 8(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안에서는 10분의 9)이내

2.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상업지역외에 있고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대지면적의 10분의 7(가로의 모통이에 있는 대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안에서는 10분의 8)이내

3. 주거지역안에서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분의 6이내

∘방화지구외의 지구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위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수 있음

법 제39조

1973.7.1

<건폐율의 최대한도>

∘건폐율은 아래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1.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

2.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3. 주거지역·준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

5. 상업지역외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 10분의 8)

6. 상업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 10분의 9)

∘방화지구외의 지구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위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정할 수 있음.

법 제39조

1973.9.1

<건폐율의 최대한도>

∘건폐율은 아래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1.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

2.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3. 주거지역·준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

5. 상업지역외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 10분의 8)

6. 상업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 10분의 9)

<대통령령>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며,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고,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이 각각 8미터이상이며,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고, 대지둘레 길이의 4분의1이상이 그 도로에 접한 대지.

∘방화지구외의 지구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위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정할 수 있음.

법 제39조

영 제158조

1976.2.1

<건폐율의 최대한도>

∘건폐율(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은 아래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1.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

2.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3. 주거지역·준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

5. 상업지역외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 10분의 8)

6. 상업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 10분의 9)

<대통령령>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며,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고,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이 각각 8미터이상이며,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고, 대지둘레 길이의 4분의1이상이 그 도로에 접한 대지.

<건폐율의 강화>

∘방화지구외의 지구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위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정할 수 있음.

<기타 원칙>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건축물과 공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법 제39조

영 제158조

1976.4.15

<건폐율의 최대한도>

∘건폐율(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은 아래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1.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

2.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3. 주거지역·준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

5. <삭 제>

6. 상업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 10분의 9)

<대통령령>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며,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고,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이 각각 8미터이상이며,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고, 대지둘레 길이의 4분의1이상이 그 도로에 접한 대지.

<건폐율의 강화>

∘방화지구외의 지구에 있어서 시장∙군수가 필요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위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아래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 정할 수 있음. (따로 정할 경우 건설부 장관 승인을 받고 공고하여야 함.)

1. 주거전용지역:10분의 4이상 10분의 5미만

2. 주거지역:10분의 5이상 10분의 6미만

3. 준주거지역:10분의 6이상 10분의 7미만

<기타 원칙>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건축물과 공업용 건축물의 건폐률은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법 제39조

영 제158조, 제158조의2

1977.12.11

<건폐율의 최대한도>

∘건폐율(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은 아래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1.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

2.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3. 주거지역·준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

5. <삭 제>

6. 상업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 10분의 9)

<대통령령>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며,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고,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이 각각 8미터이상이며,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고, 대지둘레 길이의 4분의1이상이 그 도로에 접한 대지.

<건폐율의 강화>

∘방화지구외의 지구에 있어서 시장∙군수가 필요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위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아래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음. (따로 정할 경우 건설부 장관 승인을 받고 공고하여야 함.)

1. 주거전용지역:10분의 4이상 10분의 5미만

2. 주거지역·준공업지역·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 10분의 5이상 10분의 6미만

3. 준주거지역 상업지역:10분의 6이상 10분의 7미만

<기타 원칙>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건축물과 공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법 제39조

영 제158조, 제158조의2

1981.10.8

<건폐율의 최대한도>

∘건폐율(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은 아래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1.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

2.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3. 주거지역·준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

5. <삭 제>

6. 상업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 10분의 9)

<대통령령>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며,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고,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이 각각 8미터이상이며,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고, 대지둘레 길이의 4분의1이상이 그 도로에 접한 대지.

<건폐율의 강화>

∘방화지구외의 지구에 있어서 시장∙군수가 필요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위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10분의 4(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이상의 범위안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음. (따로 정할 경우 건설부 장관 승인을 받고 공고하여야 함.)

1. ~ 3. <삭 제>

<기타 원칙>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건축물과 공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법 제39조

영 제158조, 제158조의2

1982.7.1

<건폐율의 최대한도>

∘건폐율(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은 아래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1.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

2.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3. 주거지역·준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

5. <삭 제>

6. 상업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 10분의 9)

<대통령령>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며,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고,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이 각각 8미터이상이며,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고, 대지둘레 길이의 4분의1이상이 그 도로에 접한 대지.

<건폐율의 강화>

∘방화지구외의 지구에 있어서 시장∙군수가 필요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위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10분의 4(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이상의 범위안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음. (따로 정할 경우 건설부 장관 승인을 받고 공고하여야 함.)

<기타 원칙>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건축물과 공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법 제39조

영 제158조, 제158조의2

1982.8.7

<건폐율의 최대한도>

∘건폐율(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은 아래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1.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

2.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3. 주거지역·준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

5. <삭 제>

6. 상업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 10분의 9)

<대통령령>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며,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고,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이 각각 8미터이상이며,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고,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1이상이 그 도로에 접한 대지.

<건폐율의 강화>

∘시장∙군수가 필요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위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10분의 4이상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 범위안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음. (따로 정할 경우 건설부 장관 승인을 받고 공고하여야 함.)

법 제39조

영 제83조, 제84조

1990.2.18

<건폐율의 최대한도>

∘건폐율(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은 아래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1.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

2.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3. 주거지역·준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

5. <삭 제>

6. 상업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 10분의 9)

<대통령령>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며,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고,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이 각각 8미터이상이며,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고,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1이상이 그 도로에 접한 대지.

<건폐율의 강화>

∘시장∙군수가 필요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건폐율을 위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10분의 4이상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 범위안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음. (따로 정할 경우 건설부 장관 승인을 받고 공고하여야 함.)

법 제39조

영 제83조, 제84조

1992.6.1

<건폐율 기본 원칙>

∘건폐율(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은 아래의 범위 내에서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아래 지역 안의 구역별로 세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음)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이하

2.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음.

3.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

4.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6.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

7.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건폐율의 최대한도>

∘시장∙군수가 도시과밀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건폐율을 위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100분의 40이상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 범위안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음. (따로 정할 경우 공고하여야 함.)

법 제47조

영 제78조

1996.1.6

<건폐율의 최대한도>

∘건폐율(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은 아래의 범위 내에서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아래 지역 안의 구역별로 세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음)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이하

2.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음.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제5호로 개정, 1997.9.5)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건폐율의 강화>

∘시장∙군수가 도시과밀화 방지 및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건폐율을 위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100분의 40이상 범위안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음. (따로 정할 경우 공고하여야 함.)

법 제47조

영 제78조

2000.7.1

<건폐율의 최대한도>

∘건폐율(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음.

1.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구분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6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법 제47조

영 제78조

2001.9.15

<건폐율의 최대한도>

∘건폐율(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음.

1.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 : 아래의 구분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 40퍼센트 이하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60퍼센트 이하

법 제47조

영 제78조

2003.1.1

<건폐율의 최대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름.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법 제47조

현 행

<건폐율의 최대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름.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건폐율의 최대한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면 아니 됨.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아래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정함.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기본원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국토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제7항 참조)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 점검항목 : 2.3.2 용적률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56조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62.1.20

<높이의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0미터,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35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예외

1.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광장, 도로 기타의 공지가 있어서 통행,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공업용의 건축물 기타의 건축물로서 그 용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법 제40조

1970.3.2

<용적률의 최대한도>

∘용적률의 한도는 아래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주거지역 : 용적률 400퍼센트이내

- 상업지역 : 800퍼센트이내

-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 : 1,700퍼센트이내,

- 기타 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

∘다만, 시장·군수가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서 건축면적이 660평방미터이상으로서 토지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200퍼센트이내까지 허용할 수 있음.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건축물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의 공지가 있어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각 해당 용적률의 2배까지 이를 허용할 수 있음.

∘위의 상업지역안에 방화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12미터이하의 도로에 접하였을 때에는 그 용적률을 1,000퍼센트이내로 함.

법 제40조

1973.7.1

<용적률의 최대한도>

∘아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1.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2.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

∘건축물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당해 용적률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산한 비율로 할 수 있음.

법 제40조

1973.9.1

<용적률의 최대한도>

∘용적률은 아래에서 정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음.

1. 주거전용지역 : 80퍼센트.

2. 주거지역 : 3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4. 상업지역 : 1,000퍼센트.

5.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6. 녹지지역 : 20퍼센트

7.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300퍼센트.

∘건축물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내의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용적률을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음.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해당 용적률에 그 50퍼센트이하를 가산한 비율.

2. 폭이 각각 12미터이상인 도로에 2면이상이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해당 용적률에 그 30퍼센트이하를 가산한 비율.

법 제40조

영 제160조

1976.2.1

<용적률의 최대한도>

∘용적률(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은 아래에서 정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음.

1. 주거전용지역 : 80퍼센트.

2. 주거지역 : 3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4. 상업지역 : 1,000퍼센트.

5.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6. 녹지지역 : 20퍼센트

7.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300퍼센트.

∘건축물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내의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용적률을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음.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3호 내지 제5호의 해당 용적률에 그 50퍼센트이하를 가산한 비율.

2. 폭이 각각 12미터이상인 도로에 2면이상이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3호 내지 제5호의 해당 용적률에 그 30퍼센트이하를 가산한 비율.

법 제40조

영 제160조

1976.4.15

<용적률의 최대한도>

∘용적률(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은 아래에서 정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음.

1. 주거전용지역 : 80퍼센트.

2. 주거지역 : 3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4. 상업지역 : 1,000퍼센트.

5.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7. 생산녹지지역 : 150퍼센트.

8.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300퍼센트.

∘건축물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내의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용적률을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음.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3호 내지 제5호의 해당 용적률에 그 50퍼센트이하를 가산한 비율.

2. 폭이 각각 12미터이상인 도로에 2면이상이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3호 내지 제5호의 해당 용적률에 그 30퍼센트이하를 가산한 비율.

<용적률의 강화>

∘다만, 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밀화방지를 위하여 용적률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고 위에서 정하는 비율 미만이고 그 비율의 3분의 2이상인 범위내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따로 정한 용적률을 공고하여야 함.)

법 제40조

영 제160조

1978.10.30

<용적률의 최대한도>

∘용적률(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은 아래에서 정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음.

1. 주거전용지역 : 80퍼센트.

2. 주거지역 : 300퍼센트(아파트지구가 아닌 구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4. 상업지역 : 1,000퍼센트.

5.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및 새마을사업에 의한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

7. 생산녹지지역 : 150퍼센트.

8.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300퍼센트.

∘건축물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내의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용적률을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음.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3호 내지 제5호의 해당 용적률에 그 50퍼센트이하를 가산한 비율.

2. 폭이 각각 12미터이상인 도로에 2면이상이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3호 내지 제5호의 해당 용적률에 그 30퍼센트이하를 가산한 비율.

<용적률의 강화>

∘다만, 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밀화방지를 위하여 용적률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고 위에서 정하는 비율 미만이고 그 비율의 3분의 2이상인 범위내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따로 정한 용적률을 공고하여야 함.)

법 제40조

영 제160조

1979.11.24

<용적률의 최대한도>

∘용적률(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은 아래에서 정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음.

1. 주거전용지역 : 80퍼센트.

2. 주거지역 : 300퍼센트(아파트지구가 아닌 구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4. 상업지역 : 1,000퍼센트.

5.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6.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7. 생산녹지지역 : 150퍼센트.

8.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300퍼센트.

∘건축물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내의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용적률을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음.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3호 내지 제5호의 해당 용적률에 그 50퍼센트이하를 가산한 비율.

2. 폭이 각각 12미터이상인 도로에 2면이상이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3호 내지 제5호의 해당 용적률에 그 30퍼센트이하를 가산한 비율.

<용적률의 강화>

∘다만, 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밀화방지를 위하여 용적률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고 위에서 정하는 비율 미만이고 그 비율의 3분의 2이상인 범위내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따로 정한 용적률을 공고하여야 함.)

법 제40조

영 제160조

1982.7.1

(법)

1982.8.7

(영)

<용적률의 최대한도>

∘용적률(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은 아래에서 정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음. 다만, 인구 10만이상인 도시의 도시계획구역 및 건설부장관이 관광지·신개발지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아래에서 정하는 비율에 그 2분의 1을 가산한 비율미만이고, 그 비율의 2분의 1이상인 범위안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용적률을 따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1. 주거전용지역 : 80퍼센트.

2. 주거지역 : 3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4. 상업지역 : 1천퍼센트.

5.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6.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7. 생산녹지지역 : 150퍼센트.

8.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300퍼센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구역의 용적률을 따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음.

∘건축물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내의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용적률을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음.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그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폭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그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용적률의 완화>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있는 아래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공원·광장·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음.

1. 특정가구정비지구

2. 아파트지구

3.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법 제40조

영 제86조

1986.12.31

<용적률의 최대한도>

∘용적률(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은 아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다만, 인구 10만이상인 도시의 도시계획구역 및 건설부장관이 관광지·신개발지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아래에서 정하는 비율에 그 2분의 1을 가산한 비율미만이고, 그 비율의 2분의 1이상인 범위안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용적률을 따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1. 주거전용지역 : 80퍼센트.

2. 주거지역 : 3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4. 상업지역 : 1천퍼센트.

5.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6.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7. 생산녹지지역 : 150퍼센트.

8.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300퍼센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구역의 용적률을 따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음.

∘건축물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내의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용적률을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음.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그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폭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그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용적률의 완화>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있는 아래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공원·광장·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음.

1. 특정가구정비지구

2. 아파트지구

3.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법 제40조

영 제86조

1988.3.1

<용적률의 최대한도>

∘용적률(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은 아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지역	용적률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이하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이상 400퍼센트이하
준주거지역	300퍼센트이상 700퍼센트이하
중심상업지역	700퍼센트이상 1천300퍼센트이하
일반상업지역	500퍼센트이상 1천100퍼센트이하
근린상업지역	350퍼센트이상 900퍼센트이하
전용공업지역	150퍼센트이상 300퍼센트이하
일반공업지역	200퍼센트이상 350퍼센트이하
준공업지역	200퍼센트이상 400퍼센트이하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이상 80퍼센트이하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이하
자연녹지지역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이하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지정이 없는 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200퍼센트이상 400퍼센트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구역의 용적률을 따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음.

∘건축물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내의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용적률을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음.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그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폭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그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용적률의 완화>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있는 아래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공원·광장·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음.

1. 특정가구정비지구

2. 아파트지구

3.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적용의 예외>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운동장·유원지 및 공원의 경우 그 용적률에 관하여 도시계획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위의 모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 제40조

영 제86조

1990.2.18

(영)

<용적률의 최대한도>

∘용적률(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은 아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지역	용적률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이하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이상 400퍼센트이하
준주거지역	300퍼센트이상 700퍼센트이하
중심상업지역	700퍼센트이상 1천300퍼센트이하
일반상업지역	500퍼센트이상 1천100퍼센트이하
근린상업지역	350퍼센트이상 900퍼센트이하
전용공업지역	150퍼센트이상 300퍼센트이하
일반공업지역	200퍼센트이상 350퍼센트이하
준공업지역	200퍼센트이상 400퍼센트이하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이상 80퍼센트이하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이하
자연녹지지역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이하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지정이 없는 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200퍼센트이상 400퍼센트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구역의 용적률을 따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음.

∘건축물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내의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용적률을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음.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그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폭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그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용적률의 완화>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있는 아래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공원·광장·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음.

1. 특정가구정비지구

2. 아파트지구

3.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적용의 예외>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운동장·유원지 및 공원의 경우 그 용적률에 관하여 도시계획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위의 모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 제40조

영 제86조

1992.6.1

(법)

(영)

<용적률의 최대한도>

∘용적률(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은 아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이하

2.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음.

3.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0퍼센트이하

4.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500퍼센트이하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300퍼센트이하

6.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900퍼센트이하

7.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100퍼센트이하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00퍼센트이하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50퍼센트이하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80퍼센트이하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200퍼센트이하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이하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구역의 용적률을 따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음.

∘건축물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준주거지역·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내의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용적률을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음.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그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그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용적률의 완화>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있는 아래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공원·광장·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음.

1. 특정가구정비지구

2. 아파트지구

3.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5. 상업지역

<적용의 예외>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운동장·유원지 및 공원의 경우 그 용적률에 관하여 도시계획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위의 모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 제48조

영 제79조

1996.1.6

(영)

<용적률의 최대한도>

∘용적률(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은 아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이하

2.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음.

3.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0퍼센트이하

4.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500퍼센트이하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300퍼센트이하

6.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900퍼센트이하

7.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100퍼센트이하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00퍼센트이하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50퍼센트이하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80퍼센트이하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200퍼센트이하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이하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구역의 용적률을 따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음.

∘준주거지역·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내의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용적률을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음.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그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그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용적률의 완화>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있는 아래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공원·광장·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음.

1. 특정가구정비지구

2. 아파트지구

3.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5. 상업지역

<적용의 예외>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운동장·유원지 및 공원의 경우 그 용적률에 관하여 도시계획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위의 모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 제48조

영 제79조

1997.9.11

(영)

<용적률의 최대한도>

∘용적률(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은 아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이하

2.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음.

3.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0퍼센트이하

4.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500퍼센트이하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300퍼센트이하

6.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900퍼센트이하

7.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100퍼센트이하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00퍼센트이하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50퍼센트이하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80퍼센트이하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200퍼센트이하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이하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구역의 용적률을 따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음.

∘준주거지역·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내의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용적률을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음.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그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그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용적률의 완화>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있는 아래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공원·광장·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음.

1. 특정가구정비지구

2. 아파트지구

3.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5. 상업지역

<적용의 예외>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운동장·유원지 및 공원의 경우 그 용적률에 관하여 도시계획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위의 모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 제48조

영 제79조

1999.3.12

(영)

<용적률의 최대한도>

∘용적률(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은 아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이하

2.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음.

3.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0퍼센트이하

4.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500퍼센트이하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300퍼센트이하

6.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900퍼센트이하

7.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100퍼센트이하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00퍼센트이하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50퍼센트이하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80퍼센트이하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200퍼센트이하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이하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3 단서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10퍼센트이하, 그밖의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구역의 용적률을 따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음.

∘준주거지역·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내의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용적률을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음.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그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그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용적률의 완화>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있는 아래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공원·광장·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용적률의 최대한도>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음.

1. 특정가구정비지구

2. 아파트지구

3.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5. 상업지역

<적용의 예외>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운동장·유원지 및 공원의 경우 그 용적률에 관하여 도시계획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위의 모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 제48조

영 제79조

2000.7.1

(법)

(영)

<용적률 최대한도>

∘용적률(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음.

1.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 : 4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아래의 구분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 1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3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

나. 제1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4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200퍼센트) 이하

법 제48조

영 제79조

2000.12.27

(영)

<용적률 최대한도>

∘용적률(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음.

1.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 : 4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아래의 구분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 2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또는 동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400퍼센트 이하

법 제48조

영 제79조

2003.1.1

<용적률 최대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름.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법 제48조

현 행

<용적률 최대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름.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

<용적률의 최대한도>

-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면 아니 됨.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아래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정함.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적률 기본원칙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음.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아래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용적률 기본원칙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음.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의 창고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음.

법 제56조

□ 점검항목 : 2.3.3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75.12.31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하여야 함

법 제41조의2

1976.4.15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에 게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함. 다만, 공장의 경비용 건축물과 장독대 창고 또는 변소로 사용하는 부속건축물 (처마높이 2미터이하이고 6평방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은 제외

구분	처마끝으로부터 건축선까지의 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주거전용지역	-	1.0m	1.5m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0.3m	0.5m
공장	6.0m	3.0m	4.0m

법 제41조의2

영 제168조의2

1977.11.10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이하의 경비용건축물의 건축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은 제외

1. 공장, 연면적 300평방미터이상의 창고 : 6미터

2. 백화점·호텔·병원 : 3미터에 연면적 1,000평방미터 마다 1미터를 가산한 거리. 다만,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표에 게기한 바에 의함.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10평방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의 건축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은 제외

구분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	1.0m	1.5m
주거지역,준주거지역 내의 건축물	0.3m	0.5m
공장	3.0m	4.0m

법 제41조의2

영 제168조의2

1978.10.30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건축선(제2호의 경우로서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주로 이용된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건축선, 제3호의 경우에는 폭 15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이하의 경비용건축물의 건축과 기존건축물(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포함)의 수직방향의 증축은 제외

1. 공장, 연면적 300평방미터이상의 창고 : 6미터

2.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호텔에 한한다)·의료시설인 경우 : 3미터에 당해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1,000평방미터 초과마다 1미터를 가산한 거리. 다만,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공동주택 : 6미터(고속국도의 경우에는 50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거리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표에 게기한 바에 의함.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10평방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의 건축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은 제외

구분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	1.0m	1.5m
주거지역,준주거지역 내의 건축물	0.3m	0.5m
공장	3.0m	4.0m

법 제41조의2

영 제168조의2

1979.11.24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건축선(제2호의 경우로서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도로의 건축선, 제3호의 경우에는 폭 15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이하의 경비용건축물의 건축과 기존건축물(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포함)의 수직방향의 증축은 제외

1. 공장, 연면적 300평방미터이상의 창고 : 6미터

2.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판매시설(판매장의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것에 한함)·숙박시설(여관·여인숙 및 하숙을 제외)·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종교시설인 경우 : 3미터에 당해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1,000평방미터 초과마다 1미터를 가산한 거리. 다만,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공동주택 : 6미터(고속국도의 경우에는 50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거리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표에 게기한 바에 의함.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10평방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의 건축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은 제외

구분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	1.0m	1.5m
주거지역,준주거지역 내의 건축물	0.3m	0.5m
공장	3.0m	4.0m

법 제41조의2

영 제168조의2

1980.11.12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건축선(제2호의 경우로서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도로의 건축선, 제3호의 경우에는 폭 15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이하의 경비용건축물의 건축과 기존건축물(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포함)의 수직방향의 증축은 제외

1. 공해공장, 연면적 300평방미터이상의 창고 : 6미터 이상

2.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이상인 경우 : 4미터이상

3. 공동주택(연립주택 제외) : 6미터(고속국도의 경우에는 50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거리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표에 게기한 바에 의함.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10평방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의 건축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은 제외

구분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주거전용지역 안의 건축물	2.0m 이상	1.0m 이상	0.5m 이상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	0.5m 이상	0.2m 이상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1.0m 이상	0.5m 이상	0.2m 이상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2.0m 이상	1.0m 이상	0.5m 이상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	4.0m 이상	3.0m 이상

법 제41조의2

영 제168조의2

1981.10.8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건축선(제2호의 경우로서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도로의 건축선, 제3호의 경우에는 폭 15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이하의 경비용건축물의 건축과 기존건축물(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포함)의 수직방향의 증축은 제외

1. 공해공장, 연면적 300평방미터이상의 창고 : 6미터 이상

2.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이상인 경우 : 4미터이상

3. 공동주택(연립주택 제외) : 6미터(고속국도의 경우에는 50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거리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표에 게기한 바에 의함.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10평방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의 건축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은 제외

구분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주거전용지역 안의 건축물	2.0m 이상	1.0m 이상	0.5m 이상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	0.5m 이상	0.2m 이상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1.0m 이상	0.5m 이상	0.2m 이상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2.0m 이상	1.0m 이상	0.5m 이상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	4.0m 이상	3.0m 이상
공동주택	-	3.0m 이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2.0m 이상)	2.0m 이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1.5m 이상)

법 제41조의2

영 제168조의2

1982.8.7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과 같음. 다만, 담장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경비용에 쓰이는 건축물의 건축과 기존건축물(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함)의 수직방향의 증축은 제외

1. 공해공장 또는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인 창고 : 6미터이상

2.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4미터이상

3. 공동주택(연립주택을 제외) : 6미터(고속국도의 경우에는 50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한 것에 의함. 다만, 담장 및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건축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의 경우 제외

구분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주거전용지역 안의 건축물	-(삭제)	1.0m 이상	0.5m 이상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	0.5m 이상	0.2m 이상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1.0m 이상	0.5m 이상	0.2m 이상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2.0m 이상	1.0m 이상	0.5m 이상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	4.0m 이상	3.0m 이상
공동주택	-	3.0m 이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2.0m 이상)	2.0m 이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1.5m 이상)

법 제41조의2

영 제92조

1984.5.7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건축선(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3면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도로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 외의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측의 각 건축선을 말함)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과 같음. 다만, 담장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경비용에 쓰이는 건축물의 건축과 기존건축물(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함)의 수직방향의 증축은 제외

1. 공해공장 또는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인 창고 : 6미터이상

2.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4미터이상

3. 공동주택(연립주택을 제외) : 6미터(고속국도의 경우에는 50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한 것에 의함. 다만, 담장 및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건축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의 경우 제외

구분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주거전용지역 안의 건축물	-	1.0m 이상	0.5m 이상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	0.5m 이상	0.2m 이상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1.0m 이상	0.5m 이상	0.2m 이상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2.0m 이상	1.0m 이상	0.5m 이상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	4.0m 이상	3.0m 이상
공동주택	-	3.0m 이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2.0m 이상)	2.0m 이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1.5m 이상)

법 제41조의2

영 제92조

1985.8.16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건축선(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도로에 3면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외의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을 말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을 말한다)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음. 다만, 부속건축물(다음 각호의 건축물이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및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인 경우와 기존건축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함)을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외.

1. 공해공장 또는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인 창고 : 6미터이상

2.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4미터이상

3. 공동주택(연립주택을 제외) : 6미터(고속국도의 경우에는 50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관계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것외에 다음 표에 정한 것에 의함. 다만, 담장 및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건축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의 경우 제외

구분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주거전용지역 안의 건축물		-	1.0m 이상	0.5m 이상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	0.5m 이상	0.2m 이상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1.0m 이상	0.5m 이상	0.2m 이상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2.0m 이상	1.0m 이상	0.5m 이상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당해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		-	4.0m 이상	3.0m 이상
공동주택(당해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	다세대주택인 경우	-	1.0m 이상	0.5m 이상
	다세대주택이 아닌 경우	-	3.0m 이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2.0m 이상)	2.0m 이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1.5m 이상)

법 제41조의2

영 제92조

1986.12.29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건축선(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도로에 3면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외의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을 말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을 말함)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함)는 다음 각호와 같음. 다만, 부속건축물(다음 각호의 건축물이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및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인 경우와 기존건축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함)을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외.

1. 공해공장 또는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인 창고 : 6미터이상

2.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4미터이상

3. 공동주택(연립주택을 제외) : 6미터(고속국도의 경우에는 50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관계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것외에 다음 표에 정한 것에 의함. 다만, 담장 및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건축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의 경우 제외

구분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주거전용지역 안의 건축물				1.0m 이상	0.5m 이상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0.5m 이상	0.2m 이상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1.0m 이상	0.5m 이상	0.2m 이상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2.0m 이상	1.0m 이상	0.5m 이상
관람집회시설 또는 종교시설(상업지역 안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되,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				3.0m 이상	2.0m 이상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당해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				4.0m 이상	3.0m 이상
공동주택(당해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	다세대주택인 경우	개구부가 있는 곳		2.0m 이상	1.0m 이상
		개구부가 없는 곳		1.0m 이상	0.5m 이상
	다세대주택이 아닌 경우		-	3.0m 이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2.0m 이상)	2.0m 이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1.5m 이상)

법 제41조의2

영 제92조

1988.2.24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건축선(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도로에 3면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외의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을 말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을 말함)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함)는 다음 각호와 같음. 다만, 부속건축물(다음 각호의 건축물이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및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인 경우와 기존건축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함)을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외.

1. 공해공장 또는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인 창고 : 6미터이상

2.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4미터이상

3. 공동주택(연립주택을 제외) : 6미터(고속국도의 경우에는 50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관계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것외에 다음 표에 정한 것에 의함. 다만, 담장 및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건축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의 경우 제외

구분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1.0m 이상	0.5m 이상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					0.5m 이상	0.2m 이상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1.0m 이상	0.5m 이상	0.2m 이상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2.0m 이상	1.0m 이상	0.5m 이상
관람집회시설 또는 종교시설(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안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					3.0m 이상	2.0m 이상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당해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					4.0m 이상	3.0m 이상
공동주택(당해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	다세대주택인 경우	2층이하로서 3세대 이하인 것			1.0m 이상	0.5m 이상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 것	개구부가 있는 곳		2.0m 이상	1.0m 이상
			개구부가 없는 곳		1.0m 이상	0.5m 이상
	다세대주택이 아닌 경우			-	3.0m 이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2.0m 이상)	2.0m 이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1.5m 이상)

법 제41조의2

영 제92조

1990.1.18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표와 같음. 다만, 부속건축물(다음 표의 건축물이 부속건축물인 경우를 제외) 및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인 경우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을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외

구분	건축선으로부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대지가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띄어야 하는 건축선 부분 등
1.공해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	6m 이상		모든 건축선
2.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6m 이상		모든 건축선
3.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m 이상	도로에 3면 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도로 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 외의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
4.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함)	6m 이상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것외에 다음 표에 정한 것과 같음. 다만,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건축,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도시설계에 의하여 2개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합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제외

구분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1.0m 이상	0.5m 이상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							0.5m 이상	0.2m 이상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1.0m 이상	0.5m 이상	0.2m 이상
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2.0m 이상	1.0m 이상	0.5m 이상
관람집회시설(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안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						-	3.0m 이상	2.0m 이상
종교시설(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안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			개구부가 있는 곳			-	2.0m 이상	1.0m 이상
			개구부가 없는 곳			-	1.0m 이상	0.5m 이상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공해공장은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							4.0m 이상	3.0m 이상
공동주택(당해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	다세대주택인 경우	2층이하로서 3세대 이하인 것					1.0m 이상	0.5m 이상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 것			개구부가 있는 곳		2.0m 이상	1.0m 이상
					개구부가 없는 곳		1.0m 이상	0.5m 이상
	다세대주택이 아닌 경우			연립주택		-	3.0m 이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2.0m 이상)	2.0m 이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1.5m 이상)
				아파트			6.0m 이상 또는 높이의 0.5배 중 작은 것 이상	5.0m 이상 또는 높이의 0.5배 중 작은 것 이상

법 제41조의2

영 제92조

1990.7.16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표와 같음. 다만, 부속건축물(다음 표의 건축물이 부속건축물인 경우를 제외) 및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인 경우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을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외

구분	건축선으로부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적용대상 건축선 등
1.공해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	6m 이상(준공업지역에서는 3m 이상)		모든 건축선
2.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6m 이상		모든 건축선
3.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m 이상	도로에 3면 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도로 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 외의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
4.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함)	6m 이상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것외에 다음 표에 정한 것과 같음. 다만,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건축,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도시설계에 의하여 2개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합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제외

구분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1.0m 이상	0.5m 이상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							0.5m 이상	0.2m 이상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1.0m 이상	0.5m 이상	0.2m 이상
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2.0m 이상	1.0m 이상	0.5m 이상
관람집회시설(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안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						-	3.0m 이상	2.0m 이상
종교시설(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안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			개구부가 있는 곳			-	2.0m 이상	1.0m 이상
			개구부가 없는 곳			-	1.0m 이상	0.5m 이상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공해공장은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							4.0m 이상(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2.0m 이상)	3.0m 이상(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1.5m 이상)
공동주택(당해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	다세대주택인 경우	2층이하로서 3세대 이하인 것					1.0m 이상	0.5m 이상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 것			개구부가 있는 곳		2.0m 이상	1.0m 이상
					개구부가 없는 곳		1.0m 이상	0.5m 이상
	다세대주택이 아닌 경우			연립주택		-	3.0m 이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2.0m 이상)	2.0m 이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1.5m 이상)
				아파트			6.0m 이상 또는 높이의 0.5배 중 작은 것 이상	5.0m 이상 또는 높이의 0.5배 중 작은 것 이상

법 제41조의2

영 제92조

1991.5.31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표와 같음. 다만, 부속건축물(다음 표의 건축물이 부속건축물인 경우를 제외) 및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인 경우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을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외

구분	건축선으로부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적용대상 건축선 등
1.공해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	6m 이상(준공업지역에서는 3m 이상)		모든 건축선
2.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6m 이상		모든 건축선
3.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m 이상	도로에 3면 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도로 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 외의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
4.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함)	6m 이상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것외에 다음 표에 정한 것과 같음. 다만,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건축,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도시설계에 의하여 2개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합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제외

구분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1.0m 이상	0.5m 이상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							0.5m 이상	0.2m 이상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1.0m 이상	0.5m 이상	0.2m 이상
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2.0m 이상	1.0m 이상	0.5m 이상
관람집회시설(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안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						-	3.0m 이상	2.0m 이상
종교시설(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안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			개구부가 있는 곳			-	2.0m 이상	1.0m 이상
			개구부가 없는 곳			-	1.0m 이상	0.5m 이상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공해공장은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							4.0m 이상(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2.0m 이상)	3.0m 이상(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1.5m 이상)
공동주택(당해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	다세대주택인 경우	2층이하로서 3세대 이하인 것					1.0m 이상	0.5m 이상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 것			개구부가 있는 곳		2.0m 이상	1.0m 이상
					개구부가 없는 곳		1.0m 이상	0.5m 이상
	다세대주택이 아닌 경우			연립주택		-	3.0m 이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2.0m 이상)	2.0m 이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1.5m 이상)
				아파트			6.0m 이상 또는 높이의 0.5배 중 작은 것 이상	5.0m 이상 또는 높이의 0.5배 중 작은 것 이상

법 제50조

영 제92조

1992.5.30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1.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등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3미터(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창고 등 물품의 저장 또는 작업 등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3미터(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및 종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2미터 이상
공동주택	3미터 이상(아파트에 한한다)
기타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등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2미터(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다만,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주택	3미터(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1미터) 이상
기타 인접건축물의 통풍‧환기 및 연소차단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는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수등에 따라 세분하여 정하여야 함.

4. 시장등이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벽개발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 제50조

영 제81조

1999.2.8

∘법 삭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1.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등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3미터(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창고 등 물품의 저장 또는 작업 등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3미터(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및 종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2미터 이상
공동주택	3미터 이상(아파트에 한한다)
기타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등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2미터(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다만,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주택	3미터(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1미터) 이상
기타 인접건축물의 통풍‧환기 및 연소차단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는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수등에 따라 세분하여 정하여야 함.

4. 시장등이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벽개발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영 제81조

1999.4.30

시행령 삭제

2005.11.8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함

법 제50조

2006.5.8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함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함)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법 제50조

영 제80조의2

2008.3.2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함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함)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법 제58조

영 제80조의2

2008.10.29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함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함)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ㆍ아파트: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연립주택: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단서조항 삭제>	ㆍ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아파트: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연립주택: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법 제58조

영 제80조의2

2009.7.16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함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함)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ㆍ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ㆍ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ㆍ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법 제58조

영 제80조의2

2010.2.18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함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함)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ㆍ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ㆍ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ㆍ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법 제58조

영 제80조의2

2011.5.30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함

대지의 공지 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ㆍ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ㆍ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ㆍ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함)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

법 제58조

영 제80조의2

2012.12.12

~

현행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함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

대지의 공지 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비고: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법 제58조

영 제80조의2

□ 점검항목 : 2.3.4 높이 제한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62.1.20	∘건축물의 높이는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0미터,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35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함 1.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광장, 도로 기타의 공지가 있어서 통행,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공업용의 건축물 기타의 건축물로서 그 용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한 지구 기타 이에 준하는 지구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지구내의 가구에 대하여는 그 가구의 접하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봄	법 제40조 영 제115조
1968.2.17	∘건축물의 높이는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0미터,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35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함 1.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광장, 도로 기타의 공지가 있어서 통행,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공업용의 건축물 기타의 건축물로서 그 용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한 지구 기타 이에 준하는 지구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지구내의 가구에 대하여는 그 가구의 접하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봄	법 제40조 영 제115조의2
1970.3.26	∘건축물의 높이는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0미터,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35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함 1.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광장, 도로 기타의 공지가 있어서 통행,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공업용의 건축물 기타의 건축물로서 그 용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한 지구 기타 이에 준하는 지구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지구내의 가구에 대하여는 그 가구의 접하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봄	법 제40조 영 제120조
1970.1.1	∘건축물의 높이는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용적률 400퍼센트이내,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800퍼센트이내,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 있어서는 1,700퍼센트이내, 기타 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다만, 시장·군수가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서 건축면적이 660평방미터이상으로서 토지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200퍼센트이내까지,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건축물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의 공지가 있어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각 해당 용적률의 2배까지 이를 허용할 수 있음 ∘상업지역안에 방화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12미터이하의 도로에 접하였을 때에는 그 용적률을 1,000퍼센트이내로 함 ∘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한 지구 기타 이에 준하는 지구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지구내의 가구에 대하여는 그 가구의 접하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봄	법 제40조 영 제120조
1972.12.30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 광장, 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내의 서로 인접하는 대지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함 ∘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은 그 층수가 2층을 초과하거나 그 높이가 8미터이상이어서는 안됨. 다만, 1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특히 정한 건축물 제외 ∘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한 지구 기타 이에 준하는 지구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지구내의 가구에 대하여는 그 가구의 접하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봄	법 제41조 영 제120조
1973.9.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 광장, 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내의 서로 인접하는 대지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함 ∘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은 그 층수가 2층을 초과하거나 그 높이가 8미터이상이어서는 안됨. 다만, 1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특히 정한 건축물 제외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그 가구안에 다른 도로가 없는 것에 한한다)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봄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동조동항의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은 그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폭에 상당하는거리에 있는 것으로 봄.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연장선바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부분의 높이제한에 있어서도 또한 같음.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의 연변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에 준하여 이를 제한함	법 제41조 영 제161조
1982.4.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 광장, 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의 높이는 그 건축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및 동일대지내의 다른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까지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은 그 층수가 2층을 초과하거나 그 높이가 8미터이상이어서는 안됨. 다만, 1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특히 정한 건축물 제외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그 가구안에 다른 도로가 없는 것에 한함)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봄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동조동항의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은 그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폭에 상당하는거리에 있는 것으로 봄.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연장선바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부분의 높이제한에 있어서도 또한 같음.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의 연변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에 준하여 이를 제한함	법 제41조 영 제161조
1982.8.7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 광장, 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의 높이는 그 건축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및 동일대지내의 다른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까지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은 그 층수가 2층을 초과하거나 그 높이가 8미터이상이어서는 안됨. 다만, 1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특히 정한 건축물 제외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봄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동조동항중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폭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봄. 막다른 도로의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 바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 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 부분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같음.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 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의 연변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과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측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봄	법 제41조 영 제87조
1984.12.3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 광장, 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 또는 기숙사의 높이는 그 건축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및 동일대지내의 다른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까지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은 그 층수가 2층을 초과하거나 그 높이가 8미터이상이어서는 안됨. 다만, 1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특히 정한 건축물 제외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봄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동조동항중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폭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봄. 막다른 도로의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 바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 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 부분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같음.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 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의 연변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과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측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봄	법 제41조 영 제87조
1990.1.18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 광장, 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 또는 기숙사의 높이는 그 건축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및 동일대지내의 다른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까지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은 그 층수가 2층을 초과하거나 그 높이가 8미터이상이어서는 안됨. 다만, 1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특히 정한 건축물 제외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봄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동조동항중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폭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봄. 막다른 도로의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 바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 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 부분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같음.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 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의 연변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과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측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봄	법 제41조 영 제87조
1991.5.3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광장·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함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봄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동조동항중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폭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봄. 막다른 도로의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 바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 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 부분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같음.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 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의 연변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과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측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봄	법 제51조 영 제87조
1992.5.30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광장·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함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함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상 40미터이하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5미터이상 15미터이하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0미터이상 40미터이하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부분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함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은 2층이하 또는 높이 8미터이하로 건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높이 11미터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제한> ∘너비 4미터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봄.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봄. 이 경우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연장선 바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부분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같음.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 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봄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은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봄	법 제51조 영 제82~84조
1995.1.5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광장·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함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전용주거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농임지역·준농임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함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상 40미터이하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5미터이상 15미터이하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0미터이상 40미터이하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부분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함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은 2층이하 또는 높이 8미터이하로 건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높이 11미터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제한> ∘너비 4미터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봄.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봄. 이 경우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연장선 바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부분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같음.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 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봄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은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봄	법 제51조 영 제82~84조
1995.12.30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광장·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함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전용주거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농임지역·준농임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1조제1항 및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함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상 40미터이하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5미터이상 15미터이하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0미터이상 40미터이하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부분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함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은 2층이하 또는 높이 8미터이하로 건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높이 11미터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제한> ∘너비 4미터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당해 구역안에 막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를 포함)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막다른도로를 제외)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봄.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의 경우 제외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봄. 이 경우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연장선 바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부분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같음.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 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봄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은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봄	법 제51조 영 제82~84조
1997.9.9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광장·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함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전용주거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농임지역·준농임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1조제1항 및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함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상 40미터이하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5미터이상 15미터이하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0미터이상 40미터이하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부분 ∘16층(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층수)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함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은 2층이하 또는 높이 8미터이하로 건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로서 높이 11미터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제한> ∘너비 4미터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당해 구역안에 막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를 포함)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막다른도로를 제외)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봄.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의 경우 제외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봄. 이 경우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연장선 바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부분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같음.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 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봄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은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봄	법 제51조 영 제82~84조
1999.2.8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음.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1조제1항 및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함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상 40미터이하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5미터이상 15미터이하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0미터이상 40미터이하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부분 ∘16층(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층수)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함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은 2층이하 또는 높이 8미터이하로 건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로서 높이 11미터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제한> ∘너비 4미터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당해 구역안에 막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를 포함)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막다른도로를 제외)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봄.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의 경우 제외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봄. 이 경우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연장선 바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부분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같음.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 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봄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은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봄	법 제51조 영 제82~84조
1999.4.30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음.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삭제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삭제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등의 토지이용계획 2. 당해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당해가로구역의 상·하수도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당해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법 제51조 영 제82조
2008.3.21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음.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의 규정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음.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등의 토지이용계획 2. 당해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당해가로구역의 상·하수도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당해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법 제60조 영 제82조
2008.10.29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음.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의 규정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음.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위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함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하려면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법 제60조 영 제82조
2011.6.29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음.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의 규정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음.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위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함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름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법 제60조 영 제82조
현행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음.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의 규정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음.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허가권자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여할 사항 1.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름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법 제60조 영 제82조

□ 점검항목 : 2.3.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 고

1992.6.1

<주거지역 정북방향 및 정남방향 일조권 규정>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부분의 높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영 제8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및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과 시장등이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구역 및 기준에 의하여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게 할 수 있다.

가.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나. 2층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다. 3층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 건설부령이 정하는 구역 및 기준

1. 인접대지 경계선에 공원·도로·철도·하천·공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이하 "공원등"이라 한다)가 접하는 구역에서는 공원등의 너비가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대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떨어진 각 지점을 연결한 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볼 것

2. 인접대지경계선에 공원등이 접하는 구역에서는 공원등의 너비가 10미터이상 20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공원등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볼 것

3. 인접대지경계선에 공원등이 접하는 구역에서는 공원등의 너비가 10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공원등의 반대편 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볼 것

<특이사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규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함. 다만, 건축물의 층수, 방향등에 따라 건축조례가 일조의 확보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

나.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이하 또는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

법 제53조

영 제86조

규칙 제36조

1994.7.21

<주거지역 정북방향 및 정남방향 일조권 규정>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부분의 높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영 제8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및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과 시장등이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구역 및 기준에 의하여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게 할 수 있다.

가.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나. 2층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다. 3층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 건설부령이 정하는 구역 및 기준

1. 인접대지 경계선에 공원·도로·철도·하천·공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이하 "공원등"이라 한다)가 접하는 구역에서는 공원등의 너비가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대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떨어진 각 지점을 연결한 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볼 것

2. 인접대지경계선에 공원등이 접하는 구역에서는 공원등의 너비가 10미터이상 20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공원등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볼 것

3. 인접대지경계선에 공원등이 접하는 구역에서는 공원등의 너비가 10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공원등의 반대편 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볼 것

<특이사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규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함. 다만, 건축물의 층수, 방향등에 따라 건축조례가 일조의 확보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

나.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이하 또는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

법 제53조

영 제86조

규칙 제36조

1994.12.23

<주거지역 정북방향 및 정남방향 일조권 규정>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부분의 높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영 제8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및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과 시장등이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게 할 수 있다.

가.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나. 2층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다. 3층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

1. 인접대지 경계선에 공원·도로·철도·하천·공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이하 "공원등"이라 한다)가 접하는 구역에서는 공원등의 너비가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대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떨어진 각 지점을 연결한 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볼 것

2. 인접대지경계선에 공원등이 접하는 구역에서는 공원등의 너비가 20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공원등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볼 것

<특이사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규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함. 다만, 건축물의 층수, 방향등에 따라 건축조례가 일조의 확보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

나.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이하 또는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

법 제53조

영 제86조

규칙 제36조

1996.1.6

<주거지역 정북방향 및 정남방향 일조권 규정>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부분의 높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및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게 할 수 있다.

가.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나. 2층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다. 3층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

1. 인접대지 경계선에 공원·도로·철도·하천·공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이하 "공원등"이라 한다)가 접하는 구역에서는 공원등의 너비가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대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떨어진 각 지점을 연결한 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볼 것

2. 인접대지경계선에 공원등이 접하는 구역에서는 공원등의 너비가 20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공원등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볼 것

<특이사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규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함. 다만, 건축물의 층수, 방향등에 따라 건축조례가 일조의 확보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

나.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이하 또는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

법 제53조

영 제86조

규칙 제36조

1999.5.9

<주거지역 정북방향 및 정남방향 일조권 규정>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부분의 높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나. 2층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정남방향 일조권 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음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도시계획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 지구인 경우

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동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6.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지인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인 경우

8.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인 경우

9.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10.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규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함. 다만, 건축물의 층수, 방향등에 따라 건축조례가 일조의 확보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

<특이사항>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법 제53조

영 제86조

규칙 제36조

2000.7.1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부분의 높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나.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정남방향 일조권 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음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도시계획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 지구인 경우

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동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6.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인 경우

8.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인 경우

9.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10.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규정>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함. 다만, 건축물의 층수, 방향등에 따라 건축조례가 일조의 확보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특이사항>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법 제53조

영 제86조

규칙 제36조

2001.9.15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함.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정남방향 일조권 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음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삭 제>

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동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6.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인 경우

8.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인 경우

9.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10.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규정>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함. 다만, 건축물의 층수, 방향등에 따라 건축조례가 일조의 확보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특이사항>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법 제53조

영 제86조

규칙 제36조

2003.11.30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함.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규정>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함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정남방향 일조권 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음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삭 제>

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동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6.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8.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인 경우

9.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10.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특이사항>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법 제53조

영 제86조

규칙 제36조

2005.7.18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함.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규정>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함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음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정남방향 일조권 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음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삭 제>

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동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6.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8. <삭 제>

9.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10.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특이사항>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시공원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제외)·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법 제53조

영 제86조

규칙 제36조

2006.5.9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함.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규정>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함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나. 가목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 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다.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라.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3.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위의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정남방향 일조권 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음.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삭 제>

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동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6.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8. <삭 제>

9.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10.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특이사항>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을 제외.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생활권공원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원의 일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을 포함)·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법 제53조

영 제86조

규칙 제36조

2007.2.28

(영)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함.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규정>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함.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나. 가목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 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다.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라.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3.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위의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남방향 일조권 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음

1.「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동법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복합단지·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특이사항>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을 제외함.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생활권공원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원의 일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을 포함)·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법 제53조

영 제86조

규칙 제36조

2008.2.29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함.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규정>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함.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나. 가목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 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다.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라.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3.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위의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남방향 일조권 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음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특이사항>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을 제외함.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생활권공원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원의 일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을 포함)·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법 제53조

영 제86조

규칙 제36조

2008.10.29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함. 다만,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규정>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함.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나. 가목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 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다.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라.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3.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위의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남방향 일조권 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음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특이사항>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을 제외함.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생활권공원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원의 일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을 포함)·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법 제53조

영 제86조

규칙 제36조

2009.7.16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규정>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함.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 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3.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위의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남방향 일조권 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음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특이사항>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법 제53조

영 제86조

규칙 제36조

2011.5.30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규정>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함.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 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3.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위의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남방향 일조권 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음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특이사항>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법 제61조

영 제86조

규칙 제36조

2012.4.15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규정>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함.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 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3.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위의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남방향 일조권 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음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특이사항>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법 제61조

영 제86조

규칙 제36조

2012.12.12

~

현 행

<주거지역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삭 제>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규정>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정북방향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함.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 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3.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위의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남방향 일조권 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음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특이사항>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위의 모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법 제61조

영 제86조

규칙 제36조

□ 점검항목 : 2.4.1 구조내력 등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48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문)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 고

1962.1.20

<구조안전확인 대상>

∘법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함

※ 법 제5조제1호 및 제2호

1. 학교, 병원, 진료소,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백화점, 시장, 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장,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차고의 용도에 공하는 연면적100평방미터 이상의 것

2.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법 제10조 제2항

1967.4.30

<구조안전확인 대상>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함

※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2. 연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3.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2층 이상인 목조이외의 건축물

법 제10조 제2항

1976.2.1

(법)

1976.4.15

(영)

<구조안전확인 대상>

1. 3층 이상인 목조건축물·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0평방미터 이상인 목조 이외의 건축물·경간 8미터이상인 건축물·층고 6미터이상인 건축물 및 기타 설계자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할 것.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이 장(제8절을 제외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구조상 안전하게 할 것.

법 제10조 제2항

영 제23조

1980.11.12

<구조안전확인 대상>

1.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경간8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층고6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20층이상이거나 경간30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함

법 제10조 제2항

영 제23조

1982.7.1

(법)

1982.8.7

(영)

<구조안전확인 대상>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3층미만의 경우라도 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한다)인 건축물 또는 경간이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것.

2. 제1호의 건축물중 21층이상이거나 경간이 3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것.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과 구조계산의 방법 등>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참고

법 제10조

제2항

영 제16조

1986.12.29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함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3층미만의 경우라도 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한다)인 건축물 또는 경간이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것.

2. 제1호의 건축물중 16층이상이거나 경간이 3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것.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계산의 방법 등>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참고

법 제10조

제2항

영 제16조

1988.3.1

<구조안전확인 및 지진안전확인 대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함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3층미만의 경우라도 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한다)인 건축물 또는 경간이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포함할 것

가. 6층이상의 건축물과 영 제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

※ 영 제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1.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공동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다.

2. 건설부장관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나. 지진구역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2의 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종합병원·병원·발전소·공공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관람집회시설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2. 제1호의 건축물중 16층이상이거나 경간이 3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것.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참고

법 제10조

제2항

영 제16조

1990.2.18

<구조안전확인 및 지진안전확인 대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함.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3층미만의 경우라도 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한다)인 건축물 또는 경간이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포함할 것. 다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일부 개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가. 6층이상의 건축물과 영 제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

※ 영 제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1.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공동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다.

2. 건설부장관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나. 지진구역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2의 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종합병원·병원·발전소·공공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관람집회시설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2. 제1호의 건축물중 16층이상이거나 경간이 3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것.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참고

법 제10조

제2항

영 제16조

1992.6.1

<구조안전확인 및 지진안전확인 대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함

- 층수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3층미만의 경우로서 높이가 13미터이상이거나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다만,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함)·일부개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1.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진구역 2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도 1 또는 중요도 2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건설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3.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층수가 16층이상이거나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가 하여야 함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참고

법 제38조

제2항

영 제32조

구조규칙 제7조의2

1996.1.6

(령)

1996.2.13

<구조안전확인 및 지진안전확인 대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함

- 층수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3층미만의 경우로서 높이가 13미터이상이거나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을 포함) 또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다만,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함)·일부개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1996.2.13 부터)

1.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진구역 2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도 1 또는 중요도 2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층수가 16층이상이거나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가 하여야 함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참고

법 제38조

제2항

영 제32조

구조규칙 제7조

1999.5.9

(령)

2000.5.22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함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

<지진안전확인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층수가 6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 (2000.5.22부터)

※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적해석법에 의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

1. 높이가 70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o축물

2. 높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정형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0.5.22부터)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참고

법 제38조

제2항

영 제32조

구조규칙 제6조

2005.4.6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함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

<지진안전확인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함)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층수가 6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적해석법에 의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

1. 높이가 70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

2. 높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정형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참고

법 제38조

제2항

영 제32조

구조규칙 제7조

2005.7.18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함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

<지진안전확인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함)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및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참고

법 제38조

제2항

영 제32조

구조규칙 제7조

2009.7.16

<구조안전확인 및 지진안전확인 대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함.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위 각 호의 건축물 중 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만 해당)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및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참고

법 제48조

제2항

영 제32조

구조규칙 제7조

2012.3.17

<구조안전확인 및 지진안전확인 대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함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의 규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위 각 호의 건축물 중 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만 해당)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및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참고

법 제48조

제2항, 제3항

영 제32조

2013.5.31

~

현 행

<구조안전확인 및 지진안전확인 대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함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의 규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위 각 호의 건축물 중 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만 해당)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 또는 대수선(제3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및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참고

법 제48조

제2항, 제3항

영 제32조

□ 점검항목 : 2.5.1 복도・계단・출입구

<건축법령 연혁>

- 현행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출구, 피난통로 설치기준 등]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62.4.10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이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부터 피난층에 통하는 2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단, 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부연재료로 만든 것에 대하여는 당해건축물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백평방미터를 넘는 것에 한함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공회당, 백화점 또는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

2. 병원 또는 진료소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 병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를 넘는것

3. 호텔, 여관이나 하숙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숙박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공동주택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숙박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공동주택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기숙사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침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1백평방미터를 넘는 것

4. 전2호에 게기하는 층이외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피난층의 직상 또는 직하의 층에 있어서는 2백평방미터를, 기타의 층에 있어서는 1백평방미터를 넘는것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로 만든 건축물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백평방미터를 넘는 것

∘위의 규정은 건축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였을 경우에는 구획된 각부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

∘위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으로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목조로 하여서는 안됨

<피난계단의 설치>

∘지상의 층수가 5이상의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법 제1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층의 매장 및 옥상광장에 통하는 2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이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전항의 직통계단으로서 5층이상의 매장에 통하는 것은 그의 1이상을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천평방미터를 넘는 것에 대하여는 그의 바닥면적 3천평방미터마다 4층이하의 층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함. 단, 최상부에 있어서는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계단실은 직접외기에 접하는 부분 또는 제3호의 창이나 제4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둘러쌓을 것

2. 계단실에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 또는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옥내에 통하는 벽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의 면적은 각 1평방미터 이내로 하고 또한 철제망입 유리의 붙박이문을 설치할 것

4. 옥내부터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의 갑종방화문 또는 철제망입 유리의 문을 설치할 것

5. 전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6.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할 것

∘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함. 단, 최상부에 있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계단은 그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이외의 개구부(개구면적이 각 1평방미터 이내로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문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의 갑종방화문 또는 철제강입유리의 문을 설치할 것

3. 전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통할 것

∘특별피난계단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함. 단, 최상부에 있어서는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수 있음

1. 옥내와 계단실과는 로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을 가진 부속실을 통하여 연락할 것

2. 계단실 및 부속실은 직접외기에 접하는 부분, 제5호의 창의 부분 또는 제7호나 제8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둘러 쌓을것

3. 계단실에는 부속실에 면하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 또는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계단실에는 로대 및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 이외에 옥내에 면하여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계단실의 로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붙박이문을 설치할 것

6. 로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이외의 옥내에 면하는 벽에 출입구이외의 개구부를 설치하지 말 것

7. 옥내부터 로대 또는 부속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8. 로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의 문을 설치할 것

9. 전2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하게 할 것

<백화점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등의 폭>

∘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및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함

1. 각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폭의 합계는 지상층에 있어서는 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사용하여 피난할 그의 직상층이상의 각층의 바닥면적(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본조 및 제110조에서 같다)의 합계1백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치미터, 또한 그의 직상층의 바닥면적 1백평방미터에 대하여 30센치미터,지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백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40센치미터의 비율로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2. 각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의 합계는 각층마다 그 층의 바닥면적 1백평방미터에 대하여 지상층에 있어서는 27센치미터, 지층에 있어서는 36센치미터의 비율로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전항에 규정하는 소요폭의 계산에 관하여는 주로 1 또는 2의 지상층부터 피난층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또는 이와 통하는 출입구에 대하여는 그 폭을 1.5배로 볼 수 있음

∘전2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옥상광장은 층으로 봄.

<옥외로의 출구>

∘피난층에 있어서는 계단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일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105조에 규정하는 수치이하로 함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이나 공회당 또는 집회장의 객용에 쓰이는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백화점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폭의 합계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치미터, 또한 바닥면적이 최대의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치미터의 비율로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하여야 함

∘전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함

법 제24조

영 제106~110조

1970.3.26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 이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부터 피난층에 통하는 2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로 만든것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터를 넘는 것에 한함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백화점 또는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

2. 병원 또는 진료소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 병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를 넘는 것.

3. 호텔·여관이나 하숙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숙박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공동주택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기숙사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침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100평방미터를 넘는 것.

4. 전2호에 게기하는 층이외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피난층의 직상 또는 직하의 층에 있어서는 200평방미터를, 기타의 층에 있어서는 100평방미터를 넘는 것.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로 만든 건축물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터를 넘는 것.

∘전항의 규정은 건축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였을 경우에는 구획된 각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으로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목조로 하여서는 안됨

<피난계단의 설치>

∘지상의 층수가 5이상의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법 제17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층의 판매장 및 옥상광장에 통하는 2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이를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전항의 직통계단으로서 5층이상의 판매장에 통하는 것은 그의 1이상을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에 대하여는 그의 바닥면적 3,000평방미터마다 4층이하의 층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함. 다만, 최상부에 있어서는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계단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또는 제3호의 창이나 제4호의 출입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둘러 쌓을 것.

2. 계단실에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 또는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옥내에 통하는 벽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의 면적은 각 1평방미터 이내로 하고 또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문을 설치할 것.

4. 옥내부터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의 갑종방화문 또는 철제망입 유리문을 설치할 것.

5. 전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달 수 있게 할 것.

6.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 할 것.

∘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함. 다만, 최상부에 있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계단은 그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 이외의 개구부(개구면적이 각 1평방미터 이내로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 문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의 갑종방화문 또는 철제망입유리문을 설치할 것.

3. 전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통할 것.

∘특별피난계단은 다음 각호에 의하는 구조로 하여야 함. 다만, 최상부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옥내와 계단실과는 노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을 가진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 및 부속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제5호의 창의 부분 또는 제7호나 제8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벽으로 둘러 쌓을 것.

3. 계단실에는 부속실에 면하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 또는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계단실에는 노대 및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 이외에 옥내에 면하여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붙박이 문을 설치할 것.

6.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이외의 옥내에 면하는 벽에 출입구 이외의 개구부를 설치하지 말 것.

7. 옥내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8.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의 문을 설치할 것.

9. 전2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하게 할 것.

<백화점에 있어서의 피난계단등의 폭>

∘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및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함

1. 각 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폭의 합계는 지상층에 있어서는 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사용하여 피난할 그의 직상층이상의 각 층의 바닥면적(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 또한 그의 직상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30센티미터, 지상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의 합계는 각 층마다 그 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지상층에 있어서는 27센티미터, 지하층의 있어서는 36센티미터의 비율로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전항에 규정하는 소요폭의 계산에 관하여는 주로 1 또는 2의 지상층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또는 이와 통하는 출입구에 대하여는 그 폭을 1.5배로 볼 수 있음

∘전2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옥상광장은 층으로 봄

<옥외로의 출구>

∘피난층에 있어서는 계단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1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97조에 규정하는 수치이하로 함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이나 공회당 또는 집회장의 객용에 쓰이는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됨

∘백화점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폭의 합계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 또한 바닥면적이 최대의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하여야 함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함

법 제24조

영 제98~102조

1973.9.1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층에 있어서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 계단의 1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다음 표에 게기하는 거리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 거실 및 이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동표의 거리에 10미터를 가산한 거리 이하로 할 수 있음

구조 거실의 종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	기타의 경우
(1)백화점의 매장	30m	30m
(2)병원‧호텔‧여관‧공동주택‧기숙사‧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	50m	30m
(3)(1)난 또는 (2)난에 게기하는 거실 이외의 거실	50m	40m

∘옥외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목조로 하여서는 안됨

∘옥외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할 수 없음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 이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2개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한 건축물에 있는 층이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수치를 2배로 함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것.

2. 병원 또는 진료소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는 병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를 넘는 것.

3. 호텔·여관·공동주택·기숙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100평방미터를 넘는 것.

4. 제2호 및 제3호에 게기하는 층 이외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피난층의 직상 또는 직하의 층에 있어서는 200평방미터)를 넘는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하는 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피난층의 직상 또는 직하의 층에 있어서는 200평방미터)를 넘는 것.

<피난계단의 설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지 아니하거나, 이를 넘더라도 그 100평방미터 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 방화문(환기용창으로서 그 면적이 2,000평방센티미터 이하인 철제망입유리를 넣은 개구부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제외.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법 제1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각층의 판매장 및 옥상광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이를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위항의 직통계단으로서 5층 이상의 층의 판매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것은 그 중 1개이상을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바닥면적 3,000평방미터마다 4층이하의 층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계단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제3호의 창 또는 제4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인 벽으로 구획할 것.

2. 계단실에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 또는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벽에 옥내로 통하는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창마다 1평방미터 이하로 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 창으로 할 것.

4. 옥내로부터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제4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6.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되게 할 것

∘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계단은 그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 이외의 개구부(개구면적을 각 1평방미터이하로 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 창 등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제2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통되게 할 것.

5. 계단의 폭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옥내와 계단실과는 직접 노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을 설치하거나 배연설비를 한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 및 부속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배연설비부분, 제5호의 창의 부분, 제7호 또는 제8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3.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나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이외에 옥내에 면하여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붙박이 창으로 할 것.

6.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이외의 옥내에 면하는 벽에 출입구이외의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7. 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8.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9. 제7호 및 제8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되게 할 것.

<백화점에 있어서의 피난계단등의 폭>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및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1. 각 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폭의 합계는 지상층에 있어서는 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사용하여 피난할 그 직상층 이상의 각층의 바닥면적(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9조에서 같다)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이고 또한 그 직상층 이상의 각층중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3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지하층에 있어서는 그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2. 각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의 합계는 각층마다 그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지상층에 있어서는 27센티미터, 지하층에 있어서는 3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전항에 규정하는 소요폭의 산정에 있어서는 주로 1 또는 2의 지상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과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은 1.5배의 폭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옥상광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층으로 봄.

<옥외로의 출구>

∘피난층에 있어서는 계단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1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104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리 이하로 함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일반인용에 쓰이는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폭의 합계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이상이고 또한 바닥 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함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함.

법 제24조

영 제104~109조

1976.4.15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함) 이외의 층에 있어서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 계단의 1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다음 표에 게기하는 거리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 거실 및 이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동표의 거리에 10미터를 가산한 거리 이하로 할 수 있음

구조 거실의 종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	기타의 경우
(1)백화점의 매장	30m	30m
(2)병원‧호텔‧여관‧공동주택‧기숙사‧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	50m	30m
(3)(1)난 또는 (2)난에 게기하는 거실 이외의 거실	50m	40m

∘옥외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목조로 하여서는 안됨

∘옥외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할 수 없음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 이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2개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한 건축물에 있는 층이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수치를 2배로 함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것.

2. 병원 또는 진료소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는 병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를 넘는 것.

3. 호텔·여관·아파트·기숙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100평방미터를 넘는 것.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층 이외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피난층의 직상 또는 직하의 층에 있어서는 200평방미터)를 넘는 것.

5.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피난층의 직상 또는 직하의 층에 있어서는 200평방미터)를 넘는 것.

<피난계단의 설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통되게 설치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법 제1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각층의 판매장 및 옥상광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이를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위항의 직통계단으로서 5층 이상의 층의 판매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것은 그 중 1개이상을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바닥면적 3,000평방미터마다 4층이하의 층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계단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제3호의 창 또는 제4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인 벽으로 구획할 것.

2. 계단실에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 또는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벽에 옥내로 통하는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창마다 1평방미터 이하로 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 창으로 할 것.

4. 옥내로부터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제4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6.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되게 할 것

∘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계단은 그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 이외의 개구부(개구면적을 각 1평방미터이하로 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 창 등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제2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통되게 할 것.

5. 계단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옥내와 계단실과는 직접 노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을 설치하거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를 한 2평방미터 이상의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 및 부속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배연설비부분, 제5호의 창의 부분, 제7호 또는 제8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3.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나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이외에 옥내에 면하여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붙박이 창으로 할 것.

6.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이외의 옥내에 면하는 벽에 출입구이외의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7. 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8.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9. 제7호 및 제8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되게 할 것.

<백화점에 있어서의 피난계단등의 폭>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및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폭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1. 각 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유효폭의 합계는 지상층에 있어서는 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사용하여 피난할 그 직상층 이상의 각층의 바닥면적(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9조에서 같다)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이고 또한 그 직상층 이상의 각층중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3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지하층에 있어서는 그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2. 각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각층마다 그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지상층에 있어서는 27센티미터, 지하층에 있어서는 3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전항에 규정하는 소요폭의 산정에 있어서는 주로 1 또는 2의 지상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과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은 1.5배의 폭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옥상광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층으로 봄.

<옥외로의 출구>

∘피난층에 있어서는 계단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1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104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리 이하로 함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일반인용에 쓰이는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이상이고 또한 바닥 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함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함.

법 제24조

영 제104~109조

1977.11.10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함) 이외의 층에 있어서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 계단의 1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다음 표에 게기하는 거리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 거실 및 이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동표의 거리에 10미터를 가산한 거리 이하로 할 수 있음

구조 거실의 종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	기타의 경우
(1)백화점의 매장	30m	30m
(2)병원‧호텔‧여관‧공동주택‧기숙사‧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	50m	30m
(3)(1)난 또는 (2)난에 게기하는 거실 이외의 거실	50m	40m

∘옥외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목조로 하여서는 안됨

∘옥외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할 수 없음

∘직통계단의 폭의 합계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복도의 폭 이상이어야 함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 이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아파트로서 층당 4호이하의 주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2개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수치를 2배로 함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는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는 것.

2. 병원·의원·백화점·숙박업용 건축물·아파트·기숙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50평방미터를 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 면적이 200평방미터를 넘는 것.

<피난계단의 설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통되게 설치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법 제1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각층의 판매장 및 옥상광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이를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위항의 직통계단으로서 5층 이상의 층의 판매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것은 그 중 1개이상을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바닥면적 3,000평방미터마다 4층이하의 층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계단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제3호의 창 또는 제4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인 벽으로 구획할 것.

2. 계단실에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 또는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벽에 옥내로 통하는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창마다 1평방미터 이하로 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 창으로 할 것.

4. 옥내로부터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제4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6.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되게 할 것

∘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계단은 그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 이외의 개구부(개구면적을 각 1평방미터이하로 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 창 등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제2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통되게 할 것.

5. 계단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옥내와 계단실과는 직접 노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을 설치하거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를 한 2평방미터 이상의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 및 부속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배연설비부분, 제5호의 창의 부분, 제7호 또는 제8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3.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나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이외에 옥내에 면하여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붙박이 창으로 할 것.

6.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이외의 옥내에 면하는 벽에 출입구이외의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7. 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8.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9. 제7호 및 제8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되게 할 것.

<백화점에 있어서의 피난계단등의 폭>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및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폭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1. 각 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유효폭의 합계는 지상층에 있어서는 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사용하여 피난할 그 직상층 이상의 각층의 바닥면적(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9조에서 같다)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이고 또한 그 직상층 이상의 각층중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3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지하층에 있어서는 그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2. 각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각층마다 그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지상층에 있어서는 27센티미터, 지하층에 있어서는 3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전항에 규정하는 소요폭의 산정에 있어서는 주로 1 또는 2의 지상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과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은 1.5배의 폭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옥상광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층으로 봄.

<옥외로의 출구>

∘피난층에 있어서는 계단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1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104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리 이하로 함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일반인용에 쓰이는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이상이고 또한 바닥 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함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함.

법 제24조

영 제104~109조

1978.10.30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함) 이외의 층에 있어서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 계단의 1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다음 표에 게기하는 거리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 거실 및 이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동표의 거리에 10미터를 가산한 거리 이하로 할 수 있음

구조 거실의 종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	기타의 경우
(1)판매시설의 매장	30m	30m
(2)의료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	50m	30m
(3)(1)난 또는 (2)난에 게기하는 거실 이외의 거실	50m	40m

∘옥외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목조로 하여서는 안됨

∘옥외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할 수 없음

∘직통계단의 폭의 합계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복도의 폭 이상이어야 함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 이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아파트로서 층당 4호이하의 주호가 있는 경우를 제외)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2개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수치를 2배로 함

1. 관람집회시설·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는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는 것.

2. 의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50평방미터를 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 면적이 200평방미터를 넘는 것.

<피난계단의 설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통되게 설치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법 제1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각층의 판매장 및 옥상광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이를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위항의 직통계단으로서 5층 이상의 층의 판매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것은 그 중 1개이상을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바닥면적 3,000평방미터마다 4층이하의 층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계단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제3호의 창 또는 제4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인 벽으로 구획할 것.

2. 계단실에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 또는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벽에 옥내로 면하는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창마다 1평방미터 이하로 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 창으로 할 것.

4. 옥내로부터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제4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6.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되게 할 것

∘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계단은 그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 이외의 개구부(개구면적을 각 1평방미터이하로 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 창 등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제2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통되게 할 것.

5. 계단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옥내와 계단실과는 직접 노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을 설치하거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를 한 2평방미터 이상의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 및 부속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배연설비부분, 제5호의 창의 부분, 제7호 또는 제8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3.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나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이외에 옥내에 면하여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붙박이 창으로 할 것.

6.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이외의 옥내에 면하는 벽에 출입구이외의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7. 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8.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9. 제7호 및 제8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되게 할 것.

<판매시설에 있어서의 피난계단등의 폭>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및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폭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1. 각 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유효폭의 합계는 지상층에 있어서는 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사용하여 피난할 그 직상층 이상의 각층의 바닥면적(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9조에서 같다)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이고 또한 그 직상층 이상의 각층중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3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지하층에 있어서는 그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2. 각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각층마다 그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지상층에 있어서는 27센티미터, 지하층에 있어서는 3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전항에 규정하는 소요폭의 산정에 있어서는 주로 1 또는 2의 지상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과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은 1.5배의 폭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옥상광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층으로 봄.

<옥외로의 출구>

∘피난층에 있어서는 계단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1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104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리 이하로 함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일반인용에 쓰이는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이상이고 또한 바닥 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함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함.

법 제24조

영 제104~109조

1979.11.24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층에 있어서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거실외 각 부분으로부터 그 계단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옥외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목조로 하여서는 안됨

∘옥외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할 수 없음

∘직통계단의 폭의 합계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복도의 폭 이상이어야 함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 이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아파트로서 층당 4호이하의 주호가 있는 경우를 제외)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2개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수치를 2배로 함

1. 관람집회시설·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는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는 것.

2. 의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50평방미터를 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 면적이 200평방미터를 넘는 것.

<피난계단의 설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통되게 설치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법 제1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각층의 판매장 및 옥상광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이를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위항의 직통계단으로서 5층 이상의 층의 판매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것은 그 중 1개이상을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백화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바닥면적 3,000평방미터마다 4층이하의 층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계단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제3호의 창 또는 제4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인 벽으로 구획할 것.

2. 계단실에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 또는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벽에 옥내로 면하는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창마다 1평방미터 이하로 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 창으로 할 것.

4. 옥내로부터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제4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6.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되게 할 것

∘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계단은 그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 이외의 개구부(개구면적을 각 1평방미터이하로 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 창 등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제2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통되게 할 것.

5. 계단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옥내와 계단실과는 직접 노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을 설치하거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를 한 2평방미터 이상의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 및 부속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배연설비부분, 제5호의 창의 부분, 제7호 또는 제8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3.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나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이외에 옥내에 면하여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붙박이 창으로 할 것.

6.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이외의 옥내에 면하는 벽에 출입구이외의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7. 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8.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9. 제7호 및 제8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되게 할 것.

<판매시설에 있어서의 피난계단등의 폭>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및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폭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1. 각 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유효폭의 합계는 지상층에 있어서는 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사용하여 피난할 그 직상층 이상의 각층의 바닥면적(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9조에서 같다)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이고 또한 그 직상층 이상의 각층중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3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지하층에 있어서는 그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2. 각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각층마다 그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지상층에 있어서는 27센티미터, 지하층에 있어서는 3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전항에 규정하는 소요폭의 산정에 있어서는 주로 1 또는 2의 지상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과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은 1.5배의 폭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옥상광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층으로 봄.

<옥외로의 출구>

∘피난층에 있어서는 계단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1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104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리 이하로 함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일반인용에 쓰이는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이상이고 또한 바닥 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함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함.

법 제24조

영 제104~109조

1982.8.7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 계단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를 5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에 각 직통계단은 서로 10미터이상 떨어져야 함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위락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숙박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경우를 제외) 또는 기숙사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그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의 11층이상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이상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 건축물의 옥상광장으로 통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바닥면적 2천제곱미터를 넘는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의 비율로 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공연장의 관람석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계단실은 개구부·창 또는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3. 계단실에는 충분히 채광이 되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4. 계단실의 옥외에 면하는 개구부등(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개구부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5. 계단실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6. 옥내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7.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개구부등(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한 것을 제외)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1항제6호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옥내와 계단실과는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이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개구부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3.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충분히 채광이 될 수 있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5.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의 옥외에 면하는 개구부등(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한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개구부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6.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외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개구부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8.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9. 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1항제6호의 갑종방화문을,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1항제6호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각각 설치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안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위의 경우에 공연자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함)의 출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함

1. 각층별로 2이상 설치할 것.

2. 각출구의 유효폭은 1.5미터 이상일 것.

3. 각층별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그 층의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옥외로의 출구>

∘피난층에 있어서 계단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개구부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부분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38조제1항에 정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함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위항의 경우에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에 있어서는 옥외로의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시설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38~43조

1984.5.7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 계단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를 5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에 각 직통계단은 서로 10미터이상 떨어져야 함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위락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숙박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기숙사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그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의 11층이상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이상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 건축물의 옥상광장으로 통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바닥면적 2천제곱미터를 넘는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의 비율로 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층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공연장

2. 집회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3.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상인 무도유흥음식점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계단실은 개구부·창 또는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3. 계단실에는 충분히 채광이 되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4. 계단실의 옥외에 면하는 개구부등(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개구부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5. 계단실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6. 옥내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7.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개구부등(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한 것을 제외)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1항제6호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옥내와 계단실과는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이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개구부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3.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충분히 채광이 될 수 있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5.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의 옥외에 면하는 개구부등(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한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개구부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6.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외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개구부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8.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9. 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1항제6호의 갑종방화문을,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1항제6호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각각 설치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안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위의 경우에 공연자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함

1. 각층별로 2이상 설치할 것.

2. 각출구의 유효폭은 1.5미터 이상일 것.

3. 각층별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그 층의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옥외로의 출구>

∘피난층에 있어서 계단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개구부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부분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38조제1항에 정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함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위항의 경우에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에 있어서는 옥외로의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시설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공업무시설 및 학교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외부에 이르는 통로는 제22조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경사로로 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38~43조

1985.8.16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 계단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를 5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에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서로 10미터이상 떨어져야 함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위락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숙박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기숙사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그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의 11층이상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이상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 건축물의 옥상광장으로 통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바닥면적 2천제곱미터를 넘는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의 비율로 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층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객석의 수가 300석이상인 공연장 및 무도유흥음식점

2. 집회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3. 삭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계단실은 개구부·창 또는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3. 계단실에는 충분히 채광이 되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4. 계단실의 옥외에 면하는 개구부등(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개구부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5. 계단실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6. 옥내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7.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개구부등(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한 것을 제외)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1항제6호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옥내와 계단실과는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이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개구부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3.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충분히 채광이 될 수 있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5.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의 옥외에 면하는 개구부등(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한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개구부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6.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외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개구부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8.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9. 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1항제6호의 갑종방화문을,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1항제6호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각각 설치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안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위의 경우에 공연자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함)의 출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함

1. 각층별로 2이상 설치할 것.

2. 각출구의 유효폭은 1.5미터 이상일 것.

3. 각층별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그 층의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옥외로의 출구>

∘피난층에 있어서 계단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개구부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부분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38조제1항에 정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함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위항의 경우에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에 있어서는 옥외로의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시설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공업무시설 및 학교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외부에 이르는 통로는 제22조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경사로로 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38~43조

1986.12.29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 계단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를 50미터(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에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서로 10미터이상 떨어져야 함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위락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숙박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기숙사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그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의 11층(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이상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 건축물의 옥상광장으로 통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바닥면적 2천제곱미터를 넘는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의 비율로 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층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객석의 수가 300석이상인 공연장 및 무도유흥음식점

2. 집회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3. 삭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계단실은 개구부·창 또는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3. 계단실에는 충분히 채광이 되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4. 계단실의 옥외에 면하는 개구부등(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개구부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5. 계단실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6. 옥내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폭은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7.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개구부등(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한 것을 제외)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1항제6호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옥내와 계단실과는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이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개구부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3.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충분히 채광이 될 수 있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5.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의 옥외에 면하는 개구부등(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한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개구부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6.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외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개구부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8.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9. 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1항제6호의 갑종방화문을,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1항제6호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각각 설치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11. 출입구의 유효폭은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안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위의 경우에 공연자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함)의 출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함

1. 각층별로 2이상 설치할 것.

2. 각출구의 유효폭은 1.5미터 이상일 것.

3. 각층별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그 층의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옥외로의 출구>

∘피난층에 있어서 계단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개구부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부분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38조제1항에 정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함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위항의 경우에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에 있어서는 옥외로의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시설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함

∘근린공공시설·공공업무시설·판매시설(판매시설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함) 및 학교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외부에 이르는 통로는 제22조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경사로로 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38~43조

1992.5.30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에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서로 10미터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함.

1.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무도유흥음식점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판매시설·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 및 노인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1층의 계단을 포함)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이상을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건축물의 옥상광장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운동시설·위락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생활권청소년시설 및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피난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층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공연·무도등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 및 무도유흥음식점

2. 집회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

1.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3. 계단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4. 계단실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5. 계단실의 옥내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6. 옥내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인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7.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 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3.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5.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6.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안쪽에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8.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9. 건축물의 안쪽으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11.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안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기준>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무도유흥음식점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밖으로의 출구에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됨

∘위의 경우에 공연장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1. 각 층별로 2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각층별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그 층의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피난층에 있어서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함)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 이하로 하고,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함.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무도유흥음식점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위항의 경우에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함

∘근린공공시설·공공업무시설·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및 학교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법 제39조제1항

영

제34~39조

1995.2.2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에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서로 10미터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함.

1.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무도유흥음식점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판매시설·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 및 노인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1층의 계단을 포함)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이상을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건축물의 옥상광장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운동시설·위락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생활권청소년시설 및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피난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층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공연·무도등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 및 무도유흥음식점

2. 집회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

1.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3. 계단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4. 계단실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5. 계단실의 옥내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6. 옥내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인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7.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 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3.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5.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6.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안쪽에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8.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9. 건축물의 안쪽으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11.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안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기준>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무도유흥음식점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밖으로의 출구에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됨

∘위의 경우에 공연장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1. 각 층별로 2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각층별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그 층의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피난층에 있어서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함)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 이하로 하고,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함.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무도유흥음식점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삭제>

∘위항의 경우에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함

∘근린공공시설·공공업무시설·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및 학교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법 제39조제1항

영 제34~39조

1995.12.30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에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서로 10미터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함.

1.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판매시설·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 및 노인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건축물의 옥상광장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함<삭제>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운동시설·위락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생활권청소년시설 및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을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함

<옥외피난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층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공연·무도등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 및 유흥주점

2. 집회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삭제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기준>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밖으로의 출구에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됨

∘위의 경우에 공연장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함)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1. 각 층별로 2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각층별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그 층의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피난층에 있어서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함)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 이하로 하고,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함.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위항의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함

∘근린공공시설·공공업무시설·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및 학교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법 제39조제1항

영 제34~39조

1997.9.9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에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서로 10미터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함.

1.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판매시설·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 및 노인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기숙사 및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되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함)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운동시설·위락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생활권청소년시설 및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을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함

<옥외피난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공연·무도등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 및 유흥주점

2. 집회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기준>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밖으로의 출구에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됨

∘위의 경우에 공연장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함)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1. 각 층별로 2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각층별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그 층의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피난층에 있어서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함)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 이하로 하고,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함.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위항의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함

∘근린공공시설·공공업무시설·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및 학교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법 제39조제1항

영 제34~39조

1999.4.30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시설·노인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피난계단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함 <삭제>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공연·무도등의 용도에 쓰이는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에 한한다)과 위락시설(주점영업에 한한다)

2. 집회의 용도에 쓰이는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3. 위락시설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법 제39조제1항

영 제34~39조

1999.5.7

시행령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시설·노인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피난계단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공연·무도등의 용도에 쓰이는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에 한한다)과 위락시설(주점영업에 한한다)

2. 집회의 용도에 쓰이는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3. 위락시설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규칙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을 설치하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공동주택에 있어서 부속실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부속실 또는 승강장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을 설치하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함)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등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물건등이 끼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법 제39조제1항

영 제34~39조

피난규칙 제8~12조

2000.6.3

시행령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시설·노인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피난계단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공연·무도등의 용도에 쓰이는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에 한한다)과 위락시설(주점영업에 한한다)

2. 집회의 용도에 쓰이는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3. 위락시설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규칙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을 설치하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을 설치하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함)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등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물건등이 끼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법 제39조제1항

영 제34~39조,

피난규칙 제8~12조

2000.6.27

시행령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시설·노인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피난계단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함)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3. 위락시설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규칙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을 설치하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을 설치하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함)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함)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등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물건등이 끼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법 제39조제1항

영 제34~39조

피난규칙 제8~12조

2003.1.6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시설·노인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피난계단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함)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3. 위락시설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규칙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함)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등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물건등이 끼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법 제39조제1항

영 제34~39조

피난규칙 제8~12조

2003.2.24

시행령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피난계단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함)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3. 위락시설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규칙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함)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등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물건등이 끼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법 제39조제1항

영 제34~39조

피난규칙 제8~12조

2005.7.18

시행령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피난계단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함)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실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3. 위락시설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규칙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등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물건등이 끼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법 제39조제1항

영 제34~39조

피난규칙 제8~12조

2005.7.22

시행령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피난계단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한다)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실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3. 위락시설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규칙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함)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법 제39조제1항

영 제34~39조

피난규칙 제8~12조

2006.5.8

시행령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피난계단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함)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실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의2. 종교시설

2.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3. 위락시설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의2. 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규칙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함)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법 제39조제1항

영 제34~39조

피난규칙 제8~12조

2006.6.29

시행령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피난계단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함)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실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의2. 종교시설

2.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3. 위락시설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의2. 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규칙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함)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함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법 제39조제1항

영 제34~39조

피난규칙 제8~12조

2008.2.22

시행령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피난계단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함)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실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의2. 종교시설

2. 의료시설중 장례식장<삭제>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의2. 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삭제>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7의2. 장례식장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규칙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함)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함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법 제39조제1항

영 제34~39조

피난규칙 제8~12조

2008.3.21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피난계단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함)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실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의2. 종교시설

2. 삭제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의2. 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삭제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7의2. 장례식장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규칙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함)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함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법 제49조제1항

영 제34~39조

피난규칙 제8~12조

2008.10.29

시행령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피난계단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을 제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로 Tm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이상인 것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8. 장례식장

9.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규칙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함)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함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법 제49조제1항

영 제34~39조

피난규칙 제8~12조

2009.7.16

시행령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함)을 설치하여야 함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피난계단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을 제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로 Tm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이상인 것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8. 장례식장

9.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규칙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함)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함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법 제49조제1항

영 제34~39조

피난규칙 제8~12조

2010.2.18

시행령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함)을 설치하여야 함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피난계단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을 제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로 Tm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이상인 것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8. 장례식장

9.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규칙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함)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함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법 제49조제1항

영 제34~39조

피난규칙 제8~12조

2010.4.7

시행령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함)을 설치하여야 함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피난계단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을 제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로 Tm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이상인 것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8. 장례식장

9.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규칙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함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함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함

∘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함)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함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함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법 제49조제1항

영 제34~39조

피난규칙 제8~12조

2011.12.30

시행령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함)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피난계단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을 제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로 Tm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이상인 것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8. 장례식장

9.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규칙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함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함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함

∘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함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함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법 제49조제1항

영 제34~39조

피난규칙 제8~12조

2012.1.6

시행령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함)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피난계단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을 제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로 Tm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이상인 것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8. 장례식장

9.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규칙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함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함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10.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함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함

∘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함)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함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함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법 제49조제1항

영 제34~39조

피난규칙 제8~12조

현행

시행령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함)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피난계단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을 제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로 Tm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이상인 것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8. 장례식장

9.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규칙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함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함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10.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함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함

∘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함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함)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함)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함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됨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함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함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법 제49조제1항

영 제34~39조

피난규칙 제8~12조

[계단, 복도, 출입구 설치기준]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5조의2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62.4.10

<계단 및 계단참의 폭과 단높이 및 디딤바닥촌수>

∘계단 및 계단참과 단높이 및 디딤바닥의 촌수는 다음에 의하여야 함. 단, 옥외계단의 폭은 60센치미터이상, 주택의 계단(공동주택의 공용계단을 제외)의 단 높이는 23센치미터 이하, 디딤바닥은 15센치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

계단의 종류	계급 및 그 계단참의 폭	단높이	디딤바닥의 촌수
(1)국민학교에서의 아동용계단	140cm이상	16cm이하	26cm이상
(2)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의 학생용계단 또는 백화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이나 집회장에서의 객용 계단	140cm이상	18cm이하	26cm이상
(3)직상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를 넘는 지상층 또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는 지하층의 계단	120cm이상	20cm이하	24cm이상
(4)기타의 계단	75cm이상	22cm이하	21cm이상

∘도름계단의 부분에 있어서 단너비의 촌수는 디딤바닥의 좁은 측의 단부부터 30센치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함

<계단참의 위치 및 훼넓이>

∘위 규정 제1항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계단으로서 그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기타 계단에 있어서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함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곧은 계단의 계단참의 단넓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함

<계단 및 계단참의 란간>

∘계단 및 계단참의 양측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나 이와 대치되는 것이 없을 때에는 란간을 설치하여야 함

∘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을 때에는 중간에 란간을 설치하여야 함. 단, 단높이가 15센치미터 이하로서 디딤바닥이 30센치미터이상의 것은 예외로 함

∘전2항의 규정은 높이 1미터 이하의 계단의 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

∘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함

1. 구배는 8분의1 이하로 한다

2. 표면은 조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서 마감하여야 한다

∘전3조의 규정(단높이 및 디딤바닥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는 전항의 경사로에 이를 준용함

<특수용도에 전용되는 계단>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승강기계실용계단, 망루용계단 기타 특수한 용도에 전용되는 계단에는 통용하지 아니함

<복도의 폭>

복도의 배치 복도의 용도	양측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국민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아동 또는 학생용의 것	2.3m	1.8m
병원에 있어서의 환자용,공동주택의 주호나 주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는 층에 있어서의 공용,또는 3실이하의 전용의 것을 제외하고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를 넘는 층에 있는 것	1.6m	1.2m

법 제24조

영 제12~16조, 제104조

1970.3.26

<계단 및 계단참의 폭과 단높이 및 디딤바닥 치수>

∘계단 및 계단참과 단높이 및 디딤바닥의 치수는 다음에 의하여야 함. 단, 옥외계단의 폭은 60센티미터이상, 주택의 계단(공동주택의 공용계단을 제외)의 단 높이는 23센티미터 이하, 디딤바닥은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

계단의 종류	계급 및 그 계단참의 폭	단높이	받침돌의 치수
(1)국민학교에서의 아동용계단	140cm이상	16cm이하	26cm이상
(2)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의 학생용계단 또는 백화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이나 집회장에서의 객용 계단	140cm이상	18cm이하	26cm이상
(3)지상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를 넘는 지상층 또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는 지하층의 계단	120cm이상	20cm이하	24cm이상
(4)기타의 계단	75cm이상	22cm이하	21cm이상

∘도름계단의 부분에 있어서 단넓이의 촌수는 디딤바닥의 좁은 측의 단부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함

<계단참의 위치 및 단넓이>

∘위 규정 제1항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계단으로서 그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기타 계단에 있어서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함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곧은 계단의 계단참의 단넓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함

<계단 및 계단참의 난간>

∘계단 및 계단참의 양측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나 이와 대치되는 것이 없을 때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을 때에는 중간에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로서 디딤바닥이 30센티미터이상의 것은 예외로 함

∘전2항의 규정은 높이 1미터 이하의 계단의 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

∘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함

1. 구배는 8분의 1 이하로 한다

2. 표면은 조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서 마감하여야 한다

∘전3조의 규정(단높이 및 디딤바닥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는 전항의 경사로에 이를 준용함

<특수용도에 전용되는 계단>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승강기계실용계단‧망루용계단 기타 특수한 용도에 전용되는 계단에는 준용하지 아니함

<복도의 폭>

복도의 배치 복도의 용도	양측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국민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아동 또는 학생용의 것	2.3m	1.8m
병원에 있어서의 환자용,공동주택의 주호나 주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는 층에 있어서의 공용,또는 3실이하의 전용의 것을 제외하고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를 넘는 층에 있는 것	1.6m	1.2m

법 제24조

영 제15~19조, 제96조

1973.9.1

<계단의 치수>

∘계단 및 계단참과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다음표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옥외계단의 및 계단참의 폭은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고, 주택의 계단(공동주택의 공용계단을 제외)의 단 높이는 23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

계단의 종류	계급 및 계단참의 폭	단높이	단너비
(1)국민학교의 학생용 계단	140cm이상	16cm이하	26cm이상
(2)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용계단이나 백화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일반인용 계단	140cm이상	18cm이하	26cm이상
(3)직상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를 넘는 지상층의 계단이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는 지하층의 계단	120cm이상	20cm이하	24cm이상
(4)기타의 계단	75cm이상	22cm이하	21cm이상

∘돌음계단의 부분에 있어서 단너비는 좁은 쪽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함

<계단참의 위치 및 너비>

∘위 표 중 (1) 또는 (2)에 해당하는 계단으로서 그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것은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기타 계단에 있어서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함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단참으로서 제17조제1항의 표의 (4)난에 해당하는 계단중 곧은 계단의 계단참의 폭은 12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함

<계단 및 계단참의 난간>

∘계단 및 계단참의 양측에 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나 이와 대치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계단 및 계단참의 폭이 300센티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심선에 따라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높이 1미터이하의 계단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

∘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의 구조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경사도는 8분의 1 이하로 할 것

2. 표면은 조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 (단높이 및 단너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는 제1항의 경사로에 이를 준용함

<특수용도에 전용되는 계단>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승강기계실용계단, 망루용계단 기타 특수한 용도에 전용되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복도의 폭>

복도의 배치 복도의 용도	양측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국민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아동 또는 학생용의 것	2.3m	1.8m
병원에 있어서의 환자용,공동주택의 주호나 주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는 층에 있어서의 공용,또는 3실이하의 전용의 것을 제외하고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를 넘는 층에 있는 것	1.6m	1.2m

법 제24조

영 제17~21조, 제103조

1977.11.10

<계단의 치수>

∘계단 및 계단참과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다음표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옥외계단의 및 계단참(주계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의 폭은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고, 주택의 계단(공동주택의 공용계단을 제외)의 단 높이는 23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

계단의 종류	계급 및 계단참의 폭	단높이	단너비
(1)국민학교의 학생용 계단	140cm이상	16cm이하	26cm이상
(2)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용계단이나 백화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일반인용 계단	140cm이상	18cm이하	26cm이상
(3)직상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를 넘는 지상층의 계단이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는 지하층의 계단	120cm이상	20cm이하	24cm이상
(4)기타의 계단	75cm이상	22cm이하	21cm이상

∘돌음계단의 부분에 있어서 단너비는 좁은 쪽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함

<계단참의 위치 및 너비>

∘위 표 중 (1) 또는 (2)에 해당하는 계단으로서 그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것은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기타 계단에 있어서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함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단참으로서 제17조제1항의 표의 (4)난에 해당하는 계단중 곧은 계단의 계단참의 폭은 12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함

<계단 및 계단참의 난간>

∘계단 및 계단참의 양측에 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나 이와 대치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계단 및 계단참의 폭이 300센티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심선에 따라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높이 1미터이하의 계단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

∘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의 구조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경사도는 8분의 1 이하로 할 것

2. 표면은 조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 (단높이 및 단너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는 제1항의 경사로에 이를 준용함

<특수용도에 전용되는 계단>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승강기계실용계단, 망루용계단 기타 특수한 용도에 전용되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복도의 폭>

복도의 배치 복도의 용도	양측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국민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아동 또는 학생용의 것	2.3m	1.8m
병원에 있어서의 환자용,공동주택의 주호나 주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는 층에 있어서의 공용,또는 3실이하의 전용의 것을 제외하고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를 넘는 층에 있는 것	1.6m	1.2m

법 제24조

영 제17~21조, 제103조

1978.10.30

<계단의 치수>

∘계단 및 계단참과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다음표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옥외계단의 및 계단참(주계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의 폭은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고, 주택의 계단(공동주택의 공용계단을 제외)의 단 높이는 23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

계단의 종류	계급 및 계단참의 폭	단높이	단너비
(1)국민학교의 학생용 계단	140cm이상	16cm이하	26cm이상
(2)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용계단이나 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일반인용 계단	140cm이상	18cm이하	26cm이상
(3)직상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를 넘는 지상층의 계단이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는 지하층의 계단	120cm이상	20cm이하	24cm이상
(4)기타의 계단	75cm이상	22cm이하	21cm이상

∘돌음계단의 부분에 있어서 단너비는 좁은 쪽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함

∘관람집회시설의 객석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건축물의 구조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표중 기타의 계단에 관한 사항을 준용할 수 있음

<계단참의 위치 및 너비>

∘위 표 중 (1) 또는 (2)에 해당하는 계단으로서 그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것은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기타 계단에 있어서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함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단참으로서 제17조제1항의 표의 (4)난에 해당하는 계단중 곧은 계단의 계단참의 폭은 12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함

<계단 및 계단참의 난간>

∘계단 및 계단참의 양측에 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나 이와 대치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계단 및 계단참의 폭이 300센티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심선에 따라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높이 1미터이하의 계단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

∘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의 구조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경사도는 8분의 1 이하로 할 것

2. 표면은 조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 (단높이 및 단너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는 제1항의 경사로에 이를 준용함

<특수용도에 전용되는 계단>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승강기계실용계단, 망루용계단 기타 특수한 용도에 전용되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복도의 유효폭>

복도의 배치 복도의 용도	양측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국민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아동 또는 학생용의 것	230cm	180cm
의료시설의 환자용 복도,공동주택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는 층에 있어서의 공용복도,3실이하의 전용복도를 제외하고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를 넘는 층에 있는 복도	160cm	120cm

법 제24조

영 제17~21조, 제103조

1982.8.7

<계단의 구조>

∘계단중 높이 3미터를 넘는 것은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함

∘계단중 높이 1미터를 넘는 것은 그 계단 및 계단참의 양측에 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간에 폭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제외

∘계단 및 계단참의 폭,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 기타 계단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함.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계단·마루용계단 기타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

∘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은 거치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사로에 이를 준용함

<복도의 폭>

∘복도의 유효폭은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함

구분	양측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의 학생용 복도	2.4m	1.8m
의료시설의 환자용 복도‧공동주택의 공용복도 기타의 건축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 있는 복도	1.5m	1.2m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에 접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이하 이조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라 한다)가 500제곱미터미만인 때에는 폭 1.5미터이상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인 때에는 폭 1.8미터이상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폭 2.4미터이상

∘제2항의 경우에 공연장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외측에는 그 양측 및 후방에 모두 복도를 설치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21조, 제22조, 제37조

1990.1.18

<계단의 구조>

∘계단중 높이 3미터를 넘는 것은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함

∘계단중 높이 1미터를 넘는 것은 그 계단 및 계단참의 양측에 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간에 폭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제외

∘계단 및 계단참의 폭,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 기타 계단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함.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계단·마루용계단 기타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

∘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은 거치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사로에 이를 준용함

<복도의 폭>

∘복도의 유효폭은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함

구분	양측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의 학생용 복도	2.4m	1.8m
의료시설의 환자용복도 기타의 건축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 있는 복도	1.5m	1.2m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에 접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이하 이조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라 한다)가 500제곱미터미만인 때에는 폭 1.5미터이상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인 때에는 폭 1.8미터이상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폭 2.4미터이상

∘제2항의 경우에 공연장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외측에는 그 양측 및 후방에 모두 복도를 설치하여야 함

∘공동주택의 공용복도의 유효폭은 갓복도식의 경우에는 1.2미터이상, 중복도식의 경우에는 1.8미터이상이어야 함. 이 경우 중복도식에 있어서는 복도의 길이가 40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40미터마다 측벽폭의 2분의 1이상이 외기에 면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21조, 제22조, 제37조

1992.5.30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함

구분	양측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용 복도	2.4m이상	1.8m이상
의료시설의 환자용 복도와 기타의 건축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 있는 복도	1.5m	1.2m

∘관람집회시설, 종교집회장·무도유흥음식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에 접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 너비로 하여야 함

1.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5미터이상

2.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8미터이상

3.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2.4미터이상

∘제2항의 경우에 공연장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함)의 외측에는 그 양측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공용복도의 유효너비는 갓복도식의 경우에는 1.2미터이상, 가운데복도식의 경우에는 1.8미터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길이가 40미터를 넘는 가운데복도식의 복도는 40미터마다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외기에 접하도록 하여야 함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

∘높이 3미터를 넘는 계단은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함

∘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함

∘너비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제외

∘계단 및 계단참의 폭,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 기타 계단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함.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계단·망루용계단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계단에 대체되는 경사로>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는 유효너비 1.2미터 이상으로서 경사도 1:12를 넘지 아니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표면은 거친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사로에 이를 준용함

법 제39조제1항

영 제 33조, 제48조, 제49조

1995.12.30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함

구분	양측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용 복도	2.4m이상	1.8m이상
의료시설의 환자용 복도와 기타의 건축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 있는 복도	1.5m	1.2m

∘관람집회시설, 종교집회장·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에 접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 너비로 하여야 함

1.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5미터이상

2.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8미터이상

3.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2.4미터이상

∘제2항의 경우에 공연장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함)의 외측에는 그 양측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하여야 함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공용복도의 유효너비는 갓복도식의 경우에는 1.2미터이상, 가운데복도식의 경우에는 1.8미터이상으로 함. 이 경우 길이가 40미터를 넘는 가운데복도식의 복도는 40미터마다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외기에 접하도록 하여야 함

<계단 등의 설치기준 및 구조>

∘높이 3미터를 넘는 계단은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함

∘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함

∘너비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제외

∘높이 및 단너비, 계단의 경사도, 계단의 구조와 계단에 대체되는 경사로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함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계단·망루용계단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계단에 대체되는 경사로>⇒삭제

법 제39조제1항

영 제 33조, 제48조

1998.5.23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함

구분	양측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용 복도	2.4m이상	1.8m이상
의료시설의 환자용 복도와 기타의 건축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 있는 복도	1.5m	1.2m

∘관람집회시설, 종교집회장·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에 접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 너비로 하여야 함

1.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5미터이상

2.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8미터이상

3.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2.4미터이상

∘제2항의 경우에 공연장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외측에는 그 양측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하나의 층에 관람석(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한함)을 2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관람석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복도를 각각 설치하는 경우 제외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공용복도의 유효너비는 갓복도식의 경우에는 1.2미터이상, 가운데복도식의 경우에는 1.8미터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길이가 40미터를 넘는 가운데복도식의 복도는 40미터마다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외기에 접하도록 하여야 함

<계단 등의 설치기준 및 구조>

∘높이 3미터를 넘는 계단은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함

∘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함

∘너비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제외

∘높이 및 단너비, 계단의 경사도, 계단의 구조와 계단에 대체되는 경사로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함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계단·망루용계단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 제39조제1항

영 제 33조, 제48조

1999.4.30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삭제

<계단 및 복도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법 제39조제1항

영 제48조

1999.5.7

<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함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4.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이상 3.8센티미터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함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뒷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뒷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법 제39조제1항

영 제48조

피난규칙 제15조

2003.1.3

<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함),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함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4.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이상 3.8센티미터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함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뒷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뒷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법 제39조제1항

영 제48조

피난규칙 제15조

2005.7.22

<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함),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함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4.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이상 3.8센티미터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함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

구 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5미터 이상 (의료시설의 복도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함),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함),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함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법 제39조제1항

영 제48조

피난규칙 제15조, 제15조의2

2010.4.7

<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함),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함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이상 3.8센티미터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함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

구 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5미터 이상 (의료시설의 복도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함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함)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법 제39조제1항

영 제48조

피난규칙 제15조, 제15조의2

현행

<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함),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함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위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함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함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복도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함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법 제49조제1항

영 제48조

피난규칙 제15조, 제15조의2

□ 점검항목 : 2.5.2 옥상광장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건축물이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62.4.10	∘옥상광장의 주위에는 안전상 필요한 높이가 1.1미터 이상의 난간벽 또는 금속망을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을 백화점의 매장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으로 쓰일수 있는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111조
1970.3.26	∘옥상광장의 주위에는 안전상 필요한 높이가 1.1미터이상의 난간벽 또는 금속망을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을 백화점의 판매장의 용도에 쓰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으로 쓰일 수 있는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103조
1973.9.1	∘옥상광장의 주위에는 안전상 필요한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벽 또는 금속망을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을 판매장의 용도에 쓰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으로 쓰일 수 있는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110조
1976.4.15	∘옥상광장의 주위에는 안전상 필요한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벽 또는 금속망을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을 판매장의 용도에 쓰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으로 쓰일 수 있는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함 ∘병원·백화점·호텔·집회장·아파트·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12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헤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110조
1978.10.30	∘옥상광장의 주위에는 안전상 필요한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벽 또는 금속망을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을 판매장의 용도에 쓰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으로 쓰일 수 있는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함 ∘의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12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헤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110조
1982.8.7	∘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이 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함.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헬리콥터착륙장을 설치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44조
1986.12.29	∘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1층인 단독주택으로서 옥상으로의 통로가 없는 경우 제외.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이 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함.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헬리콥터착륙장을 설치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44조
1992.5.30	∘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제외. ∘5층이상의 층이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무도유흥음식점·장례식장 및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함.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함.	법 제39조제1항 영 제40조
1995.12.30	∘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제외. ∘5층이상의 층이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유흥주점·장례식장 및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함.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아파트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의 옥상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함.	법 제39조제1항 영 제40조
1999.4.30	∘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제외. ∘5층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함.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의 옥상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함.	법 제39조제1항 영 제40조
1999.5.7	∘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제외. ∘5층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함.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의 옥상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함. <헬리포트 설치기준>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0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음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난간으로서 높이 1.1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법 제39조제1항 영 제40조 피난규칙 제13조
2003.1.6	∘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제외. ∘5층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함.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의 옥상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함. <헬리포트 설치기준>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음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법 제39조제1항 영 제40조 피난규칙 제13조
2005.7.16	∘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제외. ∘5층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함.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의 옥상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함. <헬리포트 설치기준>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음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법 제39조제1항 영 제40조 피난규칙 제13조
2006.5.8	∘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제외. ∘5층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함.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의 옥상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함. <헬리포트 설치기준>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음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법 제39조제1항 영 제40조 피난규칙 제13조
2008.2.22	∘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제외. ∘5층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함.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의 옥상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함. <헬리포트 설치기준>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음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법 제39조제1항 영 제40조 피난규칙 제13조
2008.3.21	∘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제외. ∘5층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함.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의 옥상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함. <헬리포트 설치기준>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음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법 제49조제1항 영 제40조 피난규칙 제13조
2009.7.16	∘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제외. ∘5층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함.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의 옥상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헬리포트 설치기준>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음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법 제49조제1항 영 제40조 피난규칙 제13조
2010.4.7	∘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제외. ∘5층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함.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의 옥상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헬리포트 구조공간 및 설치기준>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음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됨.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위의 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함.	법 제49조제1항 영 제40조 피난규칙 제13조
현행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露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제외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함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음.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기준의 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함. <대피공간 기준>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3. 출입구·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법 제49조제1항 영 제40조 피난규칙 제13조

□ 점검항목 : 2.5.3 방화구획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62.4.10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부연재료로 만들어진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천5백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연면적 천5백평방미터 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이나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함. 단, 스프링크라를 설비한 건축물의 부분인 경우 또는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공회당이나 집회장의 객석, 옥내 운동장,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그 용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벽이나 량면을 방화구조로 한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함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17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바닥이나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98조
1970.3.2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5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연면적 1,500평방미터 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이나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함. 다만, 스프링크라를 설비한 건축물의 부분인 경우 또는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이나 집회장의 객석·옥내운동장·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그 용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건축물의 일부가 제9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벽이나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함.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바닥이나 벽 또는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88조
1973.9.1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제3호의 경우에는 을종방화문을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함 1. 각층(지하층을 포함)의 바닥 면적의 합계 1,5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5층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 2층이하의 층에 있어서는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모든 층(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평방미터 이하인 층을 제외)에 있어서는 거실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이내 마다 구획할 것. 다만, 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거실의 바닥면적 200평방미터이내마다,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그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용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집회실과 체육관·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 2. 계단실부분 또는 복도로서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부분. 3. 건축물의 최상층부분. ∘건축물의 일부가 제9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의 벽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벽이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함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17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96조
1976.4.15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제3호의 경우에는 을종방화문을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함 1. 각층(지하층을 포함)의 바닥면적의 합계 1,500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층을 주차장·판매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 1,500평방미터 이내마다 자동방화샷다 및 고정식 포말소화설비 또는 스프링쿨라를 설치하고, 바닥면적의 합계 3,000평방미터 이내마다 폭 2미터이상이고 경사 6분의 1이하인 경사로를 1개이상 설치(입구와 출구가 따로 있는 주차장 제외)한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 3,000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수 있음 2. 5층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 2층이하의 층에 있어서는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모든 층(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평방미터 이하인 층을 제외)에 있어서는 거실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이내 마다 구획할 것. 다만, 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거실의 바닥면적 200평방미터이내마다,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그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용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집회실과 체육관·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 2. 계단실부분 또는 복도로서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부분. 3. 건축물의 최상층부분. ∘건축물의 일부가 제9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의 벽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벽이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함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17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96조
1977.11.10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제3호의 경우에는 을종방화문을 포함) 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로 구획하여야 함 1. 바닥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층에 있어서는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모든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200평방미터이내마다,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그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용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집회실과 체육관·공장‧전신전화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 2. 계단실부분 또는 복도로서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부분. 3. 건축물의 최상층부분. ∘건축물의 일부가 제9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의 벽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벽이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함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17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96조
1978.10.30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제3호의 경우에는 을종방화문을 포함) 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로 구획하여야 함 1. 바닥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층에 있어서는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모든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200평방미터이내마다,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그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용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집회실과 운동시설·공장‧전신전화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 2. 계단실부분 또는 복도로서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부분. 3. 건축물의 최상층부분. ∘건축물의 일부가 제9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의 벽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벽이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함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17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96조
1982.8.7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스프링클라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그 3분의 2를 뺀 면적으로 함)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함 1. 바닥면적(스프링클라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다면적은 그 3분의 2를 감한 면적으로 함)의 합계 1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층에 있어서는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모든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그 층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그 용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운동시설·공장·통신촬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 2.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3. 건축물의 최상층부분 또는 피난층(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함)부분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17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함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함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터 기타 불연재료로 메워야 함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에 정하는 구조의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함 1. 철제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2.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3. 닫힌 때에 방화상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댐퍼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법 제24조 영 제30조
1992.5.30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함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운동시설·전시시설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 및 운반등을 위한 대형기기설비등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부분 또는 피난층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공관·수도장·군사시설·축사 또는 식물관련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함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함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터 기타 불연재료로 메워야 함.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하여야 함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2.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3.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건설부장관이 댐퍼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법 제39조제2항 영 제46조
1995.12.30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함.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운동시설·전시시설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부분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공관·수도장·군사시설·축사 또는 식물관련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함	법 제39조제2항 영 제46조
1999.4.30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함.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부분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법 제39조제2항 영 제46조
1999.5.7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함.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부분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방화구획 설치기준>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타르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법 제39조제2항 영 제46조 피난규칙 제14조
2003.1.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함.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부분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방화구획 설치기준>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타르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제외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법 제39조제2항 영 제46조 피난규칙 제14조
2005.10.20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함.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부분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방화구획 설치기준>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타르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제외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법 제39조제2항 영 제46조 피난규칙 제14조
2005.12.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함.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부분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함.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방화구획 설치기준>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타르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제외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법 제39조제2항 영 제46조 피난규칙 제14조
2006.5.8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함.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부분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에 쓰이는 건축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함.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방화구획 설치기준>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타르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제외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법 제39조제2항 영 제46조 피난규칙 제14조
2006.6.29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함.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부분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에 쓰이는 건축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함.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방화구획 설치기준>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제외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법 제39조제2항 영 제46조 피난규칙 제14조
2008.2.2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함.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부분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에 쓰이는 건축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함.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방화구획 설치기준>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제외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법 제39조제2항 영 제46조 피난규칙 제14조
2008.3.2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함.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부분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에 쓰이는 건축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함.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방화구획 설치기준>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제외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법 제49조제2항 영 제46조 피난규칙 제14조
2008.10.29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함. 다만, 「원자력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위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함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함.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방화구획 설치기준>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제외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법 제49조제2항 영 제46조 피난규칙 제14조
2010.2.18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함. 다만, 「원자력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위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 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함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함.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방화구획 설치기준>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제외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법 제49조제2항 영 제46조 피난규칙 제14조
2010.4.7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함. 다만, 「원자력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위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 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함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함.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방화구획 설치기준>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제외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의 구조 설치기준>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법 제49조제2항 영 제46조 피난규칙 제14조
현 행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함.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위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함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함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방화구획 설치기준>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의 구조 설치기준>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법 제49조제2항 영 제46조 피난규칙 제14조

□ 점검항목 : 2.5.4 경계벽・칸막이벽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82.8.7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또는 기숙사의 침실간의 간막이벽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해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20조
1992.5.30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함 1.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경계벽 2. 학교의 교실·의료시설의 병실·숙박시설의 객실 및 기숙사의 침실간의 간막이벽 ∘위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	법 제39조제2항 영 제53조
1995.12.30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함 1.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경계벽(발코니부분을 제외) 2. 학교의 교실·의료시설의 병실·숙박시설의 객실 및 기숙사의 침실간의 간막이벽 ∘위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	법 제39조제2항 영 제53조
1999.4.30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의 각 세대간 경계벽(발코니부분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간의 간막이벽	법 제39조제2항 영 제53조
2006.5.8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의 각 세대간 경계벽(거실·침실 등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부분을 제외) 2. 공동주택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간의 간막이벽	법 제39조제2항 영 제53조
2008.3.21 법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의 각 세대간 경계벽(거실·침실 등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부분을 제외) 2. 공동주택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간의 간막이벽	법 제49조제2항 영 제53조
2008.10.29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의 각 세대 간 경계벽(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칸막이벽	법 제49조제2항 영 제53조
2010.8.17 ~ 현 행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의 각 세대 간 경계벽(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칸막이벽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의 호실 간 칸막이벽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각 세대 간 경계벽	법 제49조제2항 영 제53조

□ 점검항목 : 2.5.5 그 밖의 피난설비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86.12.29	<배연설비 설치대상>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종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의 외부에 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 개구부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35조의2
1990.1.18	<배연설비 설치대상>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종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의 거실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35조의2
1992.5.30	<배연설비 설치대상>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장례식장·운동시설·위락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관광휴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업무시설 및 연구소의 거실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제외	법 제39조제2항 영 제94조
1992.6.1	<배연설비 설치대상>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장례식장·운동시설·위락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관광휴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업무시설 및 연구소의 거실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제외 <배연설비 구조기준>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이상의 배연구를 바닥에서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연구의 면적은 1제곱미터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함)의 100분의 1이상일 것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기준>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법 제39조제2항 영 제94조 설비규칙 제14조
1996.2.9	<배연설비 설치대상>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장례식장·운동시설·위락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관광휴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업무시설 및 연구소의 거실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제외 <배연설비 구조기준>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이상의 배연구를 바닥에서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연구의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함)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않음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기준>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법 제39조제2항 영 제94조 설비규칙 제14조
1999.4.30	<배연설비 설치대상>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거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피난층인 경우 제외 <배연설비 구조기준>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이상의 배연구를 바닥에서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연구의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함)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않음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기준>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법 제39조제2항 영 제94조 설비규칙 제14조
1999.5.11	<배연설비 설치대상 및 기준>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피난층인 경우 제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이상의 배연구를 바닥에서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연구의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함)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않음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기준>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법 제39조제2항 영 제94조 설비규칙 제14조
2002.8.31	<배연설비 설치대상 및 기준>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피난층인 경우 제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함.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함)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않음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기준>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법 제39조제2항 영 제94조 설비규칙 제14조
2006.5.8	<배연설비 설치대상>-시행령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거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피난층인 경우 제외 <배연설비 설치대상 및 기준>-규칙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피난층인 경우 제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함.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함)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않음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기준>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법 제39조제2항 영 제94조 설비규칙 제14조
2008.2.22	<배연설비 설치대상>-시행령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피난층인 경우 제외 <배연설비 설치대상 및 기준>-규칙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피난층인 경우 제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함.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함)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않음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기준>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법 제39조제2항 영 제94조 설비규칙 제14조
2008.10.29	<배연설비 설치대상>-시행령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함. 다만, 피난층인 경우 제외 <배연설비 설치대상 및 기준>-규칙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피난층인 경우 제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함.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함)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않음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기준>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법 제49조제2항 영 제94조 설비규칙 제14조
2009.12.31	<배연설비 설치대상>-시행령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함. 다만, 피난층인 경우 제외 <배연설비 설치대상 및 기준>-규칙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피난층인 경우 제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함.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함)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않음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기준>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법 제49조제2항 영 제94조 설비규칙 제14조
2010.8.17 ~ 현 행	<배연설비 설치대상 및 기준>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피난층인 경우 제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함.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함)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않음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기준>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법 제49조제2항 영 제94조 설비규칙 제14조

□ 점검항목 : 2.5.6 내화구조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50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62.1.20

<내화구조 적용대상>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특수건축물(단, 연면적이 50평방미미만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또는 무대의 바닥은 예외)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또는 집회장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옥외관람석에 있어서는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것

2. 건축물의 2층을 병원, 공동주택, 기숙사, 여관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여관의 용에 공하는 것

4.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백화점, 시장, 전람회장, 무도장, 유기장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이상인 것

5. 차고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평방미터이상인 것

법 제17조

1963.6.8

<내화구조 적용대상>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특수건축물(단, 연면적이 50평방미미만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또는 무대의 바닥은 예외)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또는 집회장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옥외관람석에 있어서는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것

2. 건축물의 2층을 병원, 공동주택, 기숙사, 여관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여관의 용에 공하는 것

4.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백화점, 시장, 전람회장, 무도장, 유기장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이상인 것

5. 차고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이상인 것

법 제17조

1972.12.30

<내화구조 적용대상>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특수건축물(다만, 연면적이 50평방미터미만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또는 무대의 바닥은 예외)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또는 체육관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옥외관람석에 있어서는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것

2. 건축물의 2층을 병원, 공동주택, 기숙사, 여관, 호텔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공동주택, 기숙사, 여관·호텔·백화점 또는 시장의 용에 공하는 것

4.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전람회장, 무도장, 유기장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이상인 것

5. 거고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이상인 것

법 제17조

1975.12.31

<내화구조 적용대상>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특수건축물(다만, 연면적이 50평방미터미만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또는 무대의 바닥은 예외)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또는 체육관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옥외관람석에 있어서는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것

2. 건축물의 2층을 병원, 공동주택, 기숙사, 숙박업용 건축물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공동주택, 기숙사, 숙박업용 건축물·백화점 또는 시장의 용에 공하는 것

4.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전람회장, 무도장, 유기장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이상인 것

5. 차고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이상인 것

법 제17조

1982.4.3

<내화구조 적용대상>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다만, 연면적이 50평방미터미만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또는 무대의 바닥은 예외)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또는 체육관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옥외관람석에 있어서는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것

2. 건축물의 2층을 병원, 공동주택, 기숙사, 숙박업용 건축물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공동주택, 기숙사, 숙박업용 건축물·백화점 또는 시장의 용에 공하는 것

4.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전람회장, 무도장, 유기장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이상인 것

5. 차고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이상인 것

법 제17조

1984.12.31

<내화구조 적용대상>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다만, 연면적이 50평방미터미만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또는 무대의 바닥은 예외)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또는 체육관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옥외관람석에 있어서는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것

2. 건축물의 2층을 병원, 공동주택, 기숙사, 숙박업용 건축물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 기숙사, 숙박업용 건축물·백화점 또는 시장의 용에 공하는 것

4.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전람회장, 무도장, 유기장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이상인 것

5. 차고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이상인 것

법 제17조

1992.5.30

<내화구조 적용대상>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다만, 단층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제외)

1.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자가난방 및 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2.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무도유흥음식점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체육관, 운동장, 위락시설(무도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 전시시설, 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생활권청소년시설, 판매시설, 방송·통신시설, 화장장, 창고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건축물의 2층이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다중주택·공동주택·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공관·축사·식물관련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 및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법 제40조

영 제56조

1995.12.30

<내화구조 적용대상>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예외)

1.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체육관, 운동장, 위락시설(유흥주점을 제외한다), 전시시설, 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 판매시설, 방송·통신시설, 화장장, 창고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건축물의 2층이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다중주택·공동주택·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함). 다만, 단독주택·공관·축사·식물관련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 및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위의 1, 2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 제17조

영 제56조

1997.9.9

<내화구조 적용대상>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예외)

1.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체육관, 운동장, 위락시설(유흥주점을 제외한다), 전시시설, 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 판매시설, 방송·통신시설, 화장장, 창고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

4. 건축물의 2층이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다중주택·공동주택·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함). 다만, 단독주택·공관·축사·식물관련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 및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

∘위의 1, 2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 제17조

영 제56조

1999.2.8

<내화구조 적용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요양시설, 공동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예외)

1.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체육관, 운동장, 위락시설(유흥주점을 제외한다), 전시시설, 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 판매시설, 방송·통신시설, 화장장, 창고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

4. 건축물의 2층이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다중주택·공동주택·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함). 다만, 단독주택·공관·축사·식물관련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 및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

∘위의 1, 2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 제40조

영 제56조

1999.4.30

<내화구조 적용대상>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운동시설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함).다만,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

∘위의 1, 2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 제17조

영 제56조

2000.6.3

<내화구조 적용대상>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운동시설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함).다만,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

∘위의 1, 2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있는 2층 이하의 공장

분류번호	업 종
15131 15133 15541 15542 15549 26111 26112 26221 26229 26231 26232 26239 26911 27111 27112 27119 27211 27212 27213 27219 27311 27312 27321 27322 27329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김치 및 유사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제조업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기타 제1차 유리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연(납) 및 아연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동 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법 제17조

영 제56조

피난규칙 제20조의2

2000.6.27

<내화구조 적용대상>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 운동시설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함).다만,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

∘위의 1, 2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있는 2층 이하의 공장

분류번호	업 종
15131 15133 15541 15542 15549 26111 26112 26221 26229 26231 26232 26239 26911 27111 27112 27119 27211 27212 27213 27219 27311 27312 27321 27322 27329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김치 및 유사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제조업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기타 제1차 유리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연(납) 및 아연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동 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법 제17조

영 제56조

피난규칙 제20조의2

2005.7.18

<내화구조 적용대상>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 운동시설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함).다만,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

∘위의 1, 2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있는 2층 이하의 공장

분류번호	업 종
15131 15133 15541 15542 15549 26111 26112 26221 26229 26231 26232 26239 26911 27111 27112 27119 27211 27212 27213 27219 27311 27312 27321 27322 27329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김치 및 유사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제조업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기타 제1차 유리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연(납) 및 아연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동 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법 제17조

영 제56조

피난규칙 제20조의2

2006.5.8

<내화구조 적용대상>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함).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

∘위의 1, 2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있는 2층 이하의 공장

분류번호	업 종
15131 15133 15541 15542 15549 26111 26112 26221 26229 26231 26232 26239 26911 27111 27112 27119 27211 27212 27213 27219 27311 27312 27321 27322 27329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김치 및 유사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제조업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기타 제1차 유리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연(납) 및 아연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동 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법 제17조

영 제56조

피난규칙 제20조의2

2008.2.22

<내화구조 적용대상>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함).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

∘위의 1, 2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있는 2층 이하의 공장

분류번호	업 종
15131 15133 15541 15542 15549 26111 26112 26221 26229 26231 26232 26239 26911 27111 27112 27119 27211 27212 27213 27219 27311 27312 27321 27322 27329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김치 및 유사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제조업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기타 제1차 유리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연(납) 및 아연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동 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법 제17조

영 제56조

피난규칙 제20조의2

2008.10.29

<내화구조 적용대상>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위의 1, 2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있는 2층 이하의 공장

분류번호	업 종
15131 15133 15541 15542 15549 26111 26112 26221 26229 26231 26232 26239 26911 27111 27112 27119 27211 27212 27213 27219 27311 27312 27321 27322 27329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김치 및 유사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제조업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기타 제1차 유리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연(납) 및 아연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동 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법 제17조

영 제56조

피난규칙 제20조의2

2009.7.1

<내화구조 적용대상>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위의 1, 2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있는 2층 이하의 공장

분류번호	업 종
10301 10309 11201 11202 11209 23110 23122 23221 23229 23231 23232 23239 23911 23919 24111 24112 24113 24119 24211 24212 24213 24219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28421 29172 30310 30320 30391 30392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그 밖의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얼음 제조업 생수 제조업 그 밖의 비알콜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그 밖의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그 밖의 석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그 밖의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그 밖의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동 주물 주조업 그 밖의 비철금속 주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법 제17조

영 제56조

피난규칙 제20조의2

2010.2.18

<내화구조 적용대상>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위의 1, 2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 제17조

영 제56조

피난규칙 제20조의2

2010.8.17

<내화구조 적용대상>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위의 1, 2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 제17조

영 제56조

피난규칙 제20조의2

2010.12.30

~

현 행

<내화구조 적용대상>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위의 1, 2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있는 2층 이하의 공장

분류번호	업 종
10301 10309 11201 11202 11209 23110 23122 23221 23229 23231 23232 23239 23911 23919 24111 24112 24113 24119 24211 24212 24213 24219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28421 29172 30310 30320 30391 30392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얼음 제조업 생수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법 제17조

영 제56조

피난규칙 제20조의2

□ 점검항목 : 2.5.7 방화벽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50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2조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62.1.20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대상> ∘연면적이 1,000평방미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써 구획하되 각구획의 연면적은 1,000평방미미만이어야 함.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예외.	법 제16조
1962.4.10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대상> ∘연면적이 1,000평방미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써 구획하되 각구획의 연면적은 1,000평방미미만이어야 함.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예외.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 기준> 1. 내화구조로서 또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목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무근콩크리트조 또는 조적조로 하지 말것 3. 방화벽의 량단 및 상단은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50센치미터(방화벽의 중심선으로부터의 거리가 1.8미터이내에 있는 외벽 및 처마밑 또는 지붕 개판이 방화구조이고 또한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을 때에는 10센티미터) 이상 돌출시킬 것. 단, 방화벽을 설치한 부분의 외벽 또는 지붕이 방화벽을 포함하고 도리방향으로 폭 3.6미터 이상에 긍하여 내화구조이며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을 때 또는 개구부가 있고 이에 방화문이나 방화목재제의 망입유리가 든 붙박이 문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급수관, 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벽을 관통하는 때에는 방화벽과 이들 관과의 틈을 몰탈로 충전할 것	법 제16조 영 제99조
1970.3.26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대상> ∘연면적이 1,000평방미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써 구획하되 각구획의 연면적은 1,000평방미미만이어야 함.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예외.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 기준> 1. 내화구조로서 또한 자립할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목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무근콩크리트조 또는 조적조로 하지 말 것. 3.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은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방화벽의 중심선으로부터의 거리가 1.8미터이내에 있는 외벽 및 처마밑 또는 지붕개판이 방화구조이고 또한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을 때에는 10센티미터) 이상 돌입시킬 것. 다만, 방화벽을 설치한 부분의 외벽 또는 지붕이 방화벽을 포함하고 도리방향으로 폭 3.6미터이상에 걸쳐 내화구조이며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을 때 또는 개구부가 있고 이에 방화문이나 방화목재제의 망입유리가 든 붙밖이문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 할 것. 5.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벽을 관통하는 때에는 방화벽과 이들 관과의 틈을 몰탈로 충진할 것.	법 제16조 영 제89조
1973.9.1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대상> ∘연면적이 1,000평방미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써 구획하되 각구획의 연면적은 1,000평방미미만이어야 함.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예외.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 기준> 1. 내화구조이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목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조적조로 하지 아니 할 것. 3.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은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방화벽의 중심선으로 부터의 거리 180센티미터이내에 있는 외벽 및 처마밑 또는 지붕널이 방화구조이고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10센티미터) 이상 돌출시킬 것. 다만,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당해 외벽 또는 지붕의 외측면까지 도달하고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외벽 및 지붕의 도리방향으로 각각 폭 3.6미터이상의 부분이 내화구조이며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나 개구부가 있고 이에 방화문이나 방화목재제의 망입유리가 든 붙박이 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방화벽과 이들 관과의 틈을 몰탈로 충전할 것.	법 제16조 영 제97조
1982.8.7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대상> ∘연면적이 1,000평방미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써 구획하되 각구획의 연면적은 1,000평방미미만이어야 함.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예외.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 기준> 1. 내화구조이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은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법 제16조 영 제31조
1991.5.31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대상> ∘연면적이 1,000평방미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써 구획하되 각구획의 연면적은 1,000평방미미만이어야 함.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예외.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 기준> 1. 내화구조이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은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법 제40조 영 제31조
1992.5.30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대상 및 방화벽 기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합계는 1천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함. 다만, 주요구조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단독주택·공관·축사·식물관련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 및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경우 제외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목조건축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봄)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함.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40조 영 제57조
1995.12.30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대상 및 방화벽 기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합계는 1천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단독주택·공관·축사·식물관련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 및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 제외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목조건축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봄)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함.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40조 영 제57조
1999.4.30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대상>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합계는 1천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단독주택·공관·축사·식물관련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 및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 제외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목조건축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40조 영 제57조
1999.5.7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대상>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합계는 1천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단독주택·공관·축사·식물관련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 및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 제외 ∘방화벽 구조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당해출입문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목조건축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봄)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함.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40조 영 제57조 피난규칙 제21조, 제22조
2008.10.29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대상>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 제외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목조건축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봄)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함.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40조 영 제57조 피난규칙 제21조, 제22조
현행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대상>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 제외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 기준>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목조건축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봄)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함.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50조제2항 영 제57조 피난규칙 제21조, 제22조

□ 점검항목 : 2.5.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51조, 건축법 시행령 제5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62.1.20	∘방화지구내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 내화구조 제외대상 1. 연면적이 30평방미미만의 단층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인 것 2. 중앙도매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3. 높이 2미이상의 문 또는 장책이 불연재료인 것 4. 높이 2미미만의 문 또는 담 ∘방화지구내에 있는 간판, 광고탑,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한 것 또는 높이 3미이상의 것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35조
1970.3.26	∘방화지구내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방화지구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 내화구조 제외대상 1. 연면적이 30평방미미만의 단층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인 것 2. 중앙도매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3. 높이 2미이상의 문 또는 장책이 불연재료인 것 4. 높이 2미미만의 문 또는 담 ∘방화지구내에 있는 간판, 광고탑,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한 것 또는 높이 3미이상의 것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시장·군수가 방화상 특히 필요하여 지정한 구역내에서 건축물을 건축시 구조(다만, 정자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평방미터미만의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제외) 1.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2. 목조건축물의 외벽중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벽은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시장·군수가 방화상 특히 필요하여 지정한 구역내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 외벽 및 처마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함 1. 학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집회장·시장·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탕 또는 차고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 2. 백화점·공동주택·기숙사·병원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2층이상의 건축물로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시장·군수가 방화상 특히 필요하여 지정한 구역내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 벽 및 천정 (천정이 없을 때에는 지붕)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은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목모세멘트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포장하거나 방화도료로 도장하여야 함 1. 극장·영화관·연예장 또는 집회장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기숙사 또는 병원의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3. 차고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	법 제35조 영 제91조
1973.9.1	∘방화지구내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 내화구조 제외대상 1. 연면적이 30평방미미만의 단층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인 것 2. 중앙도매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3. 높이 2미이상의 문 또는 장책이 불연재료인 것 4. 높이 2미미만의 문 또는 담 ∘방화지구내에 있는 간판, 광고탑,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한 것 또는 높이 3미이상의 것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시장·군수가 방화상 특히 필요하여 지정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정자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평방미터미만의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지붕은 불연재료로 할 것. 2. 목조건축물의 외벽중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벽은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시장·군수가 방화상 특히 필요하여 지정한 구역안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함 1. 학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시장·공중목욕장·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2. 백화점·공동주택·기숙사·병원·창고·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2층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시장·군수가 방화상 특히 필요하여 지정한 구역안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벽 및 반자를 방화구조를 하거나 그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거나 방화도료로 발라야 함.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기숙사·병원·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3. 차고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법 제35조 영 제98조
1978.10.30	∘방화지구내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 내화구조 제외대상 1. 연면적이 30평방미미만의 단층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인 것 2. 중앙도매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3. 높이 2미이상의 문 또는 장책이 불연재료인 것 4. 높이 2미미만의 문 또는 담 ∘방화지구내에 있는 간판, 광고탑,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한 것 또는 높이 3미이상의 것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시장·군수가 방화상 특히 필요하여 지정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함. 다만, 정자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평방미터미만의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지붕은 불연재료로 할 것. 2. 목조건축물의 외벽중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벽은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시장·군수가 방화상 특히 필요하여 지정한 구역안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함 1. 학교·관람집회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자동차관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2. 공동주택·의료시설·창고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2층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시장·군수가 방화상 특히 필요하여 지정한 구역안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벽 및 반자를 방화구조를 하거나 그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거나 방화도료로 발라야 함. 1. 관람집회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의료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3. 자동차 관련시설	법 제35조 영 제98조
1982.8.7	∘방화지구내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 내화구조 제외대상 1. 연면적이 30평방미미만의 단층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인 것 2. 중앙도매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3. 높이 2미이상의 문 또는 장책이 불연재료인 것 4. 높이 2미미만의 문 또는 담 ∘방화지구내에 있는 간판, 광고탑,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한 것 또는 높이 3미이상의 것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35조
1991.5.31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안의 공작물로서 간판·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중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41조
1992.5.30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안의 공작물로서 간판·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중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중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 연면적이 30제곱미터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함 1.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2. 주무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카바 또는 그물눈 2밀리미터이하인 금속망	법 제41조 영 제58조, 제59조
1999.4.30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안의 공작물로서 간판·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중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중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 연면적이 30제곱미터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법 제41조 영 제58조
1999.5.7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안의 공작물로서 간판·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중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중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 연면적이 30제곱미터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함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이하인 금속망	법 제41조 영 제58조 피난규칙 제23조
2008.3.21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중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 연면적이 30제곱미터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함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이하인 금속망	법 제51조 영 제58조 피난규칙 제23조
2008.10.29 ~ 현 행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주요구조부>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안의 공작물로서 간판·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중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함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이하인 금속망	법 제51조 영 제58조 피난규칙 제23조

□ 점검항목 : 2.5.9 내부마감재료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52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4항, 제24조의2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72.12.30

∘특수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은 제외) 및 5층이상인 건축물의 옥내부분의 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여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법 제23조의2

1973.9.1

∘다음의 특수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벽(바닥면상 1.2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붕직상층바닥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 및 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특수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크라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그 3분의 2를 감한 면적으로 함) 1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제95호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제외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평방미터) 이상인 것.

2. 백화점·병원·호텔·여관·공동주택·기숙사·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00평방미터) 이상인 것

∘위 건축물 용도에 쓰이는 거실을 지하층 또는 지하공작물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거실 및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차고·자동차수리공장·주유소·위험물 저장고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부분 및 주된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5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 5층이상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의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23조의2

영 제91조

1976.4.15

∘다음의 특수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벽(바닥면상 1.2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붕직상층바닥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 및 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특수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크라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그 3분의 2를 감한 면적으로 함) 1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제95호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제외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평방미터) 이상인 것.

2. 백화점·병원·호텔·여관·아파트·기숙사·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00평방미터) 이상인 것

∘위 건축물 용도에 쓰이는 거실을 지하층 또는 지하공작물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거실 및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차고·자동차수리공장·주유소·위험물 저장고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부분 및 주된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5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 5층이상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의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23조의2

영 제91조

1977.11.10

∘다음의 특수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벽 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붕직상층바닥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 및 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특수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크라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그 3분의 2를 감한 면적으로 함) 1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제95호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제외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평방미터) 이상인 것.

2. 병원·숙박업용 건축물·아파트·기숙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00평방미터) 이상인 것.

3. 백화점·시장·유흥음식점·무도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

∘위 건축물 용도에 쓰이는 거실을 지하층 또는 지하공작물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거실 및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차고·자동차수리공장·주유소·위험물 저장고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부분 및 주된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5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 5층이상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의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23조의2

영 제91조

1978.10.30

∘다음의 특수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벽 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붕직상층바닥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 및 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특수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크라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그 3분의 2를 감한 면적으로 함) 1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제95호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제외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평방미터) 이상인 것.

2. 의료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00평방미터) 이상인 것.

3. 판매시설·위락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

∘위 건축물 용도에 쓰이는 거실을 지하층 또는 지하공작물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거실 및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자동차관련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부분 및 주된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5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 5층이상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의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23조의2

영 제91조

1982.4.3

∘5층이상인 건축물, 의료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공동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옥내부분의 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음의 특수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벽 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붕직상층바닥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 및 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특수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크라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그 3분의 2를 감한 면적으로 함) 1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제95호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제외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평방미터) 이상인 것.

2. 의료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00평방미터) 이상인 것.

3. 판매시설·위락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

∘위 건축물 용도에 쓰이는 거실을 지하층 또는 지하공작물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거실 및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자동차관련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부분 및 주된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5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 5층이상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의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23조의2

영 제91조

1982.8.7

∘5층이상인 건축물, 의료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공동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옥내부분의 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음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라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공동주택·의료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판매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5.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

∘위 1~4에서 정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때에는 그 거실 및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23조의2

영 제34조

1986.12.29

∘5층이상인 건축물, 의료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공동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옥내부분의 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음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라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1. 관람집회시설·전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집회실 또는 전시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공동주택·의료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판매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5.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

∘위 1~4에서 정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때에는 그 거실 및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23조의2

영 제34조

1991.5.31

∘다음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라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1. 관람집회시설·전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집회실 또는 전시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공동주택·의료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판매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5.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

∘위 1~4에서 정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때에는 그 거실 및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43조

1991.12.17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함.

영 제34조

1992.5.30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고,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1.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위락시설·전시시설 및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다중주택·공동주택·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소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발전소, 방송·통신시설(전신전화국을 제외한다) 및 자동차관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4.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위 1~3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거실과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43조

영 제61조

1995.12.30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고,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1.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위락시설·전시시설 및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다중주택·공동주택·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발전소, 방송·통신시설(전신전화국을 제외한다), 공장 및 자동차관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4.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위 1~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거실과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노래연습장·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43조

영 제61조

1999.4.30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4.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이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위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1. 위 1~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또는 위락시설중 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법 제43조

영 제61조

피난규칙 제24조

1999.5.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4.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이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위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1. 위 1~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또는 위락시설중 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법 제43조

영 제61조

피난규칙 제24조

2000.6.2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4.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이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또는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주점영업

∘위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1. 위 1~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또는 위락시설중 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법 제43조

영 제61조

피난규칙 제24조

2003.1.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함. 다만, 소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을 제외)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4.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이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또는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주점영업

∘위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1. 위 1~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

2. 위 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법 제43조

영 제61조

피난규칙 제24조

2003.2.2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4.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이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또는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위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1. 위 1~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

2. 위 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법 제43조

영 제61조

피난규칙 제24조

2004.9.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함. 다만, 소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을 제외)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4.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이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함)·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또는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위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1. 위 1~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

2. 위 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법 제43조

영 제61조

피난규칙 제24조

2005.7.18

∘다음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함. 다만, 소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을 제외)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함.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사용할 것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5.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위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1. 위 1~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

2. 위 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법 제43조

영 제61조

피난규칙 제24조

2005.7.22

∘다음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함.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을 제외)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함.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가.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로 사용할 것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업종
15111 15119 15121 15122 15123 15124 15125 15129 15131 15132 15133 15139 15201 15202 15451 15452 15453 15454 15541 15542 15549	도축업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식용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과실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치 및 유사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식초 및 합성조미료 제조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생산업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26111 26112 26121 26122 26129 26191 26192 26199 26211 26212 26213 26219 26221 26229 26231 26232 26239 26311 26312 26313 26321 26322 26323 26324 26325 26326 26329 26911 26912 27111 27112 27119 27211 27212 27213 27219 27311 27312 27321 27322 27329 28112 28113 28119	판유리 제조업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제조업 플라스터 제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플라스터제품 제조업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 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착색골재 생산업 제철 및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갖출 것

다. 다음의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 철판-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심재-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경질우레탄폼보온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그 밖의 심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3급 이상인 것

5.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위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1. 위 1~4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

2. 위 6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법 제43조

영 제61조

피난규칙 제24조, 제24조의2

2006.5.8

∘다음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함.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을 제외)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함.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가.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로 사용할 것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업종
15111 15119 15121 15122 15123 15124 15125 15129 15131 15132 15133 15139 15201 15202 15451 15452 15453 15454 15541 15542 15549	도축업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식용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과실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치 및 유사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식초 및 합성조미료 제조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생산업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26111 26112 26121 26122 26129 26191 26192 26199 26211 26212 26213 26219 26221 26229 26231 26232 26239 26311 26312 26313 26321 26322 26323 26324 26325 26326 26329 26911 26912 27111 27112 27119 27211 27212 27213 27219 27311 27312 27321 27322 27329 28112 28113 28119	판유리 제조업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제조업 플라스터 제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플라스터제품 제조업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 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착색골재 생산업 제철 및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갖출 것

다. 다음의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 철판-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심재-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경질우레탄폼보온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그 밖의 심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3급 이상인 것

5.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위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1. 위 1~4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

2. 위 6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법 제43조

영 제61조

피난규칙 제24조, 제24조의2

2006.6.29

∘다음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함.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을 제외)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함.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가.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로 사용할 것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업종
15111 15119 15121 15122 15123 15124 15125 15129 15131 15132 15133 15139 15201 15202 15451 15452 15453 15454 15541 15542 15549	도축업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식용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과실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치 및 유사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식초 및 합성조미료 제조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생산업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26111 26112 26121 26122 26129 26191 26192 26199 26211 26212 26213 26219 26221 26229 26231 26232 26239 26311 26312 26313 26321 26322 26323 26324 26325 26326 26329 26911 26912 27111 27112 27119 27211 27212 27213 27219 27311 27312 27321 27322 27329 28112 28113 28119	판유리 제조업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제조업 플라스터 제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플라스터제품 제조업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 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착색골재 생산업 제철 및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갖출 것

다. 다음의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 철판-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심재-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경질우레탄폼보온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5.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위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1. 위 1~4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

2. 위 6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법 제43조

영 제61조

피난규칙 제24조, 제24조의2

2008.2.22

∘다음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함.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을 제외)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함.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가.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로 사용할 것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업종
15111 15119 15121 15122 15123 15124 15125 15129 15131 15132 15133 15139 15201 15202 15451 15452 15453 15454 15541 15542 15549	도축업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식용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과실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치 및 유사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식초 및 합성조미료 제조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생산업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26111 26112 26121 26122 26129 26191 26192 26199 26211 26212 26213 26219 26221 26229 26231 26232 26239 26311 26312 26313 26321 26322 26323 26324 26325 26326 26329 26911 26912 27111 27112 27119 27211 27212 27213 27219 27311 27312 27321 27322 27329 28112 28113 28119	판유리 제조업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제조업 플라스터 제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플라스터제품 제조업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 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착색골재 생산업 제철 및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갖출 것

다. 다음의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 철판-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심재-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경질우레탄폼보온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5.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위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1. 위 1~4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

2. 위 6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법 제43조

영 제61조

피난규칙 제24조, 제24조의2

2008.3.21

∘다음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함.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을 제외)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함.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가.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로 사용할 것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업종
15111 15119 15121 15122 15123 15124 15125 15129 15131 15132 15133 15139 15201 15202 15451 15452 15453 15454 15541 15542 15549	도축업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식용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과실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치 및 유사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식초 및 합성조미료 제조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생산업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26111 26112 26121 26122 26129 26191 26192 26199 26211 26212 26213 26219 26221 26229 26231 26232 26239 26311 26312 26313 26321 26322 26323 26324 26325 26326 26329 26911 26912 27111 27112 27119 27211 27212 27213 27219 27311 27312 27321 27322 27329 28112 28113 28119	판유리 제조업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제조업 플라스터 제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플라스터제품 제조업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 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착색골재 생산업 제철 및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갖출 것

다. 다음의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 철판-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심재-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경질우레탄폼보온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5.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위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1. 위 1~4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

2. 위 6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법 제52조

영 제61조

피난규칙 제24조, 제24조의2

2008.10.29

∘다음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함.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을 제외)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함.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가.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로 사용할 것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업종
15111 15119 15121 15122 15123 15124 15125 15129 15131 15132 15133 15139 15201 15202 15451 15452 15453 15454 15541 15542 15549	도축업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식용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과실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치 및 유사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식초 및 합성조미료 제조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생산업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26111 26112 26121 26122 26129 26191 26192 26199 26211 26212 26213 26219 26221 26229 26231 26232 26239 26311 26312 26313 26321 26322 26323 26324 26325 26326 26329 26911 26912 27111 27112 27119 27211 27212 27213 27219 27311 27312 27321 27322 27329 28112 28113 28119	판유리 제조업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제조업 플라스터 제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플라스터제품 제조업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 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착색골재 생산업 제철 및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갖출 것

다. 다음의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 철판-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심재-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경질우레탄폼보온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위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1. 위 1~4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

2. 위 6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법 제52조

영 제61조

피난규칙 제24조, 제24조의2

2009.7.16

∘다음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함.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을 제외)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함.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고시원,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가.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로 사용할 것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업종
15111 15119 15121 15122 15123 15124 15125 15129 15131 15132 15133 15139 15201 15202 15451 15452 15453 15454 15541 15542 15549	도축업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식용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과실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치 및 유사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식초 및 합성조미료 제조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생산업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26111 26112 26121 26122 26129 26191 26192 26199 26211 26212 26213 26219 26221 26229 26231 26232 26239 26311 26312 26313 26321 26322 26323 26324 26325 26326 26329 26911 26912 27111 27112 27119 27211 27212 27213 27219 27311 27312 27321 27322 27329 28112 28113 28119	판유리 제조업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제조업 플라스터 제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플라스터제품 제조업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 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착색골재 생산업 제철 및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갖출 것

다. 다음의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 철판-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심재-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경질우레탄폼보온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위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1. 위 1~4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

2. 위 6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법 제52조

영 제61조

피난규칙 제24조, 제24조의2

2010.2.18

∘다음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함.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을 제외)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함.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고시원,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가.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로 사용할 것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업종
15111 15119 15121 15122 15123 15124 15125 15129 15131 15132 15133 15139 15201 15202 15451 15452 15453 15454 15541 15542 15549	도축업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식용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과실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치 및 유사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식초 및 합성조미료 제조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생산업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26111 26112 26121 26122 26129 26191 26192 26199 26211 26212 26213 26219 26221 26229 26231 26232 26239 26311 26312 26313 26321 26322 26323 26324 26325 26326 26329 26911 26912 27111 27112 27119 27211 27212 27213 27219 27311 27312 27321 27322 27329 28112 28113 28119	판유리 제조업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제조업 플라스터 제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플라스터제품 제조업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 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착색골재 생산업 제철 및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갖출 것

다. 다음의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 철판-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심재-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경질우레탄폼보온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위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1. 위 1~4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

2. 위 6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법 제52조

영 제61조

피난규칙 제24조, 제24조의2

2010.4.7

∘다음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함.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함.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고시원,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가.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로 사용할 것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업종
15111 15119 15121 15122 15123 15124 15125 15129 15131 15132 15133 15139 15201 15202 15451 15452 15453 15454 15541 15542 15549	도축업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식용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과실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치 및 유사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식초 및 합성조미료 제조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생산업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26111 26112 26121 26122 26129 26191 26192 26199 26211 26212 26213 26219 26221 26229 26231 26232 26239 26311 26312 26313 26321 26322 26323 26324 26325 26326 26329 26911 26912 27111 27112 27119 27211 27212 27213 27219 27311 27312 27321 27322 27329 28112 28113 28119	판유리 제조업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제조업 플라스터 제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플라스터제품 제조업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 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착색골재 생산업 제철 및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갖출 것

다. 다음의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 철판-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심재-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경질우레탄폼보온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위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1. 위 1~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

2. 위 6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법 제52조

영 제61조

피난규칙 제24조, 제24조의2

2010.12.30

~

현 행

∘다음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함.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함.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고시원,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가.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로 사용할 것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업종
10110 10121 10129 10211 10212 10213 10219 10220 10301 10309 10501 10502 10741 10742 10743 10749 11201 11202 11209 23110 23121 23122 23129 23191 23192 23199 23211 23212 23213 23219 23221 23229 23231	도축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식초, 발효 및 화학조미료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생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2 23239 23311 23312 23321 23322 23323 23324 23325 23326 23329 23911 23919 24111 24112 24113 24119 24211 24212 24213 24219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25112 25113 25119 28421 29172 30310 30320 30391 3039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재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엄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갖출 것

다. 다음의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 철판-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심재-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경질우레탄폼보온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위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여야 함

1. 위 1~7호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

2. 위 6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법 제52조

영 제61조

피난규칙 제24조, 제24조의2

□ 점검항목 : 2.5.10 외벽마감재료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5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2009.12.2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함.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법 제52조제2항
2010.12.13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 중 아래의 건축물은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함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장(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법 제52조제2항 영 제61조제2항
2010.12.30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 중 아래의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여야 함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장(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법 제52조제2항 영 제61조제2항 피난규칙 제24조제5항
2011.12.30	∘아래의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여야 함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고층건축물	법 제52조제2항 영 제61조제2항 피난규칙 제24조제5항
2012.1.6 ~ 현 행	∘아래의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로 사용하여야 함. 다만,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음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고층건축물	법 제52조제2항 영 제61조제2항 피난규칙 제24조제5항

□ 점검항목 : 2.5.11 지하층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5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70.1.1

<지하층 설치 의무>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함

건축법 제22조의3

1970.3.26

<지하층 설치 의무 대상>

∘인구 20만이상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도시의 행정구역내에서 지상층의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창고·차고·화장장·도살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과 시장·군수가 인근에 당해 건축물의 지하층에 갈음할 시설 또는 자연조건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외

1. 지상층의 연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에는 그 연면적의 10분의 1이상의 지하층.

2. 학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백화점·시장등 대중의 용에 공하는 특수건축물과 공장에 대하여는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1인당 0.25평방미터 이상의 지하층.

∘지하층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의 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이상일 때에는 지하 각층으로부터 외부로 연결하는 직통피난계단을 1개소이상 설치하고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함

∘시장·군수는 인구 20만이상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도시의 행정구역 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상층의 연면적이 6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에도 지하층을 설치하게 할 수 있음

건축법 제22조의3, 시행령 제106조

1971.12.31

<지하층 설치 의무 대상>

∘인구 20만이상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도시의 행정구역내에서 지상층의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창고·차고·화장장·도살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과 시장·군수가 인근에 당해 건축물의 지하층에 갈음할 시설 또는 자연조건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외

1. 지상층의 연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에는 그 연면적의 10분의 1이상의 지하층.

2. 학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백화점·시장등 대중의 용에 공하는 특수건축물과 공장에 대하여는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1인당 0.25평방미터 이상의 지하층.

∘지하층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의 면적의 합계가 300평방미터 이상일 때에는 지하층으로 부터 외부로 연결하는 적통피난계단을 1개소이상, 5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2개소이상을 설치하여야 하고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함

∘시장·군수는 인구 20만이상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도시의 행정구역 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상층의 연면적이 6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에도 지하층을 설치하게 할 수 있음

건축법 제22조의3, 시행령 제106조

1973.9.1

<지하층 설치 의무 대상>

∘인구 20만이상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도시의 행정구역 안에서 지상층의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를 말함)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대지안에 법 제39조에 규정된 건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공지(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8분의 1 이상이어야 함)가 있거나 인근에 당해 건축물의 지하층에 갈음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자연조건이 있는 경우 제외

1. 6층이상인 건축물(공장·창고·차고·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 1층 바닥면적(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며, 당해 건축물의 지상층의 층별 바닥면적중 1층 바닥면적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각층의 평균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1층 바닥면적의 2배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 연면적의 10분의1 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건축법 제22조의3, 시행령 제113조

1976.4.15

<지하층 설치 의무 대상>

∘인구 20만이상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지역의 행정구역 안에서 지상층의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를 말함)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대지안에 법 제39조에 규정된 건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공지(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8분의 1 이상이어야 함)가 있거나 인근에 당해 건축물의 지하층에 갈음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자연조건이 있는 경우 제외

1. 6층이상인 건축물(공장·창고·차고·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 1층 바닥면적(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며, 당해 건축물의 지상층의 층별 바닥면적중 1층 바닥면적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각층의 평균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1층 바닥면적의 2배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창고·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의 건축에 있어서는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지하층중 전기·냉난방·급배수를 위한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부분은 위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으로 보지 아니함

건축법 제22조의3, 시행령 제113조

1977.11.10

<지하층 설치 의무 대상>

∘인구 20만이상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지역의 행정구역 안에서 지상층의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를 말함)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대지안에 법 제39조에 규정된 건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공지(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8분의 1이상이어야 함)가 있는 경우 제외

1. 6층이상인 건축물(공장·창고·차고·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 1층 바닥면적(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며, 당해 건축물의 지상층의 층별 바닥면적중 1층 바닥면적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각층의 평균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1층 바닥면적의 2배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창고·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의 건축에 있어서는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지하층중 전기·냉난방·급배수를 위한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부분은 위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으로 보지 아니함

건축법 제22조의3, 시행령 제113조

1978.10.30

<지하층 설치 의무 대상>

∘인구 20만이상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지역의 행정구역 안에서 지상층의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를 말함)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대지안에 법 제39조에 규정된 건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공지(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8분의 1이상이어야 함)가 있는 경우 제외

1. 6층이상인 건축물(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장의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 1층 바닥면적(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며, 당해 건축물의 지상층의 층별 바닥면적중 1층 바닥면적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각층의 평균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1층 바닥면적의 2배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창고시설·장의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의 건축에 있어서는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지하층중 전기·냉난방·급배수를 위한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부분은 위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으로 보지 아니함

건축법 제22조의3, 시행령 제113조

1981.10.8

<지하층 설치 의무 대상>

∘인구 20만이상의 시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지상층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함)이 2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진애 및 오물처리장·묘지관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16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층의 평균 바닥면적의 2배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5층이하인 건축물로서 그 대지안에 법. 이 영 또는 조례에 규정된 건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공지(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8분의 1이상이어야 함)가 있는 경우 제외

∘지하층중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전용되는 부분과 창고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은 위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건축법 제22조의3, 시행령 제113조

1982.8.7

<지하층 설치 의무 대상>

∘인구 20만이상의 시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의 건축(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쓰레기오물처리장·묘지관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외)하는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그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11층이상 15층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층의 평균바닥면적, 16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층의 평균바닥면적의 2배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5층이하인 건축물로서 그 대지안에 법·이 영 또는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공지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8분의 1이상 있는 경우 제외

∘지하층중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만 쓰이는 부분과 창고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은 위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되, 벽두께는 20센티미터이상,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할 것.

2.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건축법 제22조의3, 시행령 제47조, 제48조

1984.5.7

<지하층 설치 의무 대상>

∘인구 20만이상의 시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의 건축(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쓰레기오물처리장·묘지관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외)하는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11층이상 15층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층의 평균바닥면적, 16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층의 평균바닥면적의 2배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5층이하인 건축물로서 그 대지안에 법·이 영 또는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공지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8분의 1이상 있는 경우 제외

∘지하층중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만 쓰이는 부분과 창고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은 위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되, 벽두께는 20센티미터이상,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할 것.

2.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건축법 제22조의3, 시행령 제47조, 제48조

1985.8.16

<지하층 설치 의무 대상>

∘인구 20만이상의 시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의 건축(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쓰레기오물처리장·묘지관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외)하는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11층이상 15층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층의 평균바닥면적, 16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층의 평균바닥면적의 2배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5층이하인 건축물로서 그 대지안에 법·이 영 또는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공지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8분의 1이상 있는 경우 제외

∘지하층중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만 쓰이는 부분과 창고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은 위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1.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지하층의 구조는 위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여야 하며, 벽두께는 20센티미터이상,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건축법 제22조의3, 시행령 제47조, 제48조

1986.12.29

<지하층 설치 의무 대상>

∘인구 20만이상의 시지역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외

구분 건축물의 용도별	지하층의 면적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외의 지역
1.판매시설‧위락시설‧공연장‧집회장‧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연구소를 제외한다)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2.단독주택‧공동주택‧기숙사‧종합병원‧요양소‧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5층 이하인 전염병원‧정신병원‧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을 넘는 때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하고,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때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이상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1.5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지하층중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만 쓰이는 부분과 창고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은 위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1.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지하층의 구조는 위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할 것

2.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벽(지상층에 건축물이 없는 지하층의 슬래브를 포함한다)의 두께는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5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20센티미터이상

나. 6층이상 20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0센터미터이상

다. 21층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0센티미터이상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건축법 제22조의3, 시행령 제47조, 제48조

1988.2.24

<지하층 설치 의무 대상>

∘인구 20만이상의 시지역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외

구분 건축물의 용도별	지하층의 면적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외의 지역
1.판매시설‧위락시설‧공연장‧집회장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2.단독주택‧공동주택‧기숙사‧종합병원‧요양소‧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5층 이하인 전염병원‧정신병원‧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을 넘는 때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하고,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때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이상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1.5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지하층중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만 쓰이는 부분과 창고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은 위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1.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지하층의 구조는 위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할 것

2.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벽(지상층에 건축물이 없는 지하층의 슬래브를 포함한다)의 두께는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5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20센티미터이상

나. 6층이상 20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0센터미터이상

다. 21층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0센티미터이상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건축법 제22조의3, 시행령 제47조, 제48조

1991.5.31

<지하층 설치 의무 대상>

∘인구 20만이상의 시지역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외

구분 건축물의 용도별	지하층의 면적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외의 지역
1.판매시설‧위락시설‧공연장‧집회장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2.단독주택‧공동주택‧기숙사‧종합병원‧요양소‧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5층 이하인 전염병원‧정신병원‧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을 넘는 때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하고,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때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이상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1.5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지하층중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만 쓰이는 부분과 창고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은 위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1.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지하층의 구조는 위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할 것

2.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벽(지상층에 건축물이 없는 지하층의 슬래브를 포함한다)의 두께는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5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20센티미터이상

나. 6층이상 20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0센터미터이상

다. 21층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0센티미터이상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건축법 제44조, 시행령 제47조, 제48조

1992.5.30

<지하층 설치 의무 대상>

∘인구 20만이상의 시지역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외

구 분	지하층의 면적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외의 지역
1.판매시설‧위락시설‧공연장 및 집회장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2.공동주택‧기숙사‧종합병원‧전염병원‧정신병원‧요양소‧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5층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을 넘는 때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하고,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이상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1.5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의 용도로만 쓰이는 지하층의 부분과 창고로만 쓰이는 지하층의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이를 산입하지 않음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1.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지하층의 구조는 위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할 것

2.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벽(지상층에 건축물이 없는 지하층의 슬래브를 포함한다)의 두께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두께이상으로 할 것

가. 층수가 5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20센티미터

나. 층수가 6층이상 20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0센티미터

다. 층수가 21층이상인 경우에는 40센티미터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건축법 제44조, 시행령 제62조, 제63조

1993.8.9

<지하층 설치 의무 대상>

∘인구 20만이상의 시지역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공장·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외

구 분	지하층의 면적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외의 지역
1.판매시설‧위락시설‧공연장 및 집회장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2.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종합병원‧전염병원‧정신병원‧요양소‧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5층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을 넘는 때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하고, 16층 이상의 아파트와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이상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1.5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의 용도로만 쓰이는 지하층의 부분과 창고로만 쓰이는 지하층의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이를 산입하지 않음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1.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지하층의 구조는 위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할 것

2.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벽(지상층에 건축물이 없는 지하층의 슬래브를 포함한다)의 두께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두께이상으로 할 것

가. 층수가 5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20센티미터

나. 층수가 6층이상 20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0센티미터

다. 층수가 21층이상인 경우에는 40센티미터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건축법 제44조, 시행령 제62조, 제63조

1998.5.23

<지하층 설치 의무 대상>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를 말함)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층의 바닥면적 합계의 15분의 1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공장·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외

∘위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의 용도로만 쓰이는 지하층의 부분과 창고로만 쓰이는 지하층의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산입하지 않음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1.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지하층의 구조는 위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할 것

2.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벽(지상층에 건축물이 없는 지하층의 슬래브를 포함)의 두께는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가. 층수가 5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20센티미터

나. 층수가 6층이상 20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0센티미터

다. 층수가 21층이상인 경우에는 40센티미터

건축법 제44조, 시행령 제62조, 제63조

1999.5.7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1.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기준>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건축법 제4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2000.6.3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1.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기준> (주택 제외)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건축법 제4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2003.1.6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1.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공연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주점영업 또는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기준> (주택 제외)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건축법 제4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2006.6.29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공연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주점영업 또는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기준> (주택 제외)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건축법 제4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2008.3.21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공연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주점영업 또는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기준> (주택 제외)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건축법 제5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2010.4.7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기준> (주택 제외)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건축법 제5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 점검항목 : 2.6.1 급수설비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배관설비)제1항,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73.9.1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 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료수의 배관설비는 급수계통을 달리하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할 수 없으며 그 배관 설비의 재료는 내수재료로 하여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하수관·하수구·유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내수재료로 하여야 함	건축법 제24조, 시행령 제117조, 119조
1978.10.30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 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배관은 벽에 매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료수의 배관설비는 급수계통을 달리하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할 수 없으며 그 배관 설비의 재료는 내수재료로 하여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하수관·하수구·유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내수재료로 하여야 함	건축법 제24조, 시행령 제117조, 119조
1982.8.7 (영) 1982.10.30 (규칙)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콘크리트에 묻히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것은 그 재질에 적합한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 안에서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것외에는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음료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위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음료수용의 배관설비는 급수계통을 달리하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2. 음료수의 배관설비는 불침투질의 내수재료로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3. 급수관이 얼어서 깨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동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4. 급수탱크 및 저수탱크에는 위생상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하고, 금속성의 탱크에는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법 제24조 영 제49조제3항 규칙 제22조
1984.5.7 (영) 1984.12.15 (규칙)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콘크리트에 묻히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것은 그 재질에 적합한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 안에서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것외에는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음료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위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음료수용의 배관설비는 급수계통을 달리하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2. 음료수의 배관설비는 불침투질의 내수재료로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3. 급수관이 얼어서 깨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동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4. 급수탱크 및 저수탱크에는 위생상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하고, 금속성의 탱크에는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비상급수설비의 설치대상 및 기준>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쓰레기오물처리장·묘지관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과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에 설치하는 비상급수설비는 아래에서 정하는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함(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로서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하저수조의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 1.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1천제곱미터마다 10톤(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5톤)의 비율에 따른 용량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규모가 5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톤까지로 할 수 있다. 2. 고가수조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에 공급되는 용수가 저수조를 통과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지하양수시설의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 1. 1일 양수량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1천제곱미터마다 0.4톤(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0.2톤)의 비율에 따른 용량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용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톤까지로 할 수 있다. 2. 3일간 양수된 용량의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의 부속저수조를 설치할 것. 3.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지하저수조에 저장되는 물의 수질과 지하양수시설에 의하여 양수된 지하수의 수질은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49조제3항 규칙 제22조, 제22조의2
1984.12.31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콘크리트에 묻히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것은 그 재질에 적합한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 안에서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것외에는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음료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위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음료수용의 배관설비는 급수계통을 달리하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2. 음료수의 배관설비는 불침투질의 내수재료로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3. 급수관이 얼어서 깨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동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4. 급수탱크 및 저수탱크에는 위생상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하고, 금속성의 탱크에는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비상급수설비의 설치대상 및 기준>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쓰레기오물처리장·묘지관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제외)에 설치하는 비상급수설비는 아래에서 정하는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함.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로서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지하저수조의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 1.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1천제곱미터마다 10톤(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5톤)의 비율에 따른 용량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규모가 5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톤까지로 할 수 있다. 2. 고가수조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에 공급되는 용수가 저수조를 통과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지하양수시설의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 1. 1일 양수량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1천제곱미터마다 0.4톤(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0.2톤)의 비율에 따른 용량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용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톤까지로 할 수 있다. 2. 3일간 양수된 용량의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의 부속저수조를 설치할 것. 3.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지하저수조에 저장되는 물의 수질과 지하양수시설에 의하여 양수된 지하수의 수질은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법 제22조의2, 제24조 영 제49조제3항 규칙 제22조, 제22조의2
1992.6.1	<비상급수설비의 설치대상 및 기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1. 운동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및 묘지관련시설 2.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등의 손괴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등이 인정하는 건축물 3.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지하저수조의 규모 및 기술기준 1. 지하저수조의 규모는 건축물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10톤(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5톤)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당해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지하저수조의 설치용량이 5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하저수조의 용량을 500톤으로 할 수 있음 2. 건축물에 공급되는 용수(고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가수조에 공급되는 용수)는 지하저수조를 통하여야 하고, 그 유입구에는 불순물을거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지하저수조는 청소·점검·보수등 시설의 관리를 위한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구축물과 60센티미터(윗부분은 10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두고 설치할 것 4. 지하저수조와 그 출입구·뚜껑·사다리·배관등의 부대시설은 수압 기타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오수 기타 이물질이 스며들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지하저수조와 그 출입구·뚜껑·사다리·배관등의 부대시설은 콘크리트·스테인레스스틸·섬유보강플라스틱등 견고하고 부식이 잘 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되, 금속성 재료는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지하저수조의 바닥은 일정한 구배가 지도록 하고, 그 밑부분에 집수정과 오염된 물을 배출시킬 수 있는 관을 설치할 것 ∘지하양수시설의 규모 및 기술기준 1. 지하양수시설의 1일 양수량은 건축물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0.4톤(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0.2톤) 이상의 물을 양수할 수 있을 것. 다만, 당해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지하양수시설의 1일 양수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20톤으로 할 수 있음 2. 부속저수조(3일이상 양수한 용량의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에 한함)를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4. 화재발생시 소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지하저수조에 저장되는 물의 수질과 지하양수시설에 의하여 양수된 지하수의 음용수의 수질은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위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3. 음용수의 배관재료는 한국공업규격표시품중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재료로 하되,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립건설 시험소장이 음용수의 배관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재료로 할 것 4. 급수관이 얼어서 깨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얼어 깨짐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제11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함	법 제55조, 제58조 영 제87조제2항 제88조제1항제91조 설비규칙 제11조 제17조제1항 제18조
1995.12.30	<비상급수설비의 설치대상 및 기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건축물안의 주차장면적을 제외)인 건축물은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1. 운동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및 묘지관련시설 2.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등의 손괴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3.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지하저수조의 규모 및 기술기준 1. 지하저수조의 규모는 건축물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10톤(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5톤)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당해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지하저수조의 설치용량이 5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하저수조의 용량을 500톤으로 할 수 있음 2. 건축물에 공급되는 용수(고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가수조에 공급되는 용수)는 지하저수조를 통하여야 하고, 그 유입구에는 불순물을거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지하저수조는 청소·점검·보수등 시설의 관리를 위한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구축물과 60센티미터(윗부분은 10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두고 설치할 것 4. 지하저수조와 그 출입구·뚜껑·사다리·배관등의 부대시설은 수압 기타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오수 기타 이물질이 스며들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지하저수조와 그 출입구·뚜껑·사다리·배관등의 부대시설은 콘크리트·스테인레스스틸·섬유보강플라스틱등 견고하고 부식이 잘 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되, 금속성 재료는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지하저수조의 바닥은 일정한 구배가 지도록 하고, 그 밑부분에 집수정과 오염된 물을 배출시킬 수 있는 관을 설치할 것 ∘지하양수시설의 규모 및 기술기준 1. 지하양수시설의 1일 양수량은 건축물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0.4톤(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0.2톤) 이상의 물을 양수할 수 있을 것. 다만, 당해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지하양수시설의 1일 양수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20톤으로 할 수 있음 2. 부속저수조(3일이상 양수한 용량의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에 한함)를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4. 화재발생시 소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지하저수조에 저장되는 물의 수질과 지하양수시설에 의하여 양수된 지하수의 음용수의 수질은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위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3. 음용수의 배관재료는 한국공업규격표시품중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재료로 하되,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립건설 시험소장이 음용수의 배관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재료로 할 것 4. 급수관이 얼어서 깨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얼어 깨짐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제11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함	법 제55조, 제58조 영 제87조제2항제91조 설비규칙 제11조 제17조제1항 제18조
1996.2.9	<비상급수설비의 설치대상 및 기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건축물안의 주차장면적을 제외)인 건축물은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1. 운동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및 묘지관련시설 2.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등의 손괴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3.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지하저수조의 규모 및 기술기준 1. 지하저수조의 규모는 건축물의 연면적(옥내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 1천제곱미터마다 10톤(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5톤)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당해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지하저수조의 설치용량이 5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하저수조의 용량을 500톤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에 공급되는 용수(고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가수조에 공급되는 용수)는 지하저수조를 통하여야 하고, 그 유입구에는 불순물을거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지하저수조는 청소·점검·보수등 시설의 관리를 위한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구축물과 60센티미터(윗부분은 10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두고 설치할 것 4. 지하저수조와 그 출입구·뚜껑·사다리·배관등의 부대시설은 수압 기타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오수 기타 이물질이 스며들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지하저수조와 그 출입구·뚜껑·사다리·배관등의 부대시설은 콘크리트·스테인레스스틸·섬유보강플라스틱등 견고하고 부식이 잘 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되, 금속성 재료는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지하저수조의 바닥은 일정한 구배가 지도록 하고, 그 밑부분에 집수정과 오염된 물을 배출시킬 수 있는 관을 설치할 것 ∘지하양수시설의 규모 및 기술기준 1. 지하양수시설의 1일 양수량은 건축물의 연면적(옥내주차장면적을 제외) 1천제곱미터마다 0.4톤(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0.2톤) 이상의 물을 양수할 수 있을 것. 다만, 당해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지하양수시설의 1일 양수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20톤으로 할 수 있다. 2. 부속저수조(3일이상 양수한 용량의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4. 화재발생시 소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지하저수조에 저장되는 물의 수질과 지하양수시설에 의하여 양수된 지하수의 음용수의 수질은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위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4. 급수관이 얼어서 깨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얼어 깨짐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제11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함	법 제55조, 제58조 영 제87조제2항제91조 설비규칙 제11조 제17조제1항 제18조
1999.2.8	<비상급수설비의 설치대상 및 기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건축물안의 주차장면적을 제외)인 건축물은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1. 운동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및 묘지관련시설 2.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등의 손괴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3.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지하저수조의 규모 및 기술기준 1. 지하저수조의 규모는 건축물의 연면적(옥내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 1천제곱미터마다 10톤(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5톤)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당해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지하저수조의 설치용량이 5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하저수조의 용량을 500톤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에 공급되는 용수(고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가수조에 공급되는 용수)는 지하저수조를 통하여야 하고, 그 유입구에는 불순물을거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지하저수조는 청소·점검·보수등 시설의 관리를 위한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구축물과 60센티미터(윗부분은 10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두고 설치할 것 4. 지하저수조와 그 출입구·뚜껑·사다리·배관등의 부대시설은 수압 기타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오수 기타 이물질이 스며들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지하저수조와 그 출입구·뚜껑·사다리·배관등의 부대시설은 콘크리트·스테인레스스틸·섬유보강플라스틱등 견고하고 부식이 잘 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되, 금속성 재료는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지하저수조의 바닥은 일정한 구배가 지도록 하고, 그 밑부분에 집수정과 오염된 물을 배출시킬 수 있는 관을 설치할 것 ∘지하양수시설의 규모 및 기술기준 1. 지하양수시설의 1일 양수량은 건축물의 연면적(옥내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 1천제곱미터마다 0.4톤(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0.2톤) 이상의 물을 양수할 수 있을 것. 다만, 당해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지하양수시설의 1일 양수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20톤으로 할 수 있다. 2. 부속저수조(3일이상 양수한 용량의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4. 화재발생시 소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지하저수조에 저장되는 물의 수질과 지하양수시설에 의하여 양수된 지하수의 음용수의 수질은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위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4. 급수관이 얼어서 깨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얼어 깨짐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제11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함	법 제55조, 제58조 영 제87조제2항제91조 설비규칙 제11조 제17조제1항 제18조
1999.4.30 (법) 1999.5.11 (영)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위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4. 급수관이 얼어서 깨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얼어 깨짐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함	법 제55조 영 제87조제2항 설비규칙 제17조제1항 제18조
2002.8.31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위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함	법 제55조 영 제87조제2항 설비규칙 제17조제1항 제18조
2008.3.21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위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함	법 제62조 영 제87조제2항 설비규칙 제17조제1항 제18조
2008.10.29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위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함	법 제62조 영 제87조제2항 설비규칙 제17조제1항 제18조
2009.12.31 ~ 현 행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위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함 7. 음용수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법 제62조 영 제87조제2항 설비규칙 제17조제1항 제18조

□ 점검항목 : 2.6.2 배수설비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배관설비)제2항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73.9.1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 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료수의 배관설비는 급수계통을 달리하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할 수 없으며 그 배관 설비의 재료는 내수재료로 하여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하수관·하수구·유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내수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117조
1978.10.30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 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배관은 벽에 매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료수의 배관설비는 급수계통을 달리하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할 수 없으며 그 배관 설비의 재료는 내수재료로 하여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하수관·하수구·유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내수재료로 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117조
1982.8.7 (영) 1982.10.30 (규칙)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콘크리트에 묻히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것은 그 재질에 적합한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 안에서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것외에는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배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배수용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위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함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불침투질의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법 제24조 영 제49조제3항 규칙 제22조
1984.5.7 (영) 1984.12.15 (규칙)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콘크리트에 묻히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것은 그 재질에 적합한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 안에서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것외에는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배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배수용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위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불침투질의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법 제24조 영 제49조제3항 규칙 제22조
1992.6.1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배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위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법 제55조 영 제87조제2항제88조제1항 설비기준 제17조제2항
1996.2.9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배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위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삭제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법 제55조 영 제87조제2항 설비기준 제17조제2항
2008.10.29 ~ 현 행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배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위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삭제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법 제62조 영 제87조제2항 설비기준 제17조제2항

□ 점검항목 : 2.6.3 냉방설비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92.6.1	<중앙집중냉방방식 적용대상> ∘아래의 건축물중 동력자원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함 1.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 또는 연구소 2.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숙박시설·기숙사·유스호스텔 또는 병원 3, 연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이상인 일반목욕장·특수목욕장 또는 실내수영장 4.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5.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55조, 시행령 제87조제2항, 제88조제1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
1995.12.30	<중앙집중냉방방식 적용대상> ∘아래의 건축물중 동력자원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함 1.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 또는 연구소 2.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숙박시설·기숙사·유스호스텔 또는 병원 3. 연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이상인 일반목욕장·특수목욕장 또는 실내수영장 4.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5.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55조, 시행령 제8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
2002.8.31	<중앙집중냉방방식 적용대상> ∘아래의 건축물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함 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거나 중앙집중식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건축법 제55조, 시행령 제8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2008.10.29	<중앙집중냉방방식 적용대상> ∘아래의 건축물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함 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거나 중앙집중식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건축법 제62조, 시행령 제8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현행	<중앙집중냉방방식 적용대상> ∘아래의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함 1.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판매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기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기준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건축법 제62조, 시행령 제8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 점검항목 : 2.6.4 난방설비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온돌의 설치기준), 제13조(개별난방설비)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73.9.1

<거실에 설치하는 온돌로서 연탄을 사용하는 온돌의 구조>

1. 연탄아궁이 등이 있는 곳은 연탄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유효하게 배기시킬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환기용 개구부를 설치하거나 환기설비를 할 것.

2. 온돌의 고래밑바닥은 연탄가스가 유효하게 배기될 수 있도록 15분의 1 이상의 경사를 짓거나 끝언덕을 설치할 것.

3. 온돌의 굴뚝은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벽돌조로 하거나 두께 0.9센티미터이상의 스레이트(이와 동등이상의 단열성을 가지며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포함한다)로 하되 역풍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위의 규정 이외에 온돌의 구조·재료 기타 기술적 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난방설비 설치의 원칙>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공동주택·기숙사·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화기(전기를 이용한 화기를 제외한다)를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고착된 구조의 난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16조, 제118조

1976.4.15

<거실에 설치하는 온돌로서 연탄을 사용하는 온돌의 구조>

1. 연탄아궁이 등이 있는 곳은 연탄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유효하게 배기시킬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환기용 개구부를 설치하거나 환기설비를 할 것.

2. 온돌의 고래밑바닥은 연탄가스가 유효하게 배기될 수 있도록 15분의 1 이상의 경사를 짓거나 끝언덕을 설치할 것.

3. 온돌의 굴뚝은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벽돌조로 하거나 두께 0.9센티미터이상의 스레이트(이와 동등이상의 단열성을 가지며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포함한다)로 하되 역풍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위의 규정 이외에 온돌의 구조·재료 기타 기술적 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난방설비 설치의 원칙>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아파트·기숙사·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화기(전기를 이용한 화기를 제외)를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고착된 구조의 난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16조, 제118조

1978.10.30

<거실에 설치하는 온돌로서 연탄을 사용하는 온돌의 구조>

1. 연탄아궁이 등이 있는 곳은 연탄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유효하게 배기시킬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환기용 개구부를 설치하거나 환기설비를 할 것.

2. 온돌의 고래밑바닥은 연탄가스가 유효하게 배기될 수 있도록 15분의 1 이상의 경사를 짓거나 끝언덕을 설치할 것.

3. 온돌의 굴뚝은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벽돌조로 하거나 두께 0.9센티미터이상의 스레이트(이와 동등이상의 단열성을 가지며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포함한다)로 하되 역풍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위의 규정 이외에 온돌의 구조·재료 기타 기술적 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화기(전기를 이용한 화기를 제외)를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고착된 구조의 난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16조, 제118조

1980.11.12

<거실에 설치하는 온돌로서 연탄을 사용하는 온돌의 구조>

1. 연탄아궁이 등이 있는 곳은 연탄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유효하게 배기시킬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환기용 개구부를 설치하거나 환기설비를 할 것.

2. 온돌의 고래밑바닥은 연탄가스가 유효하게 배기될 수 있도록 15분의 1 이상의 경사를 짓거나 끝언덕을 설치할 것.

3. 온돌의 굴뚝은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벽돌조로 하거나 두께 0.9센티미터이상의 스레이트(이와 동등이상의 단열성을 가지며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포함한다)로 하되 역풍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위의 규정 이외에 온돌의 구조·재료 기타 기술적 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난방설비 설치의 원칙>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화기(전기를 이용한 화기를 제외)를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고착된 구조의 난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골프장·야외사격장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탕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16조, 제118조

1982.8.7

<난방설비 설치의 원칙>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이상인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난방설비는 화기(전기를 이용한 화기를 제외)를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고착된 구조로 하여야 함

∘골프장·야외사격장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급탕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49조제2항

제51조

1985.8.16

<중앙집중난방방식 대상 등>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이상인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중 주거용으로 겸용될 수 있는 사무소의 경우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난방설비를 하는 때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골프장·야외사격장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급탕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

법 제24조

영 제49조제2항

제51조

1992.5.30

<중앙집중난방방식 대상 등>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이상인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여야 함. 다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난방설비를 하는 때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골프장 및 야외사격장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

법 제55조

영 제87조제2항제88조제1항제93조

1992.6.1

<중앙집중난방방식 대상 등>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이상인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여야 함. 다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난방설비를 하는 때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골프장 및 야외사격장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

<온돌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의 구조 및 재료는 온돌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온수온돌의 구조 및 재료

가. 바탕층은 두께 30밀리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하고, 당해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할 것

나. 단열층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열재로 할 것

다. 축열층은 두께 40밀리미터이상 70밀리미터이하인 골재·모르터·콘크리트등으로 할 것

라. 방열관은 잘 부식되지 아니하고 열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지름 15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 하되 각 방열관의 간격은 150밀리미터이상 300밀리미터이하로 할 것

마. 1개구간의 배관길이는 50미터(구멍탄 온수보일러의 경우에는 35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기타 바탕층·단열층 및 축열층의 시공방법과 배관의 구조기준등 온수온돌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구들온돌의 구조 및 재료

가. 연탄아궁이등이 있는 곳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인 면적의 환기용 구멍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외기에 접하는 벽체의 아래쪽 부분에는 연탄의 연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름 10센티미터이상 20센티미터이하의 공기흡입구를 설치할것

나. 고래바닥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1 : 5(높이 : 수평거리) 이상의 경사를 짓거나 끝언덕을 설치할 것

다. 부뚜막식 아궁이의 유도관은 20도 내지 45도의 경사를 두어 설치할 것

라. 굴뚝의 내부단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굴뚝목의 단면적은 굴뚝의 단면적보다 크게 할 것

마. 기타 구들의 구조, 아궁이의 시공방법등 구들온돌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온수온돌에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인 조립식 온수온돌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온수온돌의 구조 및 재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 제외

3.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업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할 것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법 제55조

영 제87조제2항제88조제1항

설비규칙 제4조

제13조

1995.12.30

<중앙집중난방방식 대상 등>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이상인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여야 함. 다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난방설비를 하는 때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골프장 및 야외사격장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

<온돌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의 구조 및 재료는 온돌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온수온돌의 구조 및 재료

가. 바탕층은 두께 30밀리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하고, 당해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할 것

나. 단열층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열재로 할 것

다. 축열층은 두께 40밀리미터이상 70밀리미터이하인 골재·모르터·콘크리트등으로 할 것

라. 방열관은 잘 부식되지 아니하고 열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지름 15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 하되 각 방열관의 간격은 150밀리미터이상 300밀리미터이하로 할 것

마. 1개구간의 배관길이는 50미터(구멍탄 온수보일러의 경우에는 35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기타 바탕층·단열층 및 축열층의 시공방법과 배관의 구조기준등 온수온돌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구들온돌의 구조 및 재료

가. 연탄아궁이등이 있는 곳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인 면적의 환기용 구멍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외기에 접하는 벽체의 아래쪽 부분에는 연탄의 연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름 10센티미터이상 20센티미터이하의 공기흡입구를 설치할것

나. 고래바닥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1 : 5(높이 : 수평거리) 이상의 경사를 짓거나 끝언덕을 설치할 것

다. 부뚜막식 아궁이의 유도관은 20도 내지 45도의 경사를 두어 설치할 것

라. 굴뚝의 내부단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굴뚝목의 단면적은 굴뚝의 단면적보다 크게 할 것

마. 기타 구들의 구조, 아궁이의 시공방법등 구들온돌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온수온돌에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인 조립식 온수온돌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온수온돌의 구조 및 재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 제외

3.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업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할 것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법 제55조

영 제87조제2항제93조

설비규칙 제4조

제13조

1996.2.9

<중앙집중난방방식 대상 등>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이상인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여야 함. 다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난방설비를 하는 때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골프장 및 야외사격장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

<온돌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의 구조 및 재료는 온돌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온수온돌의 구조 및 재료

가. 바탕층은 두께 30밀리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하고, 당해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할 것

나. 단열층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열재로 할 것

다. 축열층은 두께 40밀리미터이상 70밀리미터이하인 골재·모르터·콘크리트등으로 할 것

라. 방열관은 잘 부식되지 아니하고 열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지름 15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 하되 각 방열관의 간격은 150밀리미터이상 300밀리미터이하로 할 것. 다만, 강제순환방식 보일러를 설치하고 방열관의 간격을 150밀리미터이상 200밀리미터이하로 할 경우에는 방열관의 지름을 12밀리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음

마. 1개구간의 배관길이는 50미터(구멍탄 온수보일러의 경우에는 35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기타 바탕층·단열층 및 축열층의 시공방법과 배관의 구조기준등 온수온돌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구들온돌의 구조 및 재료

가. 연탄아궁이등이 있는 곳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인 면적의 환기용 구멍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외기에 접하는 벽체의 아래쪽 부분에는 연탄의 연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름 10센티미터이상 20센티미터이하의 공기흡입구를 설치할것

나. 고래바닥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1 : 5(높이 : 수평거리) 이상의 경사를 짓거나 끝언덕을 설치할 것

다. 부뚜막식 아궁이의 유도관은 20도 내지 45도의 경사를 두어 설치할 것

라. 굴뚝의 내부단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굴뚝목의 단면적은 굴뚝의 단면적보다 크게 할 것

마. 기타 구들의 구조, 아궁이의 시공방법등 구들온돌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온수온돌에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인 조립식 온수온돌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온수온돌의 구조 및 재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 제외

3.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업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할 것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법 제55조

영 제87조제2항제93조

설비규칙 제4조

제13조

1997.9.9

<중앙집중난방방식 대상 등>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이상인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여야 함. 다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난방설비를 하는 때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골프장 및 야외사격장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

<온돌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의 구조 및 재료는 온돌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온수온돌의 구조 및 재료

가. 바탕층은 두께 30밀리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하고, 당해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할 것

나. 단열층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열재로 할 것

다. 축열층은 두께 40밀리미터이상 70밀리미터이하인 골재·모르터·콘크리트등으로 할 것

라. 방열관은 잘 부식되지 아니하고 열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지름 15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 하되 각 방열관의 간격은 150밀리미터이상 300밀리미터이하로 할 것. 다만, 강제순환방식 보일러를 설치하고 방열관의 간격을 150밀리미터이상 200밀리미터이하로 할 경우에는 방열관의 지름을 12밀리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음

마. 1개구간의 배관길이는 50미터(구멍탄 온수보일러의 경우에는 35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기타 바탕층·단열층 및 축열층의 시공방법과 배관의 구조기준등 온수온돌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구들온돌의 구조 및 재료

가. 연탄아궁이등이 있는 곳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인 면적의 환기용 구멍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외기에 접하는 벽체의 아래쪽 부분에는 연탄의 연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름 10센티미터이상 20센티미터이하의 공기흡입구를 설치할것

나. 고래바닥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1 : 5(높이 : 수평거리) 이상의 경사를 짓거나 끝언덕을 설치할 것

다. 부뚜막식 아궁이의 유도관은 20도 내지 45도의 경사를 두어 설치할 것

라. 굴뚝의 내부단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굴뚝목의 단면적은 굴뚝의 단면적보다 크게 할 것

마. 기타 구들의 구조, 아궁이의 시공방법등 구들온돌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온수온돌에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인 조립식 온수온돌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온수온돌의 구조 및 재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 제외

3.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업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할 것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법 제55조

영 제87조제2항제93조

설비규칙 제4조

제13조

1999.4.30

<온돌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의 구조 및 재료는 온돌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온수온돌의 구조 및 재료

가. 바탕층은 두께 30밀리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하고, 당해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할 것

나. 단열층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열재로 할 것

다. 축열층은 두께 40밀리미터이상 70밀리미터이하인 골재·모르터·콘크리트등으로 할 것

라. 방열관은 잘 부식되지 아니하고 열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지름 15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 하되 각 방열관의 간격은 150밀리미터이상 300밀리미터이하로 할 것. 다만, 강제순환방식 보일러를 설치하고 방열관의 간격을 150밀리미터이상 200밀리미터이하로 할 경우에는 방열관의 지름을 12밀리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음

마. 1개구간의 배관길이는 50미터(구멍탄 온수보일러의 경우에는 35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기타 바탕층·단열층 및 축열층의 시공방법과 배관의 구조기준등 온수온돌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구들온돌의 구조 및 재료

가. 연탄아궁이등이 있는 곳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인 면적의 환기용 구멍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외기에 접하는 벽체의 아래쪽 부분에는 연탄의 연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름 10센티미터이상 20센티미터이하의 공기흡입구를 설치할것

나. 고래바닥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1 : 5(높이 : 수평거리) 이상의 경사를 짓거나 끝언덕을 설치할 것

다. 부뚜막식 아궁이의 유도관은 20도 내지 45도의 경사를 두어 설치할 것

라. 굴뚝의 내부단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굴뚝목의 단면적은 굴뚝의 단면적보다 크게 할 것

마. 기타 구들의 구조, 아궁이의 시공방법등 구들온돌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온수온돌에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인 조립식 온수온돌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온수온돌의 구조 및 재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 제외

3.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업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할 것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법 제55조

영 제87조제2항

설비규칙 제4조

제13조

1999.5.11

<온돌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의 구조 및 재료는 온돌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온수온돌의 구조 및 재료

가. 바탕층은 두께 30밀리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하고, 당해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할 것

나. 단열층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열재로 할 것

다. 축열층은 두께 40밀리미터이상 70밀리미터이하인 골재·모르터·콘크리트등으로 할 것

라. 방열관은 잘 부식되지 아니하고 열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지름 15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 하되 각 방열관의 간격은 150밀리미터이상 300밀리미터이하로 할 것. 다만, 강제순환방식 보일러를 설치하고 방열관의 간격을 150밀리미터이상 200밀리미터이하로 할 경우에는 방열관의 지름을 12밀리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음

마. 1개구간의 배관길이는 50미터(구멍탄 온수보일러의 경우에는 35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기타 바탕층·단열층 및 축열층의 시공방법과 배관의 구조기준등 온수온돌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구들온돌의 구조 및 재료

가. 연탄아궁이등이 있는 곳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인 면적의 환기용 구멍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외기에 접하는 벽체의 아래쪽 부분에는 연탄의 연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름 10센티미터이상 20센티미터이하의 공기흡입구를 설치할것

나. 고래바닥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1 : 5(높이 : 수평거리) 이상의 경사를 짓거나 끝언덕을 설치할 것

다. 부뚜막식 아궁이의 유도관은 20도 내지 45도의 경사를 두어 설치할 것

라. 굴뚝의 내부단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굴뚝목의 단면적은 굴뚝의 단면적보다 크게 할 것

마. 기타 구들의 구조, 아궁이의 시공방법등 구들온돌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온수온돌에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인 조립식 온수온돌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온수온돌의 구조 및 재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 기준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 제외

3. 삭제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기준 등>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함

∘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실바닥(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제외)의 열관류율을 1.0이하로 하거나, 내열성‧내구성과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단열재를 20밀리미터이상의 두께로 시공할 것

법 제55조

영 제87조제2항

설비규칙

제13조 제21조제1항제2호

2001.1.17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 제외

3. 삭제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난방설비 설치기준 등>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함

법 제55조

영 제87조제2항

설비규칙

제13조

2008.7.10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 제외

3. 삭제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기준 등>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함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

법 제55조

영 제87조제2항

설비규칙

제4조

제13조

2008.10.29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 제외

3. 삭제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기준 등>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함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

법 제62조

영 제87조제2항

설비규칙

제4조

제13조

2010.11.5

~

현 행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기준 등>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별표 1]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함(다만,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 제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함

[별표 1] 2008.7.10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기준

1. 온수온돌

가. 온수온돌이란 보일러 또는 그 밖의 열원으로부터 생성된 온수를 바닥에 설치된 배관을 통하여 흐르게 하여 난방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 온수온돌은 바탕층, 단열층, 채움층, 배관층(방열관을 포함한다) 및 마감층 등으로 구성된다.

상부마감층
배관층(방열관)
채움층
단열층
바탕층

1) 바탕층이란 온돌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최하층 또는 중간층의 바닥을 말한다.

2) 단열층이란 온수온돌의 배관층에서 방출되는 열이 바탕층 아래로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3) 채움층이란 온돌구조의 높이 조정, 차음성능 향상, 보조적인 단열기능 등을 위하여 배관층과 단열층 사이에 완충재 등을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4) 배관층이란 단열층 또는 채움층 위에 방열관을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5) 방열관이란 열을 발산하는 온수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배관층에 설치하는 온수배관을 말한다.

6) 마감층이란 배관층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 등을 설치하거나 마루재, 장판 등 최종 마감재를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다. 온수온돌의 설치 기준

1) 단열층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바닥난방을 위한 열이 바탕층 아래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단열재를 방열관과 바탕층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바탕층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만 해당하며, 이하 “심야전기이용 온돌”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바탕층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

2)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은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열관류저항(별표 4에 따른 열관류율의 역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60％ 이상이어야 하고,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열관류저항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심야전기이용 온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열재는 내열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단열층 위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지거나 그러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4)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윗부분에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방열관은 잘 부식되지 아니하고 열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바닥의 표면온도가 균일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배관층은 방열관에서 방출된 열이 마감층 부위로 최대한 균일하게 전달될 수 있는 높이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7)　마감층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하게 양생하거나 건조시켜 마감재의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조립식 온수온돌판을 사용하여 온수온돌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1)부터 7)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국토해양부장관은 1)부터 7)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온수온돌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구들온돌

가. 구들온돌이란 연탄 또는 그 밖의 가연물질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기와 연소열에 의하여 가열된 공기를 바닥 하부로 통과시켜 난방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 구들온돌은 아궁이, 환기구, 공기흡입구, 고래, 굴뚝 및 굴뚝목 등으로 구성된다.

1) 아궁이란 연탄이나 목재 등 가연물질의 연소를 통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부위를 말한다.

2) 환기구란 아궁이가 설치되는 공간에서 연탄 등 가연물질의 연소를 통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한 통로를 말한다.

3) 공기흡입구란 아궁이가 설치되는 공간에서 연탄 등 가연물질의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외부에서 공급받기 위한 통로를 말한다.

4) 고래란 아궁이에서 발생한 연소가스 및 가열된 공기가 굴뚝으로 배출되기 전에 구들 아래에서 최대한 균일하게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로를 말한다.

5) 굴뚝이란 고래를 통하여 구들 아래를 통과한 연소가스 및 가열된 공기를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6) 굴뚝목이란 고래에서 굴뚝으로 연결되는 입구 및 그 주변부를 말한다.

다. 구들온돌의 설치 기준

1) 연탄아궁이가 있는 곳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환기용 구멍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에 접하는 벽체의 아랫부분에는 연탄의 연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름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공기흡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고래바닥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높이/수평거리가 1/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뚜막식 연탄아궁이에 고래로 연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도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도 이상 45도 이하의 경사를 두어야 한다.

4) 굴뚝의 단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굴뚝목의 단면적은 굴뚝의 단면적보다 크게 하여야 한다.

5) 연탄식 구들온돌이 아닌 전통 방법에 의한 구들을 설치할 경우에는 1)부터 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국토해양부장관은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구들온돌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62조

영 제87조제2항

설비규칙

제4조

제13조

□ 점검항목 : 2.6.5 환기설비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82.8.7

(영)

1982.10.30

(규칙)

<환기설비 설치대상>

∘관광숙박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실·조리장·관람석·집회실 등

<환기설비의 설치 및 구조>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

가. 환기에 적합한 급기구 및 배기통을 갖출 것.

나. 급기구는 거실의 반자높이의 2분의 1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외기에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다. 배기구(거실에 면하는 배기통의 개구부를 말한다)는 거실의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라. 배기통의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고,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마.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바. 급기구·배기구 및 배기통의 최상부에는 빗물 또는 위생상 유해한 먼지등을 막을수 있는 설비를 할 것.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

가. 환기에 적합한 급기기 및 배기기를 갖추거나 급기기 및 배기구나 급기구 및 배기기를 갖출 것.

나. 급기구 및 배기구의 위치 및 구조는 실내에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공기의 기류가 국부적으로 현저히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급기구 또는 배기구에는 빗물 또는 위생상 유해한 먼지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라. 급기구 또는 배기구에 설치하는 환기휀은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환기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마. 풍도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할 것.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하는 경우

구분	기준
공기중에 섞여 있는 먼지의 양	공기 1제곱미터당 0.15밀리그램이하
일산화탄소의 함유율	1백만분의 10이하
탄산가스의 함유율	1백만분의 1천이하
상대습도	40퍼센트이상 70퍼센트이하
기류의 이동속도	1초간 0.5미터이하

- 자연환기설비 및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준하는 구조로 하는 외에 아래의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영 제50조

규칙 제23조

1986.12.29

<환기설비 설치대상>

∘관광숙박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및 대중음식점(대중음식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함)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실·조리장·관람석·집회실 및 식당 등

<환기설비의 설치 및 구조>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

가. 환기에 적합한 급기구 및 배기통을 갖출 것.

나. 급기구는 거실의 반자높이의 2분의 1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외기에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다. 배기구(거실에 면하는 배기통의 개구부를 말한다)는 거실의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라. 배기통의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고,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마.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바. 급기구·배기구 및 배기통의 최상부에는 빗물 또는 위생상 유해한 먼지등을 막을수 있는 설비를 할 것.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

가. 환기에 적합한 급기기 및 배기기를 갖추거나 급기기 및 배기구나 급기구 및 배기기를 갖출 것.

나. 급기구 및 배기구의 위치 및 구조는 실내에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공기의 기류가 국부적으로 현저히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급기구 또는 배기구에는 빗물 또는 위생상 유해한 먼지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라. 급기구 또는 배기구에 설치하는 환기휀은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환기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마. 풍도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할 것.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하는 경우

구분	기준
공기중에 섞여 있는 먼지의 양	공기 1제곱미터당 0.15밀리그램이하
일산화탄소의 함유율	1백만분의 10이하
탄산가스의 함유율	1백만분의 1천이하
상대습도	40퍼센트이상 70퍼센트이하
기류의 이동속도	1초간 0.5미터이하

- 자연환기설비 및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준하는 구조로 하는 외에 아래의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영 제50조

규칙 제23조

1992.6.1

<환기설비 설치대상>

∘관광숙박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및 대중음식점(대중음식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실·조리장·관람석·집회실 및 식당 등

<환기설비의 설치 및 구조>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 (문구조정)

가. 환기에 적합한 공기흡입구 및 배기통을 갖출 것

나. 공기흡입구는 거실의 반자높이의 2분의 1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외기와 통하는 구조로 할 것

다. 배기구(거실에 접하는 배기통의 구멍을 말한다)는 거실의 반자 또는 반자아래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외기와 통하는 구조로 할 것

라. 배기통의 맨 윗부분은 직접 외기와 통하여야 하고, 배기가 외기의 기류로 인하여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배기통에는 그 맨 윗부분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열린 부분을 두지 아니할 것

바. 공기흡입구·배기구 및 배기통의 맨 윗부분에는 빗물 또는 먼지등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 (문구조정)

가. 공기의 흡입 또는 배기를 기계식으로 할 것

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의 위치 및 구조는 실내에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공기의 기류가 부분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공기흡입구 또는 배기구에는 빗물 또는 먼지등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라.공기흡입구 또는 배기구에 설치하는 환풍기는 외기의 기류로 인하여 환기능력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마. 풍도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할 것

바. 도로상의 보도와 접하는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는 보도에서 2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구분	기준
공기중에 섞여 있는 먼지의 양	공기 1제곱미터당 0.15밀리그램이하
일산화탄소의 함유율	1백만분의 10이하
탄산가스의 함유율	1백만분의 1천이하
상대습도	40퍼센트이상 70퍼센트이하
기류의 이동속도	1초간 0.5미터이하

-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기조화설비를 통하여 발생된 공기는 아래의 표에 적합할 것

영 제50조

설비규칙 제12조

1999.5.11

~

2006.2.12

※ 내용 삭제

2006.2.13

<공동주택 등의 환기설비>

∘환기설비 설치대상(신축공동주택등) 및 환기성능

-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은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환기설비 설치기준

-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별표 1의2] <신설 2006.2.13>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공기량의 합인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환기횟수를 말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 적정·최대의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7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배출체계는 부분적 손실 등 모든 압력 손실의 합계를 고려하여 계산한 공기공급능력 또는 공기배출능력이 제11조제1항의 환기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계환기설비는 신축공동주택등의 모든 세대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6. 기계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기계환기설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나.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가 배출되는 배기구가 결합된 환기체계

다.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8.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규격(KS B 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공기청정장치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중의 입자를 포집(捕執)하는 효율을 말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인 환기효율을 확보하여야 하고, 수명연장을 위하여 여과기의 전단부에 사전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과장치 등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9.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 및 성능 등을 판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기계환기설비는 환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흡입구 또는 배기구 등에 완충장치 또는 석쇠형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기계환기설비는 주방 가스대 위의 공기배출장치, 화장실의 공기배출 송풍기 등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2.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배출체계는 기계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13.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40㏈ 이하가 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4.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유사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5. 기계환기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안과 밖은 물 맺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기계환기설비는 송풍기,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공기여과기, 공기가 통하는 관,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그 밖의 기기 등 주요 부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자 설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7. 실외의 기상조건에 따라 환기용 송풍기 등 기계환기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동시 운용될 수 있는 혼합형 환기설비가 설계도서 등을 근거로 필요 환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8.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실내의 온도·습도 및 청정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공기조화설비는 24시간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한 것일 것. 다만, 주요 환기설비와 분리된 별도의 환기계통을 병행 설치하여 실내에 존재하는 국소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의 제어 및 작동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실 또는 기능이 있을 것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계환기설비 필요환기량 및 설치기준

[별표 1의3] <신설 2006.2.13>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필요환기량 (제11조제4항 관련)
1.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시설 : 모든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다. 판매 및 영업시설 (1)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할인점·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3)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4)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철도역사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라. 의료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마.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을 말한다) (3)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바. 자동차 관련 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사. 그 밖의 시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찜질방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2. 필요 환기량
다중이용시설 구분		필요 환기량(㎥/인·h)	비고
지하시설	지하역사	25 이상
	지하도상가	36 이상	매장(상점) 기준
문화 및 집회시설		29 이상
판매 및 영업시설		29 이상
의료시설		36 이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6 이상
자동차 관련 시설		27 이상
그 밖의 시설(찜질방·산후조리원)		25 이상
비고 가. 필요 환기량은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의료시설 중 수술실 등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실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은 단위면적당 환기량(㎥/㎡·h)으로 산정한다.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할 것

영 제50조

설비규칙 제11조

2008.7.10

<공동주택 등의 환기설비>

∘환기설비 설치대상(신축공동주택등) 및 환기성능

-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은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환기설비 설치기준

-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별표 1의3] <개정 2008.7.10>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공기량의 합인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환기횟수를 말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의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요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7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배출체계는 부분적 손실 등 모든 압력 손실의 합계를 고려하여 계산한 공기공급능력 또는 공기배출능력이 제11조제1항의 환기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계환기설비는 신축공동주택등의 모든 세대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6. 기계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기계환기설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나.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가 배출되는 배기구가 결합된 환기체계

다.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8.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규격(KS B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공기청정장치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중의 입자를 포집(捕執)하는 효율을 말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인 환기효율을 확보하여야 하고, 수명연장을 위하여 여과기의 전단부에 사전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과장치 등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9.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 및 성능 등을 판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기계환기설비는 환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흡입구 또는 배기구 등에 완충장치 또는 석쇠형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기계환기설비는 주방 가스대 위의 공기배출장치, 화장실의 공기배출 송풍기 등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2.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배출체계는 기계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13.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40㏈ 이하가 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4.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유사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5. 기계환기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 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안과 밖은 물 맺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기계환기설비는 송풍기,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공기여과기, 공기가 통하는 관,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그 밖의 기기 등 주요 부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자 설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7. 실외의 기상조건에 따라 환기용 송풍기 등 기계환기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동시 운용될 수 있는 혼합형 환기설비가 설계도서 등을 근거로 필요 환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8.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실내의 온도·습도 및 청정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공기조화설비는 24시간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한 것일 것. 다만, 주요 환기설비와 분리된 별도의 환기계통을 병행 설치하여 실내에 존재하는 국소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의 제어 및 작동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실 또는 기능이 있을 것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계환기설비 필요환기량 및 설치기준

[별표 1의4] <개정 2008.7.10>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필요환기량 (제11조제4항 관련)
1.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시설 : 모든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다. 판매 및 영업시설 (1)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할인점·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3)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4)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철도역사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라. 의료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마.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을 말한다) (3)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바. 자동차 관련 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사. 그 밖의 시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찜질방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2. 필요 환기량
다중이용시설 구분		필요 환기량(㎥/인·h)	비고
지하시설	지하역사	25 이상
	지하도상가	36 이상	매장(상점) 기준
문화 및 집회시설		29 이상
판매 및 영업시설		29 이상
의료시설		36 이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6 이상
자동차 관련 시설		27 이상
그 밖의 시설(찜질방·산후조리원)		25 이상
비고 가. 필요 환기량은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의료시설 중 수술실 등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실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은 단위면적당 환기량(㎥/㎡·h)으로 산정한다.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영 제50조

설비규칙 제11조

2009.12.31

<공동주택 등의 환기설비>

∘환기설비 설치대상(신축공동주택등) 및 환기성능

-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은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환기설비 설치기준

-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별표 1의4] <신설 2009.12.31>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는 세대 내의 모든 실에 바깥공기를 최대한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자연환기설비는 환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최대개방 상태에서의 환기량을 기준으로 별표 1의5에 따른 설치길이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자연환기설비는 순간적인 외부 바람 및 실내외 압력차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바깥공기의 유입 등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4. 자연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어야 하며, 표면결로 및 바깥공기의 직접적인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쾌감(콜드드래프트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5. 자연환기설비는 도입되는 바깥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규격(KSB 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공기청정장치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중의 입자를 포집(捕執)하는 효율을 말한다]을 중량법으로 측정하여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공기여과기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6. 자연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자연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8. 한국산업규격(KSB 2921)의 시험조건하에서 자연환기설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9. 자연환기설비는 가능한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0. 실내로 도입되는 바깥공기를 예열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자연환기설비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적인 구조와 형태를 가져야 한다.

11. 자연환기설비는 주요 부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하여야 하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자 설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자연환기설비는 설치되는 실의 바닥부터 수직으로 1.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자연환기설비를 상하로 설치하는 경우 1미터 이상의 수직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의5] <개정 2009.12.31>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공기량의 합인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환기횟수를 말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의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요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7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배출체계는 부분적 손실 등 모든 압력 손실의 합계를 고려하여 계산한 공기공급능력 또는 공기배출능력이 제11조제1항의 환기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계환기설비는 신축공동주택등의 모든 세대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6. 기계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기계환기설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나.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가 배출되는 배기구가 결합된 환기체계

다.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8.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규격(KS B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공기청정장치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중의 입자를 포집(捕執)하는 효율을 말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인 환기효율을 확보하여야 하고, 수명연장을 위하여 여과기의 전단부에 사전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과장치 등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제7호다목에 따른 환기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별표 1의4 제5호를 따른다.

9.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 및 성능 등을 판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기계환기설비는 환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흡입구 또는 배기구 등에 완충장치 또는 석쇠형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기계환기설비는 주방 가스대 위의 공기배출장치, 화장실의 공기배출 송풍기 등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2.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배출체계는 기계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13.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은 한국산업규격(KS B 636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위치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소음이 40dB이하가 되어야 하며, 암소음은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설비 본체(소음원)가 거주공간 외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50dB 이하가 되거나, 거주공간 내부의 중앙부 바닥으로부터 1.0 ～ 1.2미터 높이에서 측정하여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14.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5. 기계환기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 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안과 밖은 물 맺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기계환기설비는 송풍기,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공기여과기, 공기가 통하는 관,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그 밖의 기기 등 주요 부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자 설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7. 실외의 기상조건에 따라 환기용 송풍기 등 기계환기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동시 운용될 수 있는 혼합형 환기설비가 설계도서 등을 근거로 필요 환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운용될 수 있는 자연환기설비와 기계환기설비가 제11조1항의 환기기준을 각각 만족 할 수 있어야 한다.

18.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실내의 온도·습도 및 청정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공기조화설비는 24시간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한 것일 것. 다만, 주요 환기설비와 분리된 별도의 환기계통을 병행 설치하여 실내에 존재하는 국소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의 제어 및 작동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실 또는 기능이 있을 것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계환기설비 필요환기량 및 설치기준

[별표 1의6] <개정 2009.12.31>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필요환기량 (제11조제4항 관련)
1.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시설 : 모든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다. 판매 및 영업시설 (1)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할인점·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3)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4)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철도역사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라. 의료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마.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을 말한다) (3)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바. 자동차 관련 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사. 그 밖의 시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찜질방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2. 필요 환기량
다중이용시설 구분		필요 환기량(㎥/인·h)	비고
지하시설	지하역사	25 이상
	지하도상가	36 이상	매장(상점) 기준
문화 및 집회시설		29 이상
판매 및 영업시설		29 이상
의료시설		36 이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6 이상
자동차 관련 시설		27 이상
그 밖의 시설(찜질방·산후조리원)		25 이상
비고 가. 필요 환기량은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의료시설 중 수술실 등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실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은 단위면적당 환기량(㎥/㎡·h)으로 산정한다.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할 것

영 제50조

설비규칙 제11조

2010.11.5

~

현 행

<공동주택 등의 환기설비>

∘환기설비 설치대상(신축공동주택등) 및 환기성능

-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은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환기설비 설치기준

-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별표 1의4] <개정 2010.11.5>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는 세대 내의 모든 실에 바깥공기를 최대한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자연환기설비는 환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최대개방 상태에서의 환기량을 기준으로 별표 1의5에 따른 설치길이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자연환기설비는 순간적인 외부 바람 및 실내외 압력차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바깥공기의 유입 등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4. 자연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어야 하며, 표면결로 및 바깥공기의 직접적인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쾌감(콜드드래프트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5. 자연환기설비는 도입되는 바깥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표준(KSB 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공기청정장치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중의 입자를 포집(捕執)하는 효율을 말한다]을 중량법으로 측정하여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공기여과기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6. 자연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자연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8. 한국산업표준(KSB 2921)의 시험조건하에서 자연환기설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9. 자연환기설비는 가능한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0. 실내로 도입되는 바깥공기를 예열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자연환기설비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적인 구조와 형태를 가져야 한다.

11. 자연환기설비는 주요 부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하여야 하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자 설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자연환기설비는 설치되는 실의 바닥부터 수직으로 1.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자연환기설비를 상하로 설치하는 경우 1미터 이상의 수직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의5] <개정 2009.12.31>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공기량의 합인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환기횟수를 말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의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요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7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배출체계는 부분적 손실 등 모든 압력 손실의 합계를 고려하여 계산한 공기공급능력 또는 공기배출능력이 제11조제1항의 환기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계환기설비는 신축공동주택등의 모든 세대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6. 기계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기계환기설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나.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가 배출되는 배기구가 결합된 환기체계

다.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8.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표준(KS B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공기청정장치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중의 입자를 포집(捕執)하는 효율을 말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인 환기효율을 확보하여야 하고, 수명연장을 위하여 여과기의 전단부에 사전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과장치 등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제7호다목에 따른 환기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별표 1의4 제5호를 따른다.

9.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 및 성능 등을 판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기계환기설비는 환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흡입구 또는 배기구 등에 완충장치 또는 석쇠형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기계환기설비는 주방 가스대 위의 공기배출장치, 화장실의 공기배출 송풍기 등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2.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배출체계는 기계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13.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은 한국산업표준(KS B 636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위치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소음이 40dB이하가 되어야 하며, 암소음은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설비 본체(소음원)가 거주공간 외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50dB 이하가 되거나, 거주공간 내부의 중앙부 바닥으로부터 1.0 ～ 1.2미터 높이에서 측정하여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14.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5. 기계환기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 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안과 밖은 물 맺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기계환기설비는 송풍기,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공기여과기, 공기가 통하는 관,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그 밖의 기기 등 주요 부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자 설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7. 실외의 기상조건에 따라 환기용 송풍기 등 기계환기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동시 운용될 수 있는 혼합형 환기설비가 설계도서 등을 근거로 필요 환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운용될 수 있는 자연환기설비와 기계환기설비가 제11조1항의 환기기준을 각각 만족 할 수 있어야 한다.

18.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실내의 온도·습도 및 청정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공기조화설비는 24시간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한 것일 것. 다만, 주요 환기설비와 분리된 별도의 환기계통을 병행 설치하여 실내에 존재하는 국소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의 제어 및 작동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실 또는 기능이 있을 것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계환기설비 필요환기량 및 설치기준

[별표 1의6] <개정 2009.12.31>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필요환기량 (제11조제4항 관련)
1.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시설 : 모든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다. 판매 및 영업시설 (1)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할인점·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3)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4)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철도역사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라. 의료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마.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을 말한다) (3)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바. 자동차 관련 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사. 그 밖의 시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찜질방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2. 필요 환기량
다중이용시설 구분		필요 환기량(㎥/인·h)	비고
지하시설	지하역사	25 이상
	지하도상가	36 이상	매장(상점) 기준
문화 및 집회시설		29 이상
판매 및 영업시설		29 이상
의료시설		36 이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6 이상
자동차 관련 시설		27 이상
그 밖의 시설(찜질방·산후조리원)		25 이상
비고 가. 필요 환기량은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의료시설 중 수술실 등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실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은 단위면적당 환기량(㎥/㎡·h)으로 산정한다.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영 제50조

설비규칙 제11조

□ 점검항목 : 2.6.6 피뢰설비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62.1.20	<피뢰설비 설치대상> ∘높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법 제21조
1992.6.2	<피뢰설비 설치대상> ∘높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피뢰설비 설치기준> 1.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보호각의 기준을 60도(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45도)로 하여,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갯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할 것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가연성물질과는 20센티미터이상, 전신·전화선 또는 가스관과는 1.5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에서 1.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전선관 기타 금속체는 접지할 것. 다만,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과 전선·전화선·가스관·전선관 기타 금속체와의 사이에 철근콘크리트조의 벽등 절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돌침은 지름 12밀리미터이상인 알루미늄·철 또는 강봉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성능을 갖춘 것으로서,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5.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그 단면적이 동의 경우 30제곱밀리미터이상, 알루미늄의 경우 50제곱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서,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6. 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은 50미터이하로 하고, 각 인하도선당 1개이상의 접지극을 지하 3미터이상 또는 상수면밑에 매설할 것	영 제103조 설비규칙 제20조
1996.2.9	<피뢰설비 설치대상> ∘높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피뢰설비 설치기준> 1.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보호각의 기준을 60도(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45도)로 하여,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갯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할 것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가연성물질과는 20센티미터이상, 전신·전화선 또는 가스관과는 1.5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에서 1.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전선관 기타 금속체는 접지할 것. 다만,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과 전선·전화선·가스관·전선관 기타 금속체와의 사이에 철근콘크리트조의 벽등 절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돌침은 지름 12밀리미터이상인 알루미늄·철 또는 강봉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성능을 갖춘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5.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그 단면적이 동의 경우 30제곱밀리미터이상, 알루미늄의 경우 50제곱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6. 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은 50미터이하로 하고, 각 인하도선당 1개이상의 접지극을 지하 3미터이상 또는 상수면밑에 매설할 것	영 제103조 설비규칙 제20조
1999.5.11	<피뢰설비 설치대상>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피뢰설비 설치기준> 1.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보호각의 기준을 60도(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45도)로 하여,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갯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할 것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가연성물질과는 20센티미터이상, 전신·전화선 또는 가스관과는 1.5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에서 1.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전선관 기타 금속체는 접지할 것. 다만,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과 전선·전화선·가스관·전선관 기타 금속체와의 사이에 철근콘크리트조의 벽등 절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돌침은 지름 12밀리미터이상인 알루미늄·철 또는 강봉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성능을 갖춘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5.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그 단면적이 동의 경우 30제곱밀리미터이상, 알루미늄의 경우 50제곱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6. 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은 50미터이하로 하고, 각 인하도선당 1개이상의 접지극을 지하 3미터이상 또는 상수면밑에 매설할 것	영 제87조 제2항 설비규칙 제20조
2001.1.17	<피뢰설비 설치대상>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피뢰설비 설치기준> 1.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보호각의 기준을 60도(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45도)로 하여,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갯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할 것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가연성물질과는 20센티미터 이상, 전신·전화선 또는 가스관과는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에서 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전선관 기타 금속체는 접지할 것. 다만,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과 전선·전화선·가스관·전선관 기타 금속체와의 사이에 철근콘크리트조의 벽등 절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돌침은 지름 12밀리미터 이상인 알루미늄·철 또는 강봉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성능을 갖춘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5.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그 단면적이 동의 경우 30제곱밀리미터 이상, 알루미늄의 경우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6. 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은 50미터 이하로 하고, 각 인하도선당 1개이상의 접지극을 지하 3미터이상 또는 상수면밑에 매설할 것	영 제87조 제2항 설비규칙 제20조
2006.2.13	<피뢰설비 설치대상>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피뢰설비 설치기준>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의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 Ⅱ 이상이어야 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35제곱밀리미터 이상, 인하도선 16제곱밀리미터 이상, 접지극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외부의 각 금속 부재(부재)를 2개소 이상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제4호 후단의 규정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6. 접지(접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영 제87조 제2항 설비규칙 제20조
2010.11.5	<피뢰설비 설치대상>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피뢰설비 설치기준>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6.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9.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영 제87조 제2항 설비규칙 제20조
2012.4.30 ~ 현 행	<피뢰설비 설치대상>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 <피뢰설비 설치기준>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6.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9.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영 제87조 제2항 설비규칙 제20조

□ 점검항목 : 2.6.7 방송수신설비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제5항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89.11.20	<공동시청안테나의 설치> ∘공동주택·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공동시청안테나외의 텔레비전수상 안테나를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영 제61조
1992.6.1	<공동시청안테나의 설치> ∘공동주택·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공동시청안테나외의 텔레비전수상 안테나를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는 종합유선방송의 시청이 가능한 배관 및 선로설비를 갖춘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함. <공동시청안테나의 설치기준> ∘체신부령(1998.5.23 이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영 제99조
1999.4.30 ~ 2005.10.19	※ 내용 삭제
2005.10.20	<공동시청안테나의 설치기준>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의 용도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영 제87조 제4항
2006.5.9	<공동시청안테나의 설치기준> ∘공동주택, 판매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의 용도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영 제87조 제4항
2008.2.22	<공동시청안테나의 설치기준> ∘공동주택, 판매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2008.2.29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 제87조 제4항
2009.7.16	<방송수신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음.(임의규정) 다만, 다음 아래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함.(강제규정)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방송수신설비 설치기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영 제87조 제4항, 제5항
2012.12.12 ~ 현 행	<방송수신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음.(임의규정) 다만, 다음 아래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함.(강제규정)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방송수신설비 설치기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점검항목 : 2.6.8 전기설비 설치공간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6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92.6.1

(영)

(설비규칙)

<전력선 인입을 위한 배관 등의 설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전기수용설비를 땅속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부터 전기설비용수전실까지 전력선의 인입이 용이하도록 배관 및 맨홀을 설치하여야 함.

<전력용 배관 및 맨홀 등의 설치기준>

∘전기수용설비를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의 배관 및 맨홀의 설치기준과 전기설비용수전실의 확보공간은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배관을 차량등의 통행으로 인한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 1.2미터이상의 깊이에, 기타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 0.6미터이상의 깊이에 설치할 것

2. 배관은 4구멍이상으로서 각 구멍의 지름이 175밀리미터이상인 지중전선과 1구멍으로서 지름이 100밀리미터이상인 지중전력통제용 통신전선으로 구분할 것

3. 배관의 굴곡반경이 600밀리미터이상인 구간에 있어서는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부터 200미터이내마다, 배관의 굴곡반경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구간에 있어서는 당해굴곡부분마다 각 내부의 크기가 가로 1.5미터이상, 세로 2.0미터이상, 높이 1.5미터이상인 맨홀을 설치하고, 직경이 750밀리미터이상인 뚜껑을 설치할 것

4. 당해건축물의 외부에 수전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가로 2.8미터, 세로 4.6미터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외부공간이 좁거나 그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영 제100조

설비규칙 제19조

1999.4.30

~

2009.7.15

※ 내용 삭제

2009.7.16

(영)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 대상>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영 제87조 제6항

2010.11.5

(설비규칙)

~

현 행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 대상>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별표 3의3] <신설 2010.11.5>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
수전전압	전력수전 용량	확보면적
특고압 또는 고압	100킬로와트 이상	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저압	75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	가로 2.5미터, 세로 2.8미터
	15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미만	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200킬로와트 이상 300킬로와트 미만	가로 2.8미터, 세로 4.6미터
	300킬로와트 이상	가로 2.8미터 이상, 세로 4.6미터 이상
비고 1. “저압”, “고압” 및 “특고압”의 정의는 각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다. 2. 전기설비 설치공간은 배관, 맨홀 등을 땅속에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고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설치, 보수, 점검 및 조작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3. 전기설비 설치공간은 해당 건축물 외부의 대지상에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지상공간이 좁아서 그 공간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내부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4. 수전전압이 저압이고 전력수전 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등 건축물의 전력수전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표를 기준으로 건축주와 전기사업자가 협의하여 확보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87조 제6항

설비규칙 제20조의2

□ 점검항목 : 2.6.9 승강기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64조,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62.1.20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벽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함.

법 제22조

1973.7.1

(법)

1973.9.1

(영)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벽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함.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공동주택·기숙사·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6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이하인 경우 예외)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기준>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함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평방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500평방미터를 넘는 3,000평방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가산한 대수이상.

※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에 유효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의 수가 4이하인 건축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200평방미터, 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한 건축물.

<승강기 등의 구조>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는 비상시 안전하게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승강기 등의 원동기·제어기 및 권상기는 각 승강기 등의 단위로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1. 제2호의 출입구 및 제3호의 창·배연설비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모든층(피난층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층내에 통할수 있게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직접 노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거나 배연설비를 할 것.

4. 반자 및 벽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할 것.

5. 예비전원을 갖는 조명설비를 할 것.

6.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평방미터 이상으로 할 것.

7.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4미터이상의 것을 말한다)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1. 외부와 항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정격속도는 분당 6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법 제22조

영 제129조~제132조

1976.4.15

(영)

1976.6.21

(규칙)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벽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함.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아파트·기숙사·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6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이하인 경우 예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다음 표에 게기하는 기준대수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

(단위 : 대)

거실면적 합계 구분	3,300 평방미터 미만	3,300 평방미터 이상 6,600 평방미터 미만	6,600 평방미터 이상
집회장·전시장·호텔·백화점·병원	1	3	매 3,300평방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증가
여관·사무실	1	2
기타	1	1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기준>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함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평방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500평방미터를 넘는 3,000평방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가산한 대수이상.

※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에 유효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의 수가 4이하인 건축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200평방미터, 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한 건축물.

<승강기 등의 구조>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는 비상시 안전하게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승강기 등의 원동기·제어기 및 권상기는 각 승강기 등의 단위로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1. 제2호의 출입구 및 제3호의 창·배연설비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모든층(피난층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층내에 통할수 있게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직접 노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거나 배연설비를 할 것.

4. 반자 및 벽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할 것.

5. 예비전원을 갖는 조명설비를 할 것.

6.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평방미터 이상으로 할 것.

7.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4미터이상의 것을 말한다)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1. 외부와 항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정격속도는 분당 6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법 제22조

영 제129조~제132조

규칙 제22조

1976.10.26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벽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함.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아파트·기숙사·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6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이하인 경우 예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다음 표에 게기하는 기준대수(8인승을 기준으로 하며, 16인승 이상은 2대로 본다)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

(단위 : 대)

거실면적 합계 구분	3,300 평방미터 미만	3,300 평방미터 이상 6,600 평방미터 미만	6,600 평방미터 이상
집회장·전시장·호텔·백화점·병원	1	3	매 3,300평방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증가
여관·사무실	1	2
기타	1	1

※ 5층이하의 층에 있는 거실로서 그 직상에 6층이상의 층이 없는 부분의 거실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실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기준>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함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평방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500평방미터를 넘는 3,000평방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가산한 대수이상.

※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에 유효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의 수가 4이하인 건축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200평방미터, 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한 건축물.

<승강기 등의 구조>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는 비상시 안전하게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승강기 등의 원동기·제어기 및 권상기는 각 승강기 등의 단위로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1. 제2호의 출입구 및 제3호의 창·배연설비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모든층(피난층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층내에 통할수 있게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직접 노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거나 배연설비를 할 것.

4. 반자 및 벽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할 것.

5. 예비전원을 갖는 조명설비를 할 것.

6.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평방미터 이상으로 할 것.

7.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4미터이상의 것을 말한다)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1. 외부와 항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정격속도는 분당 6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법 제22조

영 제129조~제132조

규칙 제22조

1978.10.30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벽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함.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노유자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6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이하인 경우 예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다음 표에 게기하는 기준대수(8인승을 기준으로 하며, 16인승 이상은 2대로 본다)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

(단위 : 대)

거실면적 합계 구분	3,300 평방미터 미만	3,300 평방미터 이상 6,600 평방미터 미만	6,600 평방미터 이상
집회장·전시장·호텔·백화점·병원	1	3	매 3,300평방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증가
여관·사무실	1	2
기타	1	1

※ 5층이하의 층에 있는 거실로서 그 직상에 6층이상의 층이 없는 부분의 거실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실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기준>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함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평방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500평방미터를 넘는 3,000평방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가산한 대수이상.

※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에 유효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의 수가 4이하인 건축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200평방미터, 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한 건축물.

<승강기 등의 구조>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는 비상시 안전하게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승강기 등의 원동기·제어기 및 권상기는 각 승강기 등의 단위로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1. 제2호의 출입구 및 제3호의 창·배연설비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모든층(피난층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층내에 통할수 있게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직접 노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거나 배연설비를 할 것.

4. 반자 및 벽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할 것.

5. 예비전원을 갖는 조명설비를 할 것.

6.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평방미터 이상으로 할 것.

7.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4미터이상의 것을 말한다)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1. 외부와 항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정격속도는 분당 6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법 제22조

영 제129조~제132조

규칙 제22조

1979.9.16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벽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함.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노유자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6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이하인 경우 예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다음 표에 게기하는 기준대수(8인승을 기준으로 하며, 16인승 이상은 2대로 본다)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

6층 이상의 층의 거실 면적 건축물 용도	3,000 평방미터 이하	3,000 평방미터 초과
의료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2대	2대에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2,000평방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전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1대	1대에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2,000평방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교육 및 연구시설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기타	1대	1대에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3,000평방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 5층이하의 층에 있는 거실로서 그 직상에 6층이상의 층이 없는 부분의 거실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실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기준>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함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평방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500평방미터를 넘는 3,000평방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가산한 대수이상.

※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에 유효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의 수가 4이하인 건축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200평방미터, 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한 건축물.

<승강기 등의 구조>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는 비상시 안전하게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승강기 등의 원동기·제어기 및 권상기는 각 승강기 등의 단위로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1. 제2호의 출입구 및 제3호의 창·배연설비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모든층(피난층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층내에 통할수 있게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직접 노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거나 배연설비를 할 것.

4. 반자 및 벽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할 것.

5. 예비전원을 갖는 조명설비를 할 것.

6.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평방미터 이상으로 할 것.

7.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4미터이상의 것을 말한다)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1. 외부와 항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정격속도는 분당 6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법 제22조

영 제129조~제132조

규칙 제22조

1981.10.8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벽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함.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노유자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의 거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300평방미터마다 1개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 예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다음 표에 게기하는 기준대수(8인승을 기준으로 하며, 16인승 이상은 2대로 본다)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

6층 이상의 층의 거실 면적 건축물 용도	3,000 평방미터 이하	3,000 평방미터 초과
의료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2대	2대에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2,000평방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전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1대	1대에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2,000평방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교육 및 연구시설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기타	1대	1대에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3,000평방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기준>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함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평방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500평방미터를 넘는 3,000평방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가산한 대수이상.

※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에 유효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의 수가 4이하인 건축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200평방미터, 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한 건축물.

<승강기 등의 구조>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는 비상시 안전하게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승강기 등의 원동기·제어기 및 권상기는 각 승강기 등의 단위로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1. 제2호의 출입구 및 제3호의 창·배연설비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모든층(피난층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층내에 통할수 있게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직접 노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거나 배연설비를 할 것.

4. 반자 및 벽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할 것.

5. 예비전원을 갖는 조명설비를 할 것.

6.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평방미터 이상으로 할 것.

7.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4미터이상의 것을 말한다)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1. 외부와 항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정격속도는 분당 6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법 제22조

영 제129조~제132조

규칙 제22조

1982.8.7

(영)

1982.10.30

(규칙)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벽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함.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6층이상인 건축물(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의 거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마다 1개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 예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대수 이상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 (8인승을 기준으로 하며, 16인승 이상은 2대로 봄)

6층 이상의 층의 거실면적의 합계 건축물 용도	3,000 제곱미터 이하	3,000 제곱미터 초과
의료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전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교육연구시설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기타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기준>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함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가산한 대수이상.

※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의 수가 4이하인 건축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다음의 구조로 하여야 함.

1. 승강기의 각 부분은 승강기안의 사람 및 물건에 의한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할 것.

2. 비상시 안전하게 승강기의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것.

3. 승강기(침대용승강기를 제외한다)에는 2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용도 및 적재하중 또는 최대정원을 명시하는 표지를 승강기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승강기의 원동기·제어기 및 권상기는 승강기마다 따로 설치하여야 함.

∘다음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1. 승강기 및 승강로의 출입구문이 모두 닫히지 아니하면 승강기가 승강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

2. 승강로의 출입구문을 승강기가 그 문의 위치에 정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열리지 아니하는 장치

3. 승강기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대될 때에는 동력을 자동적으로 끊는 장치

4. 동력이 끊어질때에 타성에 의한 원동기의 회전을 제지하는 장치

5. 승강기의 하강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대될때에 자동적으로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

6. 승강기가 승강로의 바닥에 충돌할 경우에도 승강기안의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

7. 정전등 비상시에 승강기안에서 외부로 연락할수 있는 장치

8. 적재하중을 초과하면 경보를 발하고 출입구문의 닫힘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9. 정전시에도 1룩스이상의 조도를 확보할수 있는 조명장치

∘비상용승강기는 위의 사항들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1. 외부와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정격속도는 분당 60미터이상으로 할 것.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1. 승강장은 개구부·창 또는 출입구(이하 이조에서 "개구부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피난층을 제외한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직접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이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4.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5. 채광이 충분히 되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6.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7.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법 제22조

영 제53조, 제54조

규칙 제24조, 제25조

1985.8.16

(영)

1986.1.22

(규칙)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벽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함.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6층이상인 건축물(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의 거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마다 1개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 예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대수 이상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 (8인승을 기준으로 하며, 16인승 이상은 2대로 봄)

6층 이상의 층의 거실면적의 합계 건축물 용도	3,000 제곱미터 이하	3,000 제곱미터 초과
의료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전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교육연구시설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기타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기준>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함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가산한 대수이상.

※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의 수가 4이하인 건축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다음의 구조로 하여야 함.

1. 승강기의 각 부분은 승강기안의 사람 및 물건에 의한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할 것.

2. 비상시 안전하게 승강기의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것.

3. 승강기(침대용승강기를 제외한다)에는 2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용도 및 적재하중 또는 최대정원을 명시하는 표지를 승강기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승강기의 원동기·제어기 및 권상기는 승강기마다 따로 설치하여야 함.

∘다음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1. 승강기 및 승강로의 출입구문이 모두 닫히지 아니하면 승강기가 승강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

2. 승강로의 출입구문을 승강기가 그 문의 위치에 정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열리지 아니하는 장치

3. 승강기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대될 때에는 동력을 자동적으로 끊는 장치

4. 동력이 끊어질때에 타성에 의한 원동기의 회전을 제지하는 장치

5. 승강기의 하강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대될때에 자동적으로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

6. 승강기가 승강로의 바닥에 충돌할 경우에도 승강기안의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

7. 정전등 비상시에 승강기안에서 외부로 연락할수 있는 장치

8. 적재하중을 초과하면 경보를 발하고 출입구문의 닫힘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9. 정전시에도 1룩스이상의 조도를 확보할수 있는 조명장치

∘비상용승강기는 위의 사항들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1. 외부와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정격속도는 분당 60미터이상으로 할 것.

<지체부자유자용 승용승강기의 구조>

∘4대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의료시설·공공업무시설·관광호텔·공연장 또는 관람장의 경우에는 그 승용승강기중 1대이상은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위의 승용승강기의 구조를 충족하는 외에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당해 승강기에 이르는 통로는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1. 승강기의 안팎에 장치되는 모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2미터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승강기의 출입구의 너비는 8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승강기밖의 바닥과 승강기의 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이하로 할 것

4. 승강기의 출입구와 평행한 면의 너비는 1.5미터이상, 이와 직각방향의 면의 너비는 1.4미터이상으로 할 것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1. 승강장은 개구부·창 또는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피난층을 제외한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직접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이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4.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는 불연재료로 할 것.

5. 채광이 충분히 되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6.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7.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함)에 이르는 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법 제22조

영 제53조, 제54조

규칙 제24조, 제25조

1986.12.29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벽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함.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6층이상인 건축물(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의 거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마다 1개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 예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대수 이상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 (8인승을 기준으로 하며, 16인승 이상은 2대로 봄)

6층 이상의 층의 거실면적의 합계 건축물 용도	3,000 제곱미터 이하	3,000 제곱미터 초과
의료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전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교육연구시설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기타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기준>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함(다만,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가산한 대수이상.

※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제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의 수가 4이하인 건축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다음의 구조로 하여야 함.

1. 승강기의 각 부분은 승강기안의 사람 및 물건에 의한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할 것.

2. 비상시 안전하게 승강기의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것.

3. 승강기(침대용승강기를 제외한다)에는 2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용도 및 적재하중 또는 최대정원을 명시하는 표지를 승강기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승강기의 원동기·제어기 및 권상기는 승강기마다 따로 설치하여야 함.

∘다음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1. 승강기 및 승강로의 출입구문이 모두 닫히지 아니하면 승강기가 승강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

2. 승강로의 출입구문을 승강기가 그 문의 위치에 정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열리지 아니하는 장치

3. 승강기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대될 때에는 동력을 자동적으로 끊는 장치

4. 동력이 끊어질때에 타성에 의한 원동기의 회전을 제지하는 장치

5. 승강기의 하강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대될때에 자동적으로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

6. 승강기가 승강로의 바닥에 충돌할 경우에도 승강기안의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

7. 정전등 비상시에 승강기안에서 외부로 연락할수 있는 장치

8. 적재하중을 초과하면 경보를 발하고 출입구문의 닫힘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9. 정전시에도 1룩스이상의 조도를 확보할수 있는 조명장치

∘비상용승강기는 위의 사항들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1. 외부와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정격속도는 분당 60미터이상으로 할 것.

<지체부자유자용 승용승강기의 구조>

∘4대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근린공공시설·의료시설·공공업무시설·판매시설(판매시설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함)·관광호텔·공연장 또는 관람장의 경우에는 그 승용승강기중 1대이상은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위의 승용승강기의 구조를 충족하는 외에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당해 승강기에 이르는 통로는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1. 승강기의 안팎에 장치되는 모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2미터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승강기의 출입구의 너비는 8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승강기밖의 바닥과 승강기의 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이하로 할 것

4. 승강기의 출입구와 평행한 면의 너비는 1.5미터이상, 이와 직각방향의 면의 너비는 1.4미터이상으로 할 것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1. 승강장은 개구부·창 또는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피난층을 제외한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직접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이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4.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5. 채광이 충분히 되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6.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7.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법 제22조

영 제53조, 제54조

규칙 제24조, 제25조

1987.7.21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벽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함.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6층이상인 건축물(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의 거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마다 1개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 예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대수 이상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 (8인승을 기준으로 하며, 16인승 이상은 2대로 봄)

6층 이상의 층의 거실면적의 합계 건축물 용도	3,000 제곱미터 이하	3,000 제곱미터 초과
의료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전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교육연구시설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기타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기준>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함(다만,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가산한 대수이상.

※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제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의 수가 4이하인 건축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다음의 구조로 하여야 함.

1. 승강기의 각 부분은 승강기안의 사람 및 물건에 의한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할 것.

2. 비상시 안전하게 승강기의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것.

3. 승강기(침대용승강기를 제외한다)에는 2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용도 및 적재하중 또는 최대정원을 명시하는 표지를 승강기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승강기의 원동기·제어기 및 권상기는 승강기마다 따로 설치하여야 함.

∘다음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1. 승강기 및 승강로의 출입구문이 모두 닫히지 아니하면 승강기가 승강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

2. 승강로의 출입구문을 승강기가 그 문의 위치에 정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열리지 아니하는 장치

3. 승강기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대될 때에는 동력을 자동적으로 끊는 장치

4. 동력이 끊어질때에 타성에 의한 원동기의 회전을 제지하는 장치

5. 승강기의 하강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대될때에 자동적으로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

6. 승강기가 승강로의 바닥에 충돌할 경우에도 승강기안의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

7. 정전등 비상시에 승강기안에서 외부로 연락할수 있는 장치

8. 적재하중을 초과하면 경보를 발하고 출입구문의 닫힘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9. 정전시에도 1룩스이상의 조도를 확보할수 있는 조명장치

∘비상용승강기는 위의 사항들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1. 외부와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할 수 있게 하되, 예비전원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가.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60초이내에 정격전력용량을 발생하는 자동전환방식으로 하되, 수동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나. 2시간이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정격속도는 분당 60미터이상으로 할 것.

<지체부자유자용 승용승강기의 구조>

∘4대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근린공공시설·의료시설·공공업무시설·판매시설(판매시설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함)·관광호텔·공연장 또는 관람장의 경우에는 그 승용승강기중 1대이상은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위의 승용승강기의 구조를 충족하는 외에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당해 승강기에 이르는 통로는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1. 승강기의 안팎에 장치되는 모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2미터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승강기의 출입구의 너비는 8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승강기밖의 바닥과 승강기의 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이하로 할 것4. 승강기의 출입구와 평행한 면의 너비는 1.5미터이상, 이와 직각방향의 면의 너비는 1.4미터이상으로 할 것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1. 승강장은 개구부·창 또는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피난층을 제외한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직접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이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4.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5. 채광이 충분히 되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6.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7.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법 제22조

영 제53조, 제54조

규칙 제24조, 제25조

1990.2.18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벽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함.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6층이상인 건축물(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의 거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마다 1개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 예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대수 이상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 (8인승을 기준으로 하며, 16인승 이상은 2대로 봄)

6층 이상의 층의 거실면적의 합계 건축물 용도	3,000 제곱미터 이하	3,000 제곱미터 초과
의료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전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교육연구시설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기타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기준>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가산한 대수이상.

※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제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의 수가 4이하인 건축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다음의 구조로 하여야 함.

1. 승강기의 각 부분은 승강기안의 사람 및 물건에 의한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할 것.

2. 비상시 안전하게 승강기의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것.

3. 승강기(침대용승강기를 제외한다)에는 2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용도 및 적재하중 또는 최대정원을 명시하는 표지를 승강기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승강기의 원동기·제어기 및 권상기는 승강기마다 따로 설치하여야 함.

∘다음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1. 승강기 및 승강로의 출입구문이 모두 닫히지 아니하면 승강기가 승강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

2. 승강로의 출입구문을 승강기가 그 문의 위치에 정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열리지 아니하는 장치

3. 승강기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대될 때에는 동력을 자동적으로 끊는 장치

4. 동력이 끊어질때에 타성에 의한 원동기의 회전을 제지하는 장치

5. 승강기의 하강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대될때에 자동적으로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

6. 승강기가 승강로의 바닥에 충돌할 경우에도 승강기안의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

7. 정전등 비상시에 승강기안에서 외부로 연락할수 있는 장치

8. 적재하중을 초과하면 경보를 발하고 출입구문의 닫힘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9. 정전시에도 1룩스이상의 조도를 확보할수 있는 조명장치

∘비상용승강기는 위의 사항들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1. 외부와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할 수 있게 하되, 예비전원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가.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60초이내에 정격전력용량을 발생하는 자동전환방식으로 하되, 수동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나. 2시간이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정격속도는 분당 60미터이상으로 할 것.

<지체부자유자용 승용승강기의 구조>

∘4대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근린공공시설·의료시설·공공업무시설·판매시설(판매시설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함)·관광호텔·공연장·관람장·도서관·직업훈련소·전시장·신문사·방송국 또는 금융업소의 경우에는 그 승용승강기중 1대이상은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위의 승용승강기의 구조를 충족하는 외에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당해 승강기에 이르는 통로는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1. 승강기의 안팎에 장치되는 모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2미터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승강기의 출입구의 너비는 8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승강기밖의 바닥과 승강기의 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이하로 할 것

4. 승강기의 출입구와 평행한 면의 너비는 1.5미터이상, 이와 직각방향의 면의 너비는 1.4미터이상으로 할 것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1. 승강장은 개구부·창 또는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피난층을 제외한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직접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이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4.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5. 채광이 충분히 되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6.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7.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법 제22조

영 제53조, 제54조

규칙 제24조, 제25조

1992.6.1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6층이상인 건축물(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의 거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마다 1개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 예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대수이상으로 하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별표 1]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5조 관련)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건축물 용도	3,000 제곱미터 이하	3,000 제곱미터 초과
의료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전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교육연구시설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기타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비고 : 승강기의 대수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8인승이상 15인승이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이상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2대의 승강기로 본다.

<승용승강기의 구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승강기의 각 부분은 안에 탄 사람 또는 물건이 부딪쳤을 때 부서지거나 고장이 나지 아니 하도록 견고하게 할 것

2. 비상시 승강기의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것

3. 승강기(침대용승강기를 제외한다)에는 하나의 출입구만을 설치할 것

4. 승강기안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승강기의 용도 및 적재하중 또는 최대정원을 표시할 것

5. 승강기의 원동기·제어기 및 권상기는 승강기 마다 따로 설치할 것

6. 승강기 및 승강로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가. 승강기 및 승강로의 출입문이 모두 닫히지 아니하면 승강기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

나. 승강기가 제 위치에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

다. 승강기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경우에는 동력을 자동적으로 끊는 장치

라.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는 원동기의 회전을 막는 장치

마. 승강기의 하강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하강을 막는 장치

바. 승강기가 승강로의 바닥에 충돌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의 사람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충격완화장치

사. 비상시에 승강기안에서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장치

아. 적재하중을 초과하면 경보가 울리고, 출입문의 닫힘을 자동적으로 막는 장치

자. 정전시에 1룩스이상의 조도로 비출 수 있는 예비조명장치

7.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지체부자유자용 승용승강기의 구조>

∘4대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근린공공시설·의료시설·공공업무시설·판매시설(판매시설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함)·관광호텔·공연장·관람장·도서관·직업훈련소·전시장·신문사·방송국교육연구시설·공장 또는 금융업소의 경우에는 그 승용승강기중 1대 이상은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위의 승용승강기의 구조를 충족하는 외에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당해 승강기에 이르는 통로는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1. 승용승강기의 구조 규정에 적합할 것

2. 승강기의 안팎에 장치하는 모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2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승강기의 출입문의 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4. 승강기 밖의 바닥과 승강기 바닥사이의 틈의 너비는 3센티미터이하로 할 것

5. 승강기의 출입문과 평행한 면의 너비는 1.6미터이상, 이와 직각방향의 면의 너비는 1.35미터이상으로 할 것

6. 승강기의 출입문과 마주보는 벽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할 것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기준>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승강기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가산한 대수이상.

※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제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비상용승강기 및 승강장의 구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가. 승용승강기의 구조 규정에 적합할 것

나. 외부와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할 것

다. 정전시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비전원에 의하여 승강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할 것

(1) 60초이내에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전력용량을 자동적으로 발생시키도록 하되, 수동으로 전원을 바꿀 수 있도록 할 것.

(2) 2시간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승강기의 운행속도는 분당 60미터이상으로할 것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피난층을 제외한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법 제57조

영 제89조, 제90조

설비규칙 제5조, 제6조, 제8조~제10조

1996.1.6

(영)

1996.2.9

(설비규칙)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의 거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 예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대수이상으로 하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별표 1]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5조 관련)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건축물 용도	3,000 제곱미터 이하	3,000 제곱미터 초과
의료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전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교육연구시설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기타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비고 : 승강기의 대수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8인승이상 15인승이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이상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2대의 승강기로 본다.

<지체부자유자용 승용승강기의 구조>

∘4대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근린공공시설·의료시설·공공업무시설·판매시설(판매시설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관광호텔·공연장·관람장·도서관·직업훈련소·전시장·신문사·방송국교육연구시설·공장 또는 금융업소의 경우에는 그 승용승강기중 1대 이상은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위의 승용승강기의 구조를 충족하는 외에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당해 승강기에 이르는 통로는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1. 승용승강기의 구조 규정에 적합할 것

2. 승강기의 안팎에 장치하는 모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2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승강기의 출입문의 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4. 승강기 밖의 바닥과 승강기 바닥사이의 틈의 너비는 3센티미터이하로 할 것

5. 승강기의 출입문과 평행한 면의 너비는 1.6미터이상, 이와 직각방향의 면의 너비는 1.35미터이상으로 할 것

6. 승강기의 출입문과 마주보는 벽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할 것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기준>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승강기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가산한 대수이상.

※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피난층을 제외한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2.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승강로는 전층을 단일구조로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승강기의 구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법 제57조

영 제89조, 제90조

설비규칙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1999.5.9

(영)

1999.5.11

(설비규칙)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음.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 1개 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별표 1]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5조 관련)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건축물 용도	3,000 제곱미터 이하	3,000 제곱미터 초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의료시설(병원 및 격리병원에 한한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에 한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공동주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기타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비고 : 승강기의 대수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8인승이상 15인승이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이상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2대의 승강기로 본다.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기준>

∘높이 4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승강기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1.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가산한 대수이상.

※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높이 41미터를 넘는 건축물(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제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4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피난층을 제외한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2.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승강로는 전층을 단일구조로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승강기의 구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법 제57조

영 제89조, 제90조

설비규칙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2001.1.17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음.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 1개 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별표 1]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5조 관련)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건축물 용도	3,000 제곱미터 이하	3,000 제곱미터 초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의료시설(병원 및 격리병원에 한한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에 한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공동주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기타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비고 : 승강기의 대수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8인승이상 15인승이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이상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2대의 승강기로 본다.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기준>

∘높이 4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승강기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를 설치하여야 함(다만,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1.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가산한 대수이상.

※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높이 41미터를 넘는 건축물(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제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4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피난층을 제외한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2.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승강로는 전층을 단일구조로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승강기의 구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법 제57조

영 제89조, 제90조

설비규칙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2002.8.31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음.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 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별표 1]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5조 관련)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건축물 용도	3,000 제곱미터 이하	3,000 제곱미터 초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의료시설(병원 및 격리병원에 한한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에 한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공동주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기타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비고 : 승강기의 대수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8인승이상 15인승이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이상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2대의 승강기로 본다.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기준>

∘높이 4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승강기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1.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가산한 대수이상.

※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높이 41미터를 넘는 건축물(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제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4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피난층을 제외한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2.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승강기의 구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법 제57조

영 제89조, 제90조

설비규칙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2006.5.9

(법)

(영)

2006.5.12

(설비규칙)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음.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 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별표 1]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5조 관련)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건축물 용도	3,000 제곱미터 이하	3,000 제곱미터 초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의료시설(병원 및 격리병원에 한한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에 한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공동주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기타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비고 : 승강기의 대수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8인승이상 15인승이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이상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2대의 승강기로 본다.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기준>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승강기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를 설치하여야 함(다만,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가산한 대수이상.

※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제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2.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승강기의 구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법 제57조

(2008.3.21. 제64조로 변경)

영 제89조, 제90조

설비규칙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2010.11.5

~

현행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함(다만,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5조 관련)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건축물 용도	3,000 제곱미터 이하	3,000 제곱미터 초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의료시설(병원 및 격리병원에 한한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에 한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공동주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기타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비고 : 승강기의 대수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8인승이상 15인승이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이상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2대의 승강기로 본다.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기준>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를 설치하여야 함. (예외 :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대상>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1.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2.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승강기의 구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법 제64조

영 제89조, 제90조

설비규칙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 점검항목 : 2.7.1 열손실 방지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64조의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시기

법령 주요내용

비고

1976.2.1

(법)

1976.4.15

(영)

<열손실방지 조치 기준 원칙>

∘벽·반자·개구부 및 연료사용기기의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1. 연료사용기기의 설치에 대하여는 열관리법의 규정에 의할 것.

2. 벽·반자 및 개구부의 구조·재료·시공방법 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법 제23조의4

영 제16조의2

1979.9.16

<열손실방지 조치 기준 원칙>

∘벽·반자·개구부 및 연료사용기기의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1. 연료사용기기의 설치에 대하여는 열관리법의 규정에 의할 것.

2. 벽·반자 및 개구부의 구조·재료·시공방법 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의 시공기준>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다만, 연탄아궁이식 온돌로 난방하는 연면적 85평방미터이하의 단독 주택은 예외)

1. 주거용 건축물(주택 및 의료시설·숙박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벽(난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실의 외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 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0.9kcal/㎡ h℃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주거용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의 외벽은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 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1.8kcal/㎡h℃ 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최상층의 반자(난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실의 반자를 제외한다)는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0.9kcal/㎡h℃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4. 난방을 필요로 하는 최하층의 바닥은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1.5kcal/㎡h℃ 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5. 주거용 건축물의 외기에 면하는 창(난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실의 창을 제외한다)은 이중창으로 하거나 복층유리(페어글라스)로 시공하여야 한다.

[별표]<신설 1979.9.5>

단열재의 두께기준

재 료	두 께(㎜)	비 고
유 리 면	25	각 재료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생산하는 건축물의 보온재이어야 한다.
암 면	30
난연성스티로폴	25
석 면	30
규 산 칼 슘	30
퍼 라 이 트	40
산마그네슘	30
포리우레탄품	25
코 르 크	30
기타의 단열재로서 열전도저항의 값이 0.8㎡h℃/Kcal이상 되는 두께의 단열재

법 제23조의4

영 제16조의2

규칙 제25조

1980.6.30

<열손실방지 조치 기준 원칙>

∘벽·반자·개구부 및 열사용기자재의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1. 열사용기자재의 설치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할 것.

2. 벽·반자 및 개구부의 구조·재료·시공방법 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의 열손실방지 조치 기준>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다만, 연탄아궁이식 온돌로 난방하는 연면적 85평방미터이하의 단독 주택은 예외)

1. 주거용 건축물(주택 및 의료시설·숙박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벽(난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실의 외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 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0.9kcal/㎡ h℃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주거용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의 외벽은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 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1.8kcal/㎡h℃ 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최상층의 반자(난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실의 반자를 제외한다)는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0.9kcal/㎡h℃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4. 난방을 필요로 하는 최하층의 바닥은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1.5kcal/㎡h℃ 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5. 주거용 건축물의 외기에 면하는 창(난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실의 창을 제외한다)은 이중창으로 하거나 복층유리(페어글라스)로 시공하여야 한다.

[별표]<신설 1979.9.5>

단열재의 두께기준

재 료	두 께(㎜)	비 고
유 리 면	25	각 재료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생산하는 건축물의 보온재이어야 한다.
암 면	30
난연성스티로폴	25
석 면	30
규 산 칼 슘	30
퍼 라 이 트	40
산마그네슘	30
포리우레탄품	25
코 르 크	30
기타의 단열재로서 열전도저항의 값이 0.8㎡h℃/Kcal이상 되는 두께의 단열재

법 제23조의4

영 제16조의2

규칙 제25조

1980.12.22

<열손실방지 조치 기준 원칙>

∘벽·반자·개구부 및 열사용기자재의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1. 열사용기자재의 설치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할 것.

2. 벽·반자 및 개구부의 구조·재료·시공방법 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의 열손실방지 조치 기준>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다만, 연탄아궁이식 온돌로 난방하는 연면적 85평방미터이하의 단독 주택은 예외)

1. 거실의 외벽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열관류율의 값이 0.5kcal/㎡h℃이하의 구조 또는 별표로 정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에 의한 단열시공

2.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 열관류율의 값이 1.0kcal/㎡h℃이하인 구조 또는 별표로 정하는 두께의 2분의 1이상의 단열재에 의한 단열시공

3.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 : 열관류율의 값이 3.0kcal/㎡h℃이하인 구조에 의한 시공 또는 2중창이나 복층유리(페어그라스)에 의한 시공

[별표]<개정 1980.12.22>

단열재의 두께기준

재 료	두 께(㎜)	비 고
유 리 면	50	각 재료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생산하는 건축물의 보온재이어야 한다.
난연성 발포폴리스티렌폼	50
포리우레탄폼	50
요소발포보온재	50
암면 (광석면)	60
석 면	60
규 산 칼 슘	60
탄산마그네슘	70
코 르 크	70
퍼 라 이 트	100
기 타	열전도 저항의 값이 1.6㎡h℃/kcal 이상되는 두께

법 제23조의4

영 제16조의2

규칙 제25조

1982.8.7

(영)

1982.10.30

(규칙)

<열손실방지 조치 기준 원칙>

∘벽·반자·개구부 및 열사용기자재의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1. 벽·반자·지붕·바닥 및 개구부의 구조·재료·시공방법등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열사용기자재의 설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열손실방지 조치 기준>

∘건축물의 난방설비를 하는 거실의 벽·반자·지붕·바닥 및 개구부의 구조·재료·시공방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름(다만, 별표 4에 정하는 시·군의 행정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을 제외)

1. 거실의 외벽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은 열관류율의 값이 0.5이하인 구조로 하거나 별표 5에 정하는 두께이상인 단열재로 단열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 도당 킬로칼로리(kcal/㎡h℃)로 나타낸다.

2.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은 열관류율의 값이 1.0이하인 구조로 하거나 별표 5에 정하는 두께의 2분의 1이상인 단열재로 단열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 도당 킬로칼로리(kcal/㎡h℃)로 나타낸다.

3.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은 열관류율의 값이 3.0이하인 구조로 하거나 2중창 또는 복층유리(페어그라스)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 도당 킬로칼로리(kcal/㎡h℃)로 나타낸다.

4.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출입문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출입문에는 턱솔개탕·풍소란 또는 문소란 등을 만들어 기밀성능이 있도록 할 것.

[별표4]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조치 완화구역

도 별	시 군
부산직할시	부산직할시
전라남도	목포시・여수시・순천시 영광군·함평군·신안군·무안군·영암군·해남군 강진군·장흥군·완도군·진도군·보성군·승주군 고흥군·여천군·광양군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 월성군·영일군·영덕군·울진군·울릉군
경상남도	마산시·울산시·진주시·창원시·진해시·충무시 삼천포시·김해시 하동군·진양군·사천군·남해군·의령군·고성군 통영군·거제군·함안군·밀양군·김해군·의창군 양산군·울주군
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 북제주군·남제주군

[별표5]

단열재의 두께기준

[제19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재 료	두 께(㎜)	비 고
유 리 면	50	각 재료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생산하는 건축물의 보온재이어야 한다.
난연성 발포폴리스티렌폼	50
포리우레탄폼	50
요소발포보온재	50
암면 (광석면)	50
석 면	60
규 산 칼 슘	60
탄산마그네슘	70
코 르 크	70
퍼 라 이 트	90
기 타	열전도 저항의 값이 1.6㎡h℃/kcal 이상되는 두께

법 제23조의4

영 제24조

규칙 제19조

1984.3.28

<열손실방지 조치 기준 원칙>

∘벽·반자·개구부 및 열사용기자재의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1. 벽·반자·지붕·바닥 및 개구부의 구조·재료·시공방법등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열사용기자재의 설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열손실방지 조치 기준>

∘건축물에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 그 거실의 벽·반자·지붕·바닥 및 개구부의 구조·재료와 시공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름(다만, 제주도지방 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제외)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과 공동주택의 측벽은 열관류율의 값이 별표 4에 정하는 건축물의 해당부위별 열관류율이하의 구조로 하거나 별표 5에 정하는 건축물의 해당부위별 단열재의 기준두께이상의 단열재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도당 킬로칼로리(kcal/㎡h℃)로 나타낸다.

2. 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바닥(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및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제외한다)은 열관류율의 값이 1.0이하인 구조로 하거나 별표 5에 정하는 단열재를 20밀리미터이상의 두께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도당 킬로칼로리(kcal/㎡h℃)로 나타낸다.

3.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은 열관류율의 값이 3.0이하인 구조로 하거나 2중창 또는 복층유리(페어그라스)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 도당 킬로칼로리(kcal/㎡h℃)로 나타낸다.

4.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출입문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출입문에는 턱솔개탕·풍소란 또는 문소란 등을 만들어 기밀성능이 있도록 할 것.

[별표4]<개정 1984.3.17>

지역에 따른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표(제19조제1호관련)

(단위:킬로칼로리/제곱미터 시간 섭씨 도)

지역별 부위별	제주도 이외의 전지역	제주도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0.5 이하	1.0 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4 이하	0.8 이하

[별표5]<개정 1984.3.17>

지역에 따른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기준표(제19조제1호관련)

단열재의 종류별 부위별 지역별		암면(광석면)·유리면·난연성발포폴리스틸텐폼·요소발포보온재·포리우레탄폼 (단위 : 밀리미터)	기타재료 : 열전도 저항이 다음의 값에 적응하는 재질의 두께일 것 (단위 : 제곱미터 시간 섭씨 도/킬로칼로리)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제주도 외의 전지역	50 이상	1.6 이상
	제주도	30 이상	1.0 이상
공동주택의 측벽	제주도 외의 전지역	70 이상	2.2 이상
	제주도	40 이상	1.2 이상

비고 : 1. 윗표의 각 단열재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단열성자재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2.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의 경우에는 내열성(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내구성과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충분히 버틸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법 제23조의4

영 제24조

규칙 제19조

1986.1.22

<열손실방지 조치 기준 등 원칙>

∘벽·반자·개구부 및 열사용기자재의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1. 벽·반자·지붕·바닥 및 개구부의 구조·재료·시공방법등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열사용기자재의 설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열손실방지 조치 기준>

∘건축물에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 그 거실의 벽·반자·지붕·바닥 및 개구부의 구조·재료와 시공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름(다만, 제주도지방 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제외)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과 공동주택의 측벽은 열관류율의 값이 별표 4에 정하는 건축물의 해당부위별 열관류율이하의 구조로 하거나 별표 5에 정하는 건축물의 해당부위별 단열재의 기준두께이상의 단열재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도당 킬로칼로리(kcal/㎡h℃)로 나타낸다.

2. 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바닥(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및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제외한다)은 열관류율의 값이 1.0이하인 구조로 하거나 별표 5에 정하는 단열재를 20밀리미터이상의 두께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도당 킬로칼로리(kcal/㎡h℃)로 나타낸다.

3.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은 열관류율의 값이 3.0이하인 구조로 하거나 2중창 또는 복층유리(페어그라스)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 도당 킬로칼로리(kcal/㎡h℃)로 나타낸다.

[별표4]<개정 1984.3.17>

지역에 따른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표(제19조제1호관련)

(단위:킬로칼로리/제곱미터 시간 섭씨 도)

지역별 부위별	제주도 이외의 전지역	제주도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0.5 이하	1.0 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4 이하	0.8 이하

[별표5]<개정 1984.3.17>

지역에 따른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기준표(제19조제1호관련)

단열재의 종류별 부위별 지역별		암면(광석면)·유리면·난연성발포폴리스틸텐폼·요소발포보온재·포리우레탄폼 (단위 : 밀리미터)	기타재료 : 열전도 저항이 다음의 값에 적응하는 재질의 두께일 것 (단위 : 제곱미터 시간 섭씨 도/킬로칼로리)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제주도 외의 전지역	50 이상	1.6 이상
	제주도	30 이상	1.0 이상
공동주택의 측벽	제주도 외의 전지역	70 이상	2.2 이상
	제주도	40 이상	1.2 이상

비고 : 1. 윗표의 각 단열재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단열성자재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2.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의 경우에는 내열성(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내구성과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충분히 버틸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조치기준>

∘건축물의 배치·구조,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1. 건축물의 배치·구조

일사 또는 일조계획, 배치계획, 평면구성계획, 입면 및 형태계획, 단열구조 기타 건축물의 배치·구조와 관련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기계설비

냉난방설계시의 온습도조건, 부하계산방법, 냉난방시설장비의 용량산정기준, 배관의 단열 기타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전기설비

조명설비·동력설비·간선설비·수변전설비 기타 전기설비와 관련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3조의4

영 제24조

규칙 제19조

1987.7.21

<열손실방지 조치 기준 등 원칙>

∘벽·반자·개구부 및 열사용기자재의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1. 벽·반자·지붕·바닥 및 개구부의 구조·재료·시공방법등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열사용기자재의 설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열손실방지 조치 기준>

∘건축물에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 그 거실의 벽·반자·지붕·바닥 및 개구부의 구조·재료와 시공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름(다만, 제주도지방 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제외)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과 공동주택의 측벽은 열관류율의 값이 별표 4에 정하는 건축물의 해당부위별 열관류율이하의 구조로 하거나 별표 5에 정하는 건축물의 해당부위별 단열재의 기준두께이상의 단열재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도당 킬로칼로리(kcal/㎡h℃)로 나타낸다.

2. 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바닥(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및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제외한다)은 열관류율의 값이 1.0이하인 구조로 하거나 별표 5에 정하는 단열재를 20밀리미터이상의 두께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도당 킬로칼로리(kcal/㎡h℃)로 나타낸다.

3.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은 별표4에 정하는 열관류율 이하인 구조로 하거나 2중창 또는 복층유리(페어그라스)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 도당 킬로칼로리(kcal/㎡h℃)로 나타낸다.

4.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 및 출입문은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성능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별표4]<개정 1987.7.21>

지역에 따른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표(제19조제1호관련)

(단위:킬로칼로리/제곱미터 시간 섭씨 도)

지역별 부위별	중부	남부	제주도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0.5 이하	0.65 이하	1.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0.35 이하	0.45 이하	0.8 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4 이하	0.6 이하	0.7 이하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	2.9 이하	3.1 이하	5.0 이하

※ 적용대상지역

지역구분	해당시도
중부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직할시·충청북도·강원도
남부	충청남도·전라북도·광주직할시·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대구직할시·부산직할시
제주	제주도

[별표5]<개정 1987.7.21>

지역에 따른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기준표(제19조제1호관련)

단열재의 종류별 부위별 지역별		암면(광석면)·유리면·난연성발포폴리스틸텐폼·요소발포보온재·폴리우레탄폼 (단위 : 밀리미터)	기타재료 : 열전도 저항이 다음의 값에 적응하는 재질의 두께일 것 (단위 : 제곱미터 시간 섭씨 도/킬로칼로리)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중부	50 이상	1.6 이상
	남부	40 이상	1.25 이상
	제주도	30 이상	1.0 이상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중부	80 이상	2.5 이상
	남부	60 이상	1.9 이상
	제주도	40 이상	1.25 이상
공동주택의 측벽	중부	70 이상	2.2 이상
	남부	50 이상	1.6 이상
	제주도	40 이상	1.25 이상

비고 : 1. 윗표의 각 단열재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단열성자재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2.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의 경우에는 내열성(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내구성과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충분히 버틸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 적용대상지역

지역구분	해당시도
중부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직할시·충청북도·강원도
남부	충청남도·전라북도·광주직할시·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대구직할시·부산직할시
제주	제주도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조치기준>

∘건축물의 배치·구조,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1. 건축물의 배치·구조

일사 또는 일조계획, 배치계획, 평면구성계획, 입면 및 형태계획, 단열구조 기타 건축물의 배치·구조와 관련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기계설비

냉난방설계시의 온습도조건, 부하계산방법, 냉난방시설장비의 용량산정기준, 배관의 단열 기타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전기설비

조명설비·동력설비·간선설비·수변전설비 기타 전기설비와 관련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3조의4

영 제24조

규칙 제19조

1992.6.1

(법)

(규칙)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기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공동주택의 측벽 및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은 그 열관류율을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하거나, 별표 5에 의한 단열재로 시공할 것

2. 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실바닥(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제외한다)의 열관류율을 1.0이하로 하거나, 별표 5의 비고 1 및 비고 2에 의한 단열재를 20밀리미터이상의 두께로 시공할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4.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별표4]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 관련)

(단위:킬로칼로리/제곱미터・시간・섭씨도)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직할시・충청북도・강원도)	남부 (충청남도・대전직할시・전라북도・광주직할시・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대구직할시・부산직할시)	제주도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0.5 이하	0.65 이하	1.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0.35 이하	0.45 이하	0.65 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4 이하	0.6 이하	0.7 이하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2중창 또는 복층유리로 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9 이하	3.1 이하	5.0 이하

[별표5]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기준표(제21조 관련)

단열재의 종류 건축물의 부위 지역		암면(광석면)·유리면·난연성발포폴리스틸텐폼·요소발포보온재 (단위 : 밀리미터)	기타재료 : 열전도 저항이 다음의 값에 해당하는 재질의 두께일 것 (단위 : 제곱미터・시간・섭씨도/킬로칼로리)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중부	50 이상	1.6 이상
	남부	40 이상	1.25 이상
	제주도	30 이상	1.0 이상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중부	80 이상	2.5 이상
	남부	60 이상	1.9 이상
	제주도	40 이상	1.25 이상
공동주택의 측벽	중부	70 이상	2.2 이상
	남부	50 이상	1.6 이상
	제주도	40 이상	1.25 이상

비고 : 1. 위 표의 각 단열재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열성자재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2.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내구성과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법 제59조

설비규칙 제21조

1999.5.9

(영)

1999.5.11

(설비규칙)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기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다만, 제주도지방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측벽 및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은 그 열관류율을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하거나, 별표 5에 의한 단열재로 시공할 것

2. 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실바닥(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제외한다)의 열관류율을 1.0이하로 하거나, 별표 5의 비고 2에 의한 단열재를 20밀리미터이상의 두께로 시공할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4.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제외대상>

1. 제주도지방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2.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내부가 항상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등 열손실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별표4]<개정 1996.2.9, 1999.5.1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 관련)

(단위:킬로칼로리/제곱미터・시간・섭씨도)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충청북도・강원도)	남부 (충청남도・대전광역시・전라북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도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0.5 이하	0.65 이하	1.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0.35 이하	0.45 이하	0.65 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4 이하	0.6 이하	0.7 이하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2중창 또는 복층유리로 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9 이하	3.1 이하	5.0 이하

[별표5]<개정 1996.2.9, 1999.5.11>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기준표(제21조 관련)

단열재 종류 건축물의 부위 지역		암면(광석면)·유리면·난연성발포폴리스틸텐폼·요소발포보온재 (단위 : 밀리미터)	기타재료 : 열전도 저항이 다음의 값에 해당하는 재질의 두께일 것 (단위 : 제곱미터・시간・섭씨도/킬로칼로리)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중부	50 이상	1.6 이상
	남부	40 이상	1.25 이상
	제주도	30 이상	1.0 이상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중부	80 이상	2.5 이상
	남부	60 이상	1.9 이상
	제주도	40 이상	1.25 이상
공동주택의 측벽	중부	70 이상	2.2 이상
	남부	50 이상	1.6 이상
	제주도	40 이상	1.25 이상

비고 : 1. 위 표의 각 단열재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열성자재는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내구성과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영 제91조

제2항

설비규칙 제21조

2001.1.17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기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다만, 제주도지방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실바닥(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제외한다)의 열관류율을 1.0이하로 하거나, 별표 5의 비고 2에 의한 단열재를 20밀리미터이상의 두께로 시공할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4.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방습층의 설치>

∘위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함.

<열손실방지 조치 및 방습층 설치 제외대상>

1. 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내부가 항상 외기에 개방되어 있거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함에 따라 연중 냉방의 필요성이 있는 등 열손실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별표 4] <개정 2001.1.17>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 관련)
(단위 : W/㎡ㆍK, 괄호안은 단위 : Kcal/㎡·h·℃)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47 이하 (0.40 이하)	0.58 이하 (0.50 이하)	0.76 이하 (0.65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64 이하 (0.55 이하)	0.81 이하 (0.70 이하)	1.10 이하 (0.95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9 이하 (0.25 이하)	0.35 이하 (0.30 이하)	0.41 이하 (0.35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1 이하 (0.35 이하)	0.52 이하 (0.45 이하)	0.58 이하 (0.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 이하 (0.30 이하)	0.41 이하 (0.35 이하)	0.47 이하 (0.4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 이하 (0.35 이하)	0.47 이하 (0.40 이하)	0.52 이하 (0.45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52 이하 (0.45 이하)	0.58 이하 (0.50 이하)	0.64 이하 (0.55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58 이하 (0.50 이하)	0.64 이하 (0.55 이하)	0.76 이하 (0.65 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35 이하 (0.30 이하)	0.47 이하 (0.40 이하)	0.58 이하 (0.50 이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81 이하 (0.70 이하)	0.81 이하 (0.70 이하)	0.81 이하 (0.70 이하)
	그 밖의 경우		1.16 이하 (1.0 이하)	1.16 이하 (1.0 이하)	1.16 이하 (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84 이하 (3.30 이하)	4.19 이하 (3.60 이하)	5.23 이하 (4.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47 이하 (4.70 이하)	6.05 이하 (5.20 이하)	7.56 이하 (6.50 이하)
비고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별표 5] <삭제 2001.1.17>

영 제91조 제2항

설비규칙 제21조

2008.7.10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기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다만, 제주도지방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삭 제>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4.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방습층의 설치>

∘위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함.

<열손실방지 조치 및 방습층 설치 제외대상>

1. 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내부가 항상 외기에 개방되어 있거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함에 따라 연중 냉방의 필요성이 있는 등 열손실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별표 4] <개정 2008.7.10>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 관련)
(단위 : W/㎡ㆍK, 괄호안은 단위 : Kcal/㎡·h·℃)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47 이하 (0.40 이하)	0.58 이하 (0.50 이하)	0.76 이하 (0.65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64 이하 (0.55 이하)	0.81 이하 (0.70 이하)	1.10 이하 (0.95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9 이하 (0.25 이하)	0.35 이하 (0.30 이하)	0.41 이하 (0.35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1 이하 (0.35 이하)	0.52 이하 (0.45 이하)	0.58 이하 (0.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 이하 (0.30 이하)	0.41 이하 (0.35 이하)	0.47 이하 (0.4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 이하 (0.35 이하)	0.47 이하 (0.40 이하)	0.52 이하 (0.45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52 이하 (0.45 이하)	0.58 이하 (0.50 이하)	0.64 이하 (0.55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58 이하 (0.50 이하)	0.64 이하 (0.55 이하)	0.76 이하 (0.65 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35 이하 (0.30 이하)	0.47 이하 (0.40 이하)	0.58 이하 (0.50 이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81 이하 (0.70 이하)	0.81 이하 (0.70 이하)	0.81 이하 (0.70 이하)
	그 밖의 경우		1.16 이하 (1.0 이하)	1.16 이하 (1.0 이하)	1.16 이하 (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3.00 이하 (2.58) 이하	3.30 이하 (2.84) 이하	4.20 이하 (3.61) 이하
		공동주택 외	3.40 이하 (2.92) 이하	3.80 이하 (3.18) 이하	4.40 이하 (3.78)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4.30 이하 (3.70) 이하	4.70 이하 (4.04) 이하	6.00 이하 (5.16) 이하
		공동주택 외	4.60 이하 (3.96) 이하	5.30 이하 (4.56) 이하	6.30 이하 (5.42) 이하
비고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별표 5] <삭제 2001.1.17>

영 제91조 제2항

설비규칙 제21조

2009.12.31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기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다만, 제주도지방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삭 제>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4.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방습층의 설치>

∘위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함.

<열손실방지 조치 및 방습층 설치 제외대상>

1. 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별표 4] <개정 2008.7.10>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 관련)
(단위 : W/㎡ㆍK, 괄호안은 단위 : Kcal/㎡·h·℃)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47 이하 (0.40 이하)	0.58 이하 (0.50 이하)	0.76 이하 (0.65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64 이하 (0.55 이하)	0.81 이하 (0.70 이하)	1.10 이하 (0.95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9 이하 (0.25 이하)	0.35 이하 (0.30 이하)	0.41 이하 (0.35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1 이하 (0.35 이하)	0.52 이하 (0.45 이하)	0.58 이하 (0.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 이하 (0.30 이하)	0.41 이하 (0.35 이하)	0.47 이하 (0.4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 이하 (0.35 이하)	0.47 이하 (0.40 이하)	0.52 이하 (0.45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52 이하 (0.45 이하)	0.58 이하 (0.50 이하)	0.64 이하 (0.55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58 이하 (0.50 이하)	0.64 이하 (0.55 이하)	0.76 이하 (0.65 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35 이하 (0.30 이하)	0.47 이하 (0.40 이하)	0.58 이하 (0.50 이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81 이하 (0.70 이하)	0.81 이하 (0.70 이하)	0.81 이하 (0.70 이하)
	그 밖의 경우		1.16 이하 (1.0 이하)	1.16 이하 (1.0 이하)	1.16 이하 (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3.00 이하 (2.58) 이하	3.30 이하 (2.84) 이하	4.20 이하 (3.61) 이하
		공동주택 외	3.40 이하 (2.92) 이하	3.80 이하 (3.18) 이하	4.40 이하 (3.78)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4.30 이하 (3.70) 이하	4.70 이하 (4.04) 이하	6.00 이하 (5.16) 이하
		공동주택 외	4.60 이하 (3.96) 이하	5.30 이하 (4.56) 이하	6.30 이하 (5.42) 이하
비고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영 제91조 제3항

설비규칙 제21조

2010.11.5

~

현 행

<열손실방지 조치 기준>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3.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등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별표 4] <개정 2010.11.5>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36 이하	0.45 이하	0.58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9 이하	0.63 이하	0.85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0 이하	0.24 이하	0.29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9 이하	0.34 이하	0.41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0 이하	0.35 이하	0.35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 이하	0.41 이하	0.41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43 이하	0.50 이하	0.5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58 이하	0.58 이하	0.58 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27 이하	0.36 이하	0.45 이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81 이하	0.81 이하	0.81 이하
	그 밖의 경우		1.16 이하	1.16 이하	1.16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10 이하	2.40 이하	3.10 이하
		공동주택 외	2.40 이하	2.70 이하	3.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80 이하	3.10 이하	3.70 이하
		공동주택 외	3.20 이하	3.70 이하	4.30 이하
비고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방습층의 설치>

∘위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함.

<열손실방지 조치 및 방습층 설치 제외대상>

1. 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영 제91조 제3항

(2011.5.30 법 제64조의2 근거조문 신설)

설비규칙 제21조

□ 점검항목 : 2.7.2 친환경건축물 인증 (現 녹색건축 인증)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65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전문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환경부 고시) 전문

구분	규정 주요내용	비고
인증신청 대상	∘2002.1월(제도신설) : 공동주택 ∘2003.1월 :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2005.3.1 :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학교시설 ∘2006.9.1 :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2010.7.1 : 모든 신축건축물 ∘2011.7.26 : 모든 신축건축물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취득 의무화) ∘2012.7.1 : 모든 신축건축물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취득 의무화. 이 경우 공공건축물 중 청사 또는 공공업무시설은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2013.9.1 : 모든 신축건축물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은 녹색건축 인증취득 의무화. 이 경우 공공건축물 중 청사 또는 공공업무시설은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민간 건축물의 인증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좌측의 내용은 인증신청이 가능한 대상을 나타낸 것임.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
인증 유효기간 및 재인증	<현 행>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 -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원하는 경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함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

□ 점검항목 : 2.7.3 지능형건축물 인증

<건축법령 연혁>

- 현행 : 건축법 제65조의2

구분	규정 주요내용	비고
인증신청 대상	∘2006.7.18 : 업무시설 ∘2011.12.1 :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방송통신시설	※ 인증 의무대상이 아닌 신청이 가능한 대상을 나타낸 것임.
인증 유효기간 및 재인증	<현 행>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유효기간(인증일부터 5년) 만료 6개월 전까지 건축주 등에게 인증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며, 건축주 등이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6조제2항 및 제3항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전문

□ 점검항목 : 2.7.4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법령 연혁>

- 현행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전문

구분	법령 주요내용	비고
인증신청 대상	∘2001.8.29 : 신축 공동주택 ∘2010.1.1 :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2013.9.1 : 신축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업무시설 및 기타용도 냉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인증 의무대상이 아닌 신청이 가능한 대상을 나타낸 것임.
인증 유효기간 및 재인증	<현 행>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0년 -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원하는 경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전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연구책임자      왕정한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

연  구  자      조병섭      대한건축사협회 친환경TF팀 위원

김주식      대한건축사협회 법제담당이사

김상호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

김태환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

김호준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

박수일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

배홍열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

백민석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

양옥경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

윤홍노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

기획・편집      류치열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장

양성희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 건축제도팀장

김지욱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 건축제도팀 대리

박재범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 조사연구팀장

임태영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 조사연구팀 사원

유인희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 건축정책팀 대리

황채영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 건축정책팀 대리

검  수  자      김항년      대한건축사협회 법제담당이사

오동욱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감      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